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KST - 아사이신문/사설 - 아사히신문은 오늘 13일자 사설을 통해 일본 육상자위대의 야스쿠니 집단 참배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육상자위대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는 일본국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만이 아니다. 침략전쟁(태평양전쟁)과 식민지 지배라는 전쟁전의 어두운 역사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 평화헌법 이래 새로이 탄생된 자위대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처신이 아닌가.

육상자위대의 톱 2인자인 고바야시 히로키 육막부장 등 수십 명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바야시 육막부장이 위원장을 맡은 육상 자위대의 항공 사고 조사 위원회에 소속하는 자위관이나 사무관 등이 단체로,  '항공기 안전 기원'으로서 계획한 참배였다.

이들은 휴가를 내고, 사복을 입고 사비로 공물을 납부했다지만, 누가봐도 공무의 연장선상에서 조직적인 참배로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고바야시 육막부장을 포함한 일부 참가자들은 노토반도 지진 대응으로 신속하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관용차를 이용하기도 했다.

일본국 헌법은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자위대원이 일본의 국민으로서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교분리 등의 관점에서 방위성 스스로가 사무차관 지침 및 지휘통제규율을 통해 부대급 규모 집단 참배나 대원 참여 강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율을 위반하는 혐의가 있다며 방위성이 조사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방위성은 이것이 연례행사였는지, 자위대원들의 자유에 반해 사실상 참여를 강요하는 일은 없었는지 제대로 조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방위성 대신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이것이 단순히 오해의 소지뿐인가? 방위대신의 지도력도 엄히 꾸짖는다. 문민통제 측면에서도 이는 매우 위험한 문제가 아닌가.

야스쿠니신사는 전쟁 전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였던 국가신토의 중심 시설이다. 도쿄 재판에서 전쟁 책임을 물은 전범급 전쟁범죄자들도 합사되어 있다. 아사히신문은 기간 총리 대신과 장,차관 등 정치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참배가 전쟁에 대한 반성을 잊고 과거를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자위대 간부와 부대의 조직적인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본 제국 육군과 해군이 패전으로 해체된 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재출발한 것이 자위대다. 인맥과 문화 등 제국 육해군의 악습과 연속성도 지적되지만, 기본적인 이념과 역할은 전쟁 전과 '단절'되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2015년에는 사이타마 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화학전담 교육학교가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소속 대원들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시켰다가 관련자들이 규율 위반으로 처분될 사안이 있었다.

이번 기회에 육상자위대에 그치지 말고 자위대 전체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와의 관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