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으로 통신3사만 가격단합하고 배 불리며 국민들에게 무조건 비싸게 구입하라고 한 천하의 악법이 조만간 끝을 내려나 봅니다 세상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닐진데 무슨 국가가 가격과 유통 그리고 보조금을 통제를 한답니까?
그러면 대형마트 콜라 값하고 편의점 콜라 값도 정부가 개입하고 가격과 유통마진도 정해야 공평할진데 이런 악법으로 방통위는 밥통위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통피아의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했고 통신3사는 이때다 싶어 매출과 순수익으로 배만 채우고 통신3사의 경쟁을 막아 소비자들만 무조건 비싸게 사야 했던 암울한 시절들이 빨리 사라지길 기대 합니다
대형마트 - 정갑윤(새누리)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시작
https://namu.wiki/w/%EB%8C%80%ED%98%95%EB%A7%88%ED%8A%B8%20%EA%B7%9C%EC%A0%9C%20%EB%85%BC%EB%9E%80#f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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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 조해진(국힘) 의원이 대표발의
https://namu.wiki/w/%EC%9D%B4%EB%8F%99%ED%86%B5%EC%8B%A0%EB%8B%A8%EB%A7%90%EC%9E%A5%EC%B9%98%20%EC%9C%A0%ED%86%B5%EA%B5%AC%EC%A1%B0%20%EA%B0%9C%EC%84%A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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