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초유의 근거를 들고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결국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고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개혁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가 결국 지금에 이르러 각 지방은 광역시급 도시가 아니이상 소멸직전에 다다르고 그것이 출산율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저 헌재 재판관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죠
@Ddongle님 지금도 도무지 납득이 안되는 경국대전을 들먹인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공공재 민영화 주장하는 자와 더불어 삼족을 멸하고 부관참시할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재상승하려면 수도이전은 필수입니다. 수도이전 반대 이유중 한반도 통일을 이야기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통일은 요단강 건너간지 오래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살아생전 수도 이전을 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dr_strange
IP 218.♡.218.109
01-30
2024-01-30 1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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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히미안님 국짐당이 힌트를 줬죠. 메가서울. 세종시를 서울시 세종구로 편입하고 다 이전하면 됩니다.
그 일반 재판에서도 보면(특히 노동 쪽) 관례로 어쩌구저쩌구 이런 것도 많잖아요. 저번에 포괄임금제 이것도 한 번 찾아봤는데 애초에 없는 법을 관례라면서 일부 업종에 한해서로 제한한다고 대법원 판례에 떡하니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어디부터 썩었는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었고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듣도보도 못한 관습헌법상의 수도라는 개념을 헌법재판소가 만들어내서 궁색한 결정으로 이를 가로 막았던 황당한 사건이었지요 노무현대통령이 아니면 제안도 하기 어려웠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type212
IP 106.♡.14.17
01-30
2024-01-30 16: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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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재판관 9명인가가 헌번 개정을 해 버린 셈이죠. 이젠 그 조항 깨 부수고 수도 이전하려면 위헌판결 다시 한번 받을 정도로 헌재 성향이 바뀌거나 하지 않으면 개헌하는 수밖에 없죠. 지들이 무슨 권리로 헌법 조항을 첨가하나요????
파리대제
IP 203.♡.237.212
01-30
2024-01-30 1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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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게 미국이나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도이전했는데, 우리는 관습적으로 서울이 수도라고 위헌이라고 했죠?
경주나 평양은 뭔데?
삭제 되었습니다.
tmqkd
IP 125.♡.236.130
01-30
2024-01-30 16: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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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결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engineer
IP 223.♡.10.210
01-30
2024-01-30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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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세종에도 하나 사라고…
삭제 되었습니다.
쇼팽좋아
IP 223.♡.27.216
01-30
2024-01-30 1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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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는 거군요
angles21
IP 220.♡.72.1
01-30
2024-01-30 17: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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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과 판검새들 카르텔을 때려잡지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penrils
IP 211.♡.158.239
01-30
2024-01-30 1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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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국민들이 MB를 뽑으면서, 수도권에 각종 규제를 제거하여 더더욱 수도권에 집중화된 나라를 만들었죠.
헌재 판결 자체가 해당 판결은 위헌 소지가 없었을까요? 판사 또는 판사 가족(친인척 등)이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판결에서 제외했어야 하는데... 그 때 그런 조치가 있었을까 싶네요. 이익이 연관되어 있다면 위헌소지가 있지 않을까하는데 말이죠. (이해관계자들이 판결하면 안되지 않나요?)
헌재의 판결대로라면 우리나라 수도는 경주가 되어야죠..... 최초의 삼국(한반도) 통일 국가인 신라의 수도로 했어야죠. 그게 관습이지..... 신라-고려-조선아닌가요???? 조선이 어디서 우주에서 뚝!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조선이나 대한제국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계승했을텐데 말이죠.
티아메스
IP 106.♡.66.57
01-30
2024-01-30 2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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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부터 쳐 옮겨야 되는데 말이죠
달콤시인
IP 121.♡.36.129
01-30
2024-01-30 23: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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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엉터리 판결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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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놈들이 서울이 집있고 땅있으니 별지랄을 다한거죠
세종시를 서울시 세종구로 편입하고
다 이전하면 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96122CLIEN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6124400055
법 이전에 논리가 아닌 억지주장인게 너무 티나더군요 그걸 진지하게 발표하는 법관들이 얼마나 병ㅇ같아보이던지....
두고두고 욕 먹어야 합니다 미친 놈들 ㅎㅎ
정말 나이들면 뻔뻔해 진다는 그말이 맞나 봅니다..
이런 영감탱이늙은이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한다는게 얼탱없네요
나라가 나락가고있는 지금 저 늙은이들중 몇이나 살아있을까요
이런 자들에게 미래를 맡긴 2찍행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이 실패하면서 미래의 문이 서서히 닫혔던 겁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어디부터 썩었는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방 균형 발전을 파괴한 주범입니다.
서울에 있는 내 집값이 떨어지는건 용납 못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이유고요.
/By Genuine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실패와 함께
그에 따른 출산율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습헌법아라뇨!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었고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듣도보도 못한 관습헌법상의 수도라는 개념을 헌법재판소가 만들어내서 궁색한 결정으로 이를 가로 막았던 황당한 사건이었지요
노무현대통령이 아니면 제안도 하기 어려웠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젠 그 조항 깨 부수고 수도 이전하려면 위헌판결 다시 한번 받을 정도로 헌재 성향이 바뀌거나 하지 않으면
개헌하는 수밖에 없죠.
지들이 무슨 권리로 헌법 조항을 첨가하나요????
우리는 관습적으로 서울이 수도라고 위헌이라고 했죠?
경주나 평양은 뭔데?
멍청한 선택을 해서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 사람들은
사회에서 배움이 제일 많고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역사에 기록해야쥬.ㅋ
저 판사와 국힘당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18965.html
차라리 서낭당 산신을 믿죠. 뭔 말도 안되는 단어를 만들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나요.
히든.빌런이 바로 사법부 입니다.
그냥 세종시를 서울시로 이름을 바꾸면 문제 없을지도요.
서울시는 한성으로 복귀하고요
지금은 미래가 확인사살 당하는 중이고요.
헌재의 판결대로라면 우리나라 수도는 경주가 되어야죠..... 최초의 삼국(한반도) 통일 국가인 신라의 수도로 했어야죠. 그게 관습이지..... 신라-고려-조선아닌가요???? 조선이 어디서 우주에서 뚝!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조선이나 대한제국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계승했을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