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싱크탱크의 방책은?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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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연합신당 창당을 구상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책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 행동'을 동력으로 정치 일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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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한해의 3분의 2는 동남아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한국에서 보내기로 했다.

서로 다른 두 사회를 오가다 보니 항상 경계인의 마인드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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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보는 동남아는 우리의 1980~1990년대 느낌을 준다. 피는 끓고 근육은 터질 것 같은 청년의 에너지로 가득하다. 그 시절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롤모델이자 타산지석으로 삼고 쑥쑥 커나가는 그들을 보며 추월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그들이 청년이라면 우리 사회는 중년을 지나 곧 장년기에 접어든다. 노련함과 원숙미는 있으나 청년의 패기는 사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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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 5년 동안 후퇴하는 것은 나중에 조금 만회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된다면 이후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내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견이자 지나친 노파심일 수도 있겠으나 경계인인 나는 그걸 피부로 느낀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분들은 주어진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음을 명심하면 좋겠다.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여론을 구체적인 정치적 동력으로 만들려면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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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전 중기부장관

대기업 중심

혁신보다는 부동산 개발위주 성장으로

성장동력이 떨어져감.

미국발 금리인상의 위기 가중.

청년고용의무제 도입해야.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확대해야.

교육거점 중심의 지역균형 발전정책

이태경 토지 자유연구소 부소장

GDP 대비 토지가액, OECD 주요국 중 압도적 1등

1명이 40%의 토지 소유

주택 소유 불평등. 상위 1%가 대부분 소유

지주들의 나라로 회귀

(경어체 생략 양해부탁드립니다.)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