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38120?sid=110

농림부의 반려동물 의식 조사에서 평균 양육비가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룟값만해도 상당히 올랐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니 

조사 방식이 인터넷 표본 조사인데 표본 구성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변화 양상을 추적하려는 조사 의도에 맞지 않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발표된 것이죠.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54809

농림부의 해당 조사는 이전에도 문제점이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통계라 할 수 있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를 638만 가구로 조사했는데,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인 312만 가구의 두 배로 뻥튀기된 숫자로 조사한 것이죠.

농림부 조사 뿐만 아니라 인구주택 총조사를 제외한 다른 민간 조사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들 조사의 공통점은 온라인 패널조사라는 겁니다.

동물 정책같은 특정 주제에서는 표본 편향이 심한 편이죠.

 

양육 가구 수는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의 동물등록률을 농림부 자료로 계산하면 절반도 안되는 심각한 상태지만, 

통계청 결과로 계산하면 90% 정도의 준수한 등록률이 됩니다.

등록률을 올리는 정책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느냐는 의사 결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당연하지만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정확합니다.

통계청은 이 때 농림부 조사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미승인 통계라고 못박았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87607?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36419?sid=100

동물판에서는 유독 이 온라인 패널 조사에 의한 여론 왜곡이 심합니다.

다수 언론, 외신에까지 인용된 조사에서 개 식용 금지 법제화 찬성 여론이 82%라고 나왔습니다만,

여당 여론 조사 결과는 그 반대로 법제화 반대가 60%였습니다.

전자의 조사 역시 온라인 패널 조사였죠.

어느쪽이 신뢰도가 높은 조사인지는 명백해 보입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53965

온라인 패널 설문 조사만 문제가 아닙니다.

농림부가 주관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의 사업 성과로 개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만,

이 조사의 바탕 중 하나인 서울시 길고양이 모니터링 역시 

매 조사마다 조사 시간과 표본 지역이 바뀌는 등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죠.

중성화로는 개체수 감소를 보기 힘들다는 학계의 의견과 배치되기도 해서 공신력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보호소 입소 수, 로드킬 수 등 개체수가 저만큼 줄었다면 같이 줄어들어야 할 통계에서도 개체수 감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구요.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가 세금 들여 시행하는 경우는 없고,

일부 지자체나 사설 단체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걸 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적인 통계, 설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책이 설 리가 없습니다.

잘못된 조사로 인해 정책 방향성이 잘못되어 세금 낭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 생태계 교란 문제로도 이어지게 되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맞춤식 조사가 아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