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응징하고 사회는 법적으로 그것을 용인한다 정도의 개념이라면 몰라도요
법전문가는 아니지만.. 피해자 보다는 시민들이 그 가해자를 죽이는 것을 원해서 시민들의 권리로 사람을 죽이는 게 사형제도자나요
징역형하고 비교했을때
이런 범죄 저지르면 자유를 뺏기는 것으로 약속하자. 자유를 뺏자 <- 좀 그렇지만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 그럴수있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범죄 저지르면 목숨을 뺏기는 것으로 약속하자. 죽이자. <- 이건 섣불리 동의가 안되네요 전..
어떤 경우에도 국가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해하는 일은 없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상징성이죠
미국은 다인종 국가라 정말 특이한 예외구요.
그런데 이게 일정하게 형이 약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과도하게 형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님)
일단 양형기준이 명확해야하고 피해자가 어느정도 납득할 만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이러한 양형기준이 확립이 되기 전까지는 적용되서는 안될듯 합니다
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매달아야 유지할 수 있다 봅니다.
사법살인 피해자가 나와도 "응 미안~" 식으로 때우기만 하니 진정성도 없고요..
명단보면 피해자는 용서하고 싶은데ㅡ사형나온사람 거의 없을듯요
https://namu.wiki/w/%EC%82%AC%ED%98%95/%EA%B5%AD%EA%B0%80%EB%B3%84%20%ED%98%84%ED%99%A9/%EB%8C%80%ED%95%9C%EB%AF%BC%EA%B5%AD/%EC%82%AC%ED%98%95%EC%88%98
사형제는 처벌이 너무 약해요
죽으면 끝인데요
죽는 패널티를 주는거 자체가 클수도 있지만
전 가해자가 살아있는동안 더 고통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재범 방지든 그게 본보기가 되든 위해서요
24시간 밝은 독방에서 4일, 3일은 일반 독방
이렇게 무기징역으로 하면 어떨까 싶네요
사형을 받을 정도라면 그정도는 당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교화라는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예전 개념 같기도 하고...
재소자들 접해보면 자기가 죄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찾기 좀 어려운 편이고,
중고나라 사기꾼이나 보이스피슁 범죄,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재범율도 높거든요.
판사 판결받고 교도소에서 교화 한다는게 너무 오만한 개념 같기도 하구요.
대체 왜 살아 있어야 하는가 싶은 범죄자들 뉴스 접하면 필요한거 같기도 하고..
무기 징역 죄수들 보면 세금 너무 아깝기도 하구요.
( 예전 통계로는 1년 1명 징역 넣어두는 비용을 2천만원 언저리로 잡더군요. )
저는 어디 무인도 나오기 어려운곳 주변 경계만 하고 넣어두고 알아서 살게 주면 어떨까 (...) 싶습니다.
종신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석방으로 흉악범을 풀어줘서 재범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법무시하고 툭하면 개같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이런 시스템 하에서 사형제는 안되죠
적어도 가장 센 형벌인 사형으로 죄의 등급을 매기고 책임질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99건의 올바른 수사와 판결이 이뤄졌다고 해도 지금 시대의 잘못된 언론쓰레기, 검찰쓰레기, 사법부쓰레기들에 의해 1건의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집니다.
사형제도는 필요합니다. 다만 절차가 정당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