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쓰고, 피해자 가족 계속 접촉하면서 합의 종용하고, 재판할 수록 피해자 가족은 더 고통스러울거고, 그러니까 그냥 합의 봐주고, 또 판사는 '합의'도 봤겠다 의사겠다. 어이구 의사가 반성문까지 썼네? 정상참작!!! 그러니 온갖 정상참작 요인 다 갖다붙여서 저렇게 나온게 아닐까 싶어요.
김낄낄
IP 223.♡.217.39
01-12
2024-01-12 16:38:57
·
합의하면 봐줘서 남은 유족에 도움주냐 걍 법대로 강하게 가서 민사 가서 받아라 나는 죄를 벌한다냐 둘중하나죠.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뺑소니는 합의금 같은거 제외하고 형을 적용해야죠. 저런게 판례로 되면 그냥 합의금이면 다 되게요.
고결
IP 123.♡.236.61
01-12
2024-01-12 1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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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사망+ 뺑소니 인데도 구속에서 풀려난다고 ??
진짜 환장합니다.
네이트
IP 211.♡.196.208
01-12
2024-01-12 18:30:20
·
의사는 신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yms2k
IP 121.♡.112.168
01-12
2024-01-12 19:45:22
·
법은 힘 없고 빽 없고 돈 없는 서민들 에게만 해당되는 거네요. 많이 배우고 힘 있는 자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끼리끼니 용서가 되는 세상 입니다.
skydeck
IP 118.♡.44.25
01-12
2024-01-12 19: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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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있으면 죄도 사해지는 나라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합심 하면 뭐든 만들수 있는 법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유명하지요 요즘은 유검무죄 무검유죄 였던가요
스왈로우
IP 58.♡.106.218
01-12
2024-01-12 20:33:41
·
예전에 의사가 기득권이 아니라는 댓글이 우습네요.
SeasonsG
IP 182.♡.41.181
01-12
2024-01-12 20:43:42
·
과실치사도 아니고 음주로 사람을 죽였는데 집유가 말이 됩니까? 사법부가 썩은줄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런 미친 판결한 판사 이름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진짜 짜증나네
맑은피리
IP 113.♡.194.22
01-12
2024-01-12 2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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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고 사람을 차로 치여 죽였어도.. 집행유예? 도대체 이 나라 법과 판사들은 왜 이 모양입니까?
나의X에게
IP 122.♡.250.232
01-12
2024-01-12 21: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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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피고 직업,학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죠.의사,변호사같은 전문직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같이 많이 배운 식구들처럼 느껴지나봅니다.
ZAHA
IP 118.♡.12.44
01-12
2024-01-12 2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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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 뺑소니를 석방을 시켰네 ㅋㅋㅋ
아이콘
IP 116.♡.63.65
01-12
2024-01-12 2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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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없느니만 못한 존재가 되었네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이란게 판사 검사 의사 이런 사자돌림이군요. 죽을 사자이기를...
RMMC32EL
IP 221.♡.201.152
01-12
2024-01-12 21:41:52
·
전관은 없어져야 합니다
dajung
IP 124.♡.12.56
01-12
2024-01-12 2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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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죄문도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 쓰는게 뭔 개지랄같은 행위인지...
여피여하
IP 220.♡.162.186
01-12
2024-01-12 2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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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피해자가 그만 해도 된다 할 때까지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는 일본이 욕먹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용서했으면 몰라도 반성문 썼다고 집유판결로 풀려난다니... 피해자 가족분들을 위한 반성문인지 그걸로 위로가 되는지조차 가늠 되지 않지만... 위로금 안 받겠다는 위안부 할머니분들이 받던지 안 받던지와는 상관없이 그 돈 공탁 걸어놓은 것과 뭐가 다릅니까?
죽은 사람만 안타깝네요..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이 선처를 이야기 했다고 하니 아마도 유족과 합의해서 그런것 같은데요
그래도 참.. 그러네요
죽은 사람만 불쌍하게 되었군요
이러니,,,비싼 전관 변호사 찾게 되고, 판사도 자기도 언젠간 전관이 되니,,,서로 윈윈하는거죠
참 씁쓸합니다
#윤석열탄핵
/Vollago
요
피해자에게도 아니고 판사가 뭐길래 범죄자에게 반성문을 받습니까?
기사제목은 클릭낚시겠고요
핵심 내용은 유족의 합의일테죠
합의금이 얼마인지 이런건 기사에 없고요
진짜 환장합니다.
많이 배우고 힘 있는 자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끼리끼니 용서가 되는 세상 입니다.
요즘은 유검무죄 무검유죄 였던가요
사법부가 썩은줄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런 미친 판결한 판사 이름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진짜 짜증나네
도대체 이 나라 법과 판사들은 왜 이 모양입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는 일본이 욕먹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용서했으면 몰라도 반성문 썼다고 집유판결로 풀려난다니... 피해자 가족분들을 위한 반성문인지 그걸로 위로가 되는지조차 가늠 되지 않지만...
위로금 안 받겠다는 위안부 할머니분들이 받던지 안 받던지와는 상관없이 그 돈 공탁 걸어놓은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깟 음주 운전 때문에요.
법 대로 한 것이 맞나요?
판사...
어처구니가 읎네유.
'법원에 대하여 경렛'
수준이네요
참 ….
유족이 선처해달라고 하는 건 양형에 크게 작용을 하죠.
1심에서 실형 받고, 어떻게든 합의봐서 2심에서 형이 줄어든 거 같네요.
근데 기사제목을 "합의가 통했나"로 하면 사람들이 클릭하고 퍼나르지 않겠지요.
반성문 운운하면서 클릭 엄청 늘었을겁니다.
찍소리도 못하신 우리의 의베 양반들이 버젓이 논점흐리기나 한 소리 댓글 다는 것도 모자라
같이 혀를 끌끌 차기도 하시는게 웃음벨이군요.
+ 반성문
+ 전관
+ 공탁
= 집유
판사씨 얼굴 까고 당당하게 말 좀 해봐yo.
음주운전살인마가 다시 사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를 말해 봐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