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외 시민권자이고 한국을 떠난지는 십년 이상 되었습니다. 정신과, 트라우마 재활에 관심이 있어서 의학대학원에 왔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의료상황은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친지들을 통해, 혹은 개인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접해왔고, 해외 상황은 현지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의과대학원 면접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자료들 (국제기구 통계나 복지제도 논문)을 통해 접했습니다.
기대수명만 놓고 봐도, 한국의 의료 퍼포먼스는 현재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의료붕괴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재정>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써봅니다.
1. 한국은 1,2,3차 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네의원을 패스하고 종합병원(2차)이나 메이저 병원(3차)으로 직행합니다.
3차 병원은 동네의원에 비해서 진료비가 비교적 비쌉니다. 당연히 의료보험에서 지출되는 돈이 증가합니다.
지금도 수도권에 대형병원을 여러개 더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환자를 더 받기 시작하면 예약대기시간은 줄어들 것이고, 낮은 문턱으로 인해 더 많은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릴겁니다.
이렇게 과도한 3차 집중현상, 필터링 되지않은 과다 진료로 인해서 한국 복지부는 개별 의료수가를 낮게 책정할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의 필수진료과 의사들은 더욱 동료의사들보다 처우가 열악해지고, 하나 둘 시스템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동네의원들은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진료를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2. 보험/비보험의 차이
한국은 비보험 진료가 만연화되어있습니다. 몇만원짜리 수액, 주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몇십, 몇백, 몇천만원까지 하는 진료들이 하루에 수백 수천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비보험 진료로 돈을 버는 고소득 의사들이 해당직업 평균연봉을 한없이 끌어올립니다. 이들은 수가가 높든 낮든, 수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평균연봉을 내리려면, 정부에서 수가를 지정해 보험에 편입시키면 됩니다만 그러려면 필수의료에 지출하는 재정에서 돈을 빼와야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수가를 높이는 것은 이국종교수 같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소위 부자의사들에게 돈을 더 얹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3. 한국에서는 대학병원 안가기, 종합병원 안가기 운동을 해야합니다.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의료의 대표적인 장점, 편리성이 한국 의료재정을 뒤흔들고있습니다. 병원을 자주 가는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할때 가야만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영국/캐나다에선 적은 수가를 적용받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1차의원에서 먼저 환자를 면담한 뒤 2,3차로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상급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여야합니다.
4. 해외에서는 의사들이 왜 환자가 원하는 약을 주지 않을까
약 또한 의료보험 지출의 대상입니다. 그 흔한 감기약, 몸살약, 항생제가 다 의료보험 재정으로 나갑니다.
감기나 몸살같은 병을 빨리 낫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좀 덜아프게, 증상만 완화시켜줄 뿐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약을 덜 타는 것이, 의료재정을 돕는 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것이 매뉴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5. 지방으로 의사(특히 전문의)를 보내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필수 진료과 전문의 확보가 지방의사 확충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외의 기준으로 한국에 의료오지는 없습니다. 교통편으로 원하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몇시간만에 도착할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수도권 대형병원에라도 필수진료과 전문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면서 지방의사 확충이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자가 없고 앞으로도 더 적어질텐데, 그쪽으로 의사를 보내려면 인센티브로 또 재정이 투입되어야합니다.
6. 왜 한국만 이럴까
한국 의료보험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환자 본인부담금
2. 낮은 필수의료 수가
3. 만연한 비보험진료
그 태생부터, 한국의 의료보험은 불완전했습니다.
캐나다나 영국처럼 재정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부담시키고, 필수의료 수가는 낮추고, 비보험진료를 남겨둔 것이죠. 이후 지속적으로 1,2,3차 전달체계가 붕괴되는 동안, 재정을 담당하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과 필수의료 수가는 낮게 유지하는데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비보험진료 시장상황은 out of 안중이었습니다. 왜냐, 비보험진료는 필수진료, 즉 엄밀히 말해서 복지의 대상이 아닌, 환자가 원하는 선택적 의료서비스...아닌가요?
제가 보기에 한국 행정부는 한국의 중장기적 의료정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시민들이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싸게 원하는 만큼 받고싶어하고, 한국 최고의 전문의와 편리하게 진료예약을 잡고싶어 하는 한, 정부는 3차의료기관을 늘리고, 의사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고,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는 요원할 겁니다.
7. 의대 증원
저는 의대 증원 정책을 흥미롭게 보고있습니다.
코로나같은 국가위기에 전공의들의 파업...사실상의 대국민협박과 최대집이라는 사람을 해외에서 고깝게 지켜봤기때문에,
현재 정부에 끌려가는 의협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통쾌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의료재정은?이라는 걱정이 듭니다.
캐나다/호주/영국에서 의사면허의 수를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현지 의사협회와 정부의 이익이 일치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먼저, 의사협회가 면허 수를 제한해 의사들의 몸값을 높이려고 하는것은 어느나라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상이합니다.
"의사 수 증가 => 의료서비스의 횟수 증가 => 의료비 지출 증가" 이 세가지 단계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가 정부의 지출로 이어지는 세 나라에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데 조심스러운 반면에, 비보험 시장이 거대하고, 본인부담금이 존재하며, 수가가 낮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데 훨씬 더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선 정치적인 행위로서의 의대증원, 정교하지 못한 정책이 입안될 가능성이 저 세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 시민들이 매의 눈을 뜨고 지켜보셔야합니다. 과연 정부가 의대 증원과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는데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미봉책에 불과한지. 실제로 필수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관심이 있는지를 감시하셔야합니다.
8. 해결방안?
3가지 옵션:
1. 한국 사람들이 병원에 덜 간다.
2. 의료재정을 늘린다.
3. 1과2를 병행한다
1번을 하기 위해선 123차 의료전달체계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2번은 의대증원과 함께 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3번이 가장 가장 현실적인 방법, 혹은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보고있습니다.
9. 이재명 당대표님의 전원과 관련하여
문득 글을 쓰다보니 제 글을 이재명 당대표님의 전원과 연관지은걸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계기는 아까 추천글에 올라온 의사분의 글을 읽다가 평소에 쓰고 싶었던 글이 생각나서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이해하기론 수술자체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는데 혈전이 다량 발생해서 서울대로 이송했다고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건 모릅니다만, 뭐 저게 아니라도 특별대우 받을수 있을만한 위치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10. 제가 뭣도 아닌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뇌과학과 정신의학 지평을 넓히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정된 미래입니다.
현 상태로 유지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복지부는 정책방향 세우는 건 잘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죠.
결국 돈 문제또한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해결된다 싶어서....이 글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옳다는건 생각 못한 부분인데, 아니 사실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렇게 될때까지 의대정원 늘리능게 목표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더라구요
대학병원 근무중인 입장에서 저렇게 바뀌면 월급여가 인상된다는 현실이 유머긴 하지만…
생각하시는것 처럼 드라마틱하게 종병급에 인센티브를 줄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그와동시에 최근 지방쪽 부터 통증관련 보험진료들 삭감률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통증하는 지인들한테서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네요.
지금까지 스텐스로 봐서는 대학병원쪽에 인센티브를 준다기 보다는 로컬쪽을 박살내겠다가 맞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1차진료를 죽인다면 비보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가 핵심인데, 의사 수 찔끔 늘리는 거 말고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재정적 위험에 절대적인 수치를 제공할만한 실력은 아니지만
그동안 찾아본 모든 나라가 의료재정을 빠듯하거나 부족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전제 하에서,
제가 말하고자한 재정적 "비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리적 구조는
1.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의료지출이 너무 당연하게 지출되고있다 (전달체계 붕괴상황)
2. 그리고 그 정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3차의료기관의 증가)
3. 그런데 증가하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서비스 수 감소 or 재정지출 증가)
4. 필수의료 인원확충이 없는 개혁으로는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이정도인것 같습니다.
그냥 의사수만 늘면 다 해결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정부는 제일 돈을 안쓰면서 생색내기 좋고 당장 문제가 안드러나면서 미래의 정권이 해결하게 문제를 키워서 미룰 뿐인데…
이미 필수의료는 붕괴되고 있는거고 이걸 막겠다고ㅠ발버둥 치는것들 조차 뭘 해도 의베놈들 밥그릇 지키려는 개수작으로 비춰질 뿐이죠
저출산 노령화가 급격해지는 한국에서 이건 좀 어려워 보이네요.. ㄷㄷ
진료 받을려면 몇개월 기다려야 하는 곧에 계시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이 더 나쁘다고 하시는 건지요.
제가 캐나다/호주 상황도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다음 기회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할말이 많지만, 저는 그쪽상황이 낫다고 봅니다.
지금 제 부모님이 한국에서 뇌혈관 터지시면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캐나다/호주에서 뇌혈관 터지시면 살아날 가능성이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물론 저 캐나다에서 x레이 한장을 안찍어주는바람에 만성적인 통증을 안고 삽니다. 하지만 죽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한국에서는 5분이면 통증주사 맞을 수 있지만 심장/뇌쪽으로 급사할 사람이 많아질겁니다.
뇌혈관 질환전체는 몾찾겠고 뇌졸중 사망률 통계입니다
Age-standardized Rate
한국(2010) 42.5/100,000
캐나다(2015) 13.1/100,000
너무 차이가 많이나서 계산방식이 좀 다르지않나싶습니다. 아래 출처링크 남기니 오류있으면 지적바랍니다
캐나다 한국 의사 실력차이가 유의미하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병원에 의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납니다.
캐나다는 지방을 포함한 전국 병원 신경외과 레지던트 빈자리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국내 외과탑 아산병원에 뇌출혈 수술할수 있는 의사가 2명이라 매일밤 번갈아가면서 당직선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아산 간호사분이 근무하다가 뇌출혈 왔는데 다른병원 전원다니다가 돌아가셨죠.
https://www.ahajournals.org/doi/full/10.1161/STROKEAHA.120.032028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3779679/#:~:text=In%20Korea%2C%20age%2Dstandardized%20stroke,100%2C000%20to%2047.8%2F100%2C000).
네 좀더 디테일한부분에서 정확도가 부족했나봅니다. Brain하는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ㅠ
의학도시라면서 통계를 이상하게 인용하시네요. 님이 가져온 통계는 전체 인구를 분모로 한 뇌졸중 사망률 통계지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의 사망률이 아닙니다.
뇌졸중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생존율은 한국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캐나다가 어디에 위치해있는지는 표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전공의처우, 실비보험, 의료체계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같은데, 일반 국민들은 의사들 돈 잘버는데 왜 돈 더 올려주라고 떼쓰냐 정도로만 보여지는 것 같아서 문제가 해결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한국의료 좋다고 칭찬해도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한국 의료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 것 같고, 언젠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정부는 이런것을 해결할려는 노력없이 국민들이랑 의사들 이간질 시켜서 책임회피만 하는 것 같네요.
한 의원에서 의뢰서 안써줘도 다른의원가서 의뢰서받으면 되는데,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ㅠㅠ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개선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위에 말씀하신, 1차 의료기관에서 수액 등으로 돈버는 행위를 보험에 편입하면, 똑같이 질병 만들어서 보험비용에서 청구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재정이 더 나빠지죠. 무의미한 돗수치료가 얼마나 실비 이후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수긍하시리라 믿습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모랄 헤져드'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건 보다 더 경제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라 봅니다. 당연듯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사가 많아지면 진료가 많아지고 재정이 약화된다'는 보험업계에서 말하는 모랄헤저드의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모랄 헤져드 관련한 경제학 논문들이 차고 넘치는 걸로 몇몇 경제학 전공자들이 저에게 해준 얘기로 갈음합니다..
술먹고 수액타려 오는 환자들로 열심히 돈벌려고 하는 의사들 돈벌라고 냅두면 됩니다. 미용으로 가서 격차 생기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열심히 1차 진료 보시고, 원하시는 분들 수액 놔드리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돈버는거 나쁜거 아니라 봅니다. 그게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게 더 좋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직장인 없을겁니다. 근데, 그게 보험으로 3000원 되버리면 국가 포카리스웨트로 둔갑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같은 이유로 말씀하신, 몇몇 질환들..감기 등의 가벼운 질환에 대한 환자들 부담을 늘리는게 낫겠죠. 그런것들은 매우 동의합니다. 나머지 잘 정리해주신 내용들은 대체로 저도 옳다 봅니다.
하나더...21,22년도 재정이 나쁘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수입이 늘어서 일겁니다. 그 수입에 자산 기준을 넣는다던가 등의 문제를 던져 보는게 사실 의보 재정 관련한 가장 좋은 해결책 아닌가 싶습니다. 의료보험료 증가..얘기만 나오면 직장인들 오금이 저리게 되는데...파블로프의 조건반사처럼 의보올린다 하면 직장인들 간담이 서늘해지는데... 이걸 자산 기준으로 채워넣는다는 생각만 하면 쉽게 해결될꺼라 봅니다. 현재 영부인도 그렇고 과거 명박이도 그렇고 그분들이 최저로 납입하던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라 봅니다.
문재인정부 마지막에 의보 흑자였는데..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뇌과학으로 네이쳐 논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ㅎ
1. 한국 의료 현재 최고 아닙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필수진료과 의사가 충원이 안되서 몇년후면 씨가 마르는데, 의사가 없다면 의료보험이 있으나마나한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미 몇년 지속되어 지금 50-60대가 마지막 필수의료 세대입니다, 뇌수술할 의사, 심장 수술할 의사 씨가 마르는것이 정해진 미래라는게 두려운 문제입니다.
2. 저 또한 수액포함 못시킨다는 의미였는데 글주변이 못따라갔나봅니다.
수액타는 의사들이나 미용이나 어차피 같은 비급여 카테고리안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필수의료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과 신규면혀 발급받은 일반의들은 수액으로 잘 안갑니다 미용으로 가죠.
3. 모럴해저드 동의합니다.
다만 중요도로 따지면 2,3보다 1번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다시말해, 심각하지 않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환자에 대응하는 의료시스템은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봐"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네요.
반면에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헛점이 많습니다. 응급실 돌다가 죽게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이것은 의료자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한쪽에 더 치중할 수 밖에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수의 치명적 환자에 치중하면 사소한 환자는 병원 치료를 못받게되고 (그러다가 병을 키울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사소한 병이라 자연치유가 가능한 병에 의료자원을 쏟아부으면 심각한 환자의 치료는 부실하게 될 수 밖에 없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장기려 박사의 설계를 기초로 했기에, 살리기 어려운 환자에 큰돈을 들이기보다, 작은 돈으로 쉽게 호전될 환자에 더 치중한 의료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궁핍한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를 우선순위에 두고 설계한 시스템인 것이죠. 60~70년전 상황에 맞는 것이라 충분히 칭찬받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에비해 서양에서는 웬만하면 푹 쉬고 스스로 해결하다가 숨이 넘어갈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되어야 의료진의 손에 맡긴다는 생각에서 의료보험을 설계해서 지금의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국, 캐나다에 병원 한번 못가보고 죽는 사람 많지 않나요?
궁금한 것은 쿠바의 의료가 그렇게 좋다는데, 쿠바는 어떤 의료시스템을 갖췄는지 궁금합니다. 쿠바는 양쪽을 다 잡은 것일까요?
영국은 최근에 사정이 급격히 악화됬다는 말을 들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에 병원 한번 못가보고 죽는 사람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차별받는 원주민들 대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네요.
캐나다/영국의 진료대기 시간에 대한 미신이 많은데, 그 대기시간은 비필수 진료 한정입니다.
위중한 수술, 예를 들면 뇌졸중이나 혈전 심근경색같은거 오면 무조건 프리패스입니다. 그 때문에 다른 진료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거구요. 전국의 모든 3차병원이 그렇습니다.
아마 생각하시는건 미국 의료시스템이신것 같은데, 180도 다른 시스템입니다.
장기려 박사의 뜻을 존경합니다. 그 뜻을 폄훼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할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비필수에 의료자원이 지나치게 몰려서, 필수의료는 무시되고 있죠. 성형외과에서 화상환자를 안보는 것처럼.
그에 반해 조금만 아파도, 심지어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심심풀이로 가는 사람도 많고, 병원도 그것을 조장합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추가) 영국, 캐나다 같은 나라에 병원에 한번 안가고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큰 중증 없이 살다가 자연사하는 사람은 병원 치료 없이 생을 마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마실 가듯 병원 가서 의사랑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죠.
운동이라 함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제도개혁이 현재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문제 또한 언제 글을 써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의 다수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인식해야 민주적 절차로 제도개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이라 한겁니다. 또 시각의 간극을 좁혀보고자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기도 하고요.
전문가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한다, 동의하는 말입니다. 저에게도 내부오류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Reak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의 문제이고, 그 시스템을 개혁하기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사들이 오래전부터 신뢰를 어떻게 잃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리적인 신뢰인가요 실력면에서의 신뢰인가요
윤리적인 문제때문에 대학병원으로 가시는건가요? 실력때문에 대학병원으로 가시는건가요? 현재 외국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만약 현지에서 3차병원으로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동네병원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3차병원을 가시겠습니까?
개인병원 원장님들 만나봐도 하는 말이, 본인들도 환자 안보내고 싶다고 해요. 저는 도로 돌려보내지만, 한번 온 환자 안놔주는 대학병원 선생님들도 많으니까요.(매출이나..뭐 그런 이유입니다) 보통 개인병원 근무 초창기에 몇번 진상 당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써준다고 하더군요. 소견서 안써주면 '아 나는 큰병원 갈 정도가 아니구나' 라고 납득하는게 아니라, 니가 뭔데 내가 가겠다는걸 막느냐 라며 행패와 영업방해를 시작하는데 그런걸 몇번 당하면 큰병원 얘기 나오면 그냥 아무말없이 써준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진료가 편의점 화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은 더 합니다. 박리다매식이 강하고, 의원(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병원)으로 노인들이 출근 할 정도에요. 오죽하면 지방에서 '엄마 오늘은 계산하지말고 그냥 가셔'가 영업 멘트입니다. 여기서 세금이 탈탈 털립니다.
그런데 장점도 있습니다. 감기는 99% 자연치유가 가능한데, 의원가서 진료받고 주사 한방 맞고 처방받아서 약먹으면 또 금박 괜찮아지거든요.
의원(병원)을 덜 가자니, 너무 편하고, 자주가면 그게 세금이지 내 돈은 아니고, 참 어렵네요.
누군가 공포를 팔고 있어서 누리고 있는걸 모르고 큰건물만 숭배하지요
2번 문제는 1차병원이 비보험 진료로 전환하게 된 계기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보험으로 운영되는 병원은 실비보험을 환자가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 외에도 사보험을 통해서 이러한 비급여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사보험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을 손대기에는 의사와 환자의 이익이 서로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지병으로 이러한 사보험이 없다가 배우자 직장에서 복지의 형태로 매년 갱신되는 단체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는 상황을 겪고 나니 이러한 문제는 건강보험 공단의 문제라기보다 사보험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타 어느 나라에 비해서 의료적 접근성이 좋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수가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학병원급 의사들이 진단에 대한 정확도가 높고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진료, 시술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런 차등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에 대해 당연히 높은 수가를 책정해 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차등화를 두는 것이 의사들이 필수적인 의료를 이탈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1차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수가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지정한 수가대로만 급여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실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언급하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어느정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기본적인 진료비가 증가하면 가벼운 병으로 병.의원을 찾는 빈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희귀, 중증질환, 암에 있어서는 의료비 감면을 해주는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현재도 3차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서 진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비율은 10퍼센트이고 나머지 90퍼센트는 환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희귀질환 환자들은 대학병원급 교수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경증질환 예외환자로 분류되어 대학병원 외에는 의료적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고 그 중에서도 서울의 교수님 몇 분 외에는 진단받고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지위 유지를 위해서 가벼운 질환의 환자는 회송이 더 자주 일어나 3차병원에 경증 환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대학병원 교수들 조차도 이러한 경증 환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더 신경을 쓰지 못하는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약단계에서 특정 경증 질환의 초진부터 예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대학병원에서 초진환자에게 설명간호사가 사전 연락을 통해 해당질환이 해당 교수가 보는 질환인지 2차적 필터링을 거치는 곳도 있어서 생각보다 경증환자들이 대학병원에 몰리는 일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부분에 대해 여러 정책들을 통해 이미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문의 개원을 하면 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가정의학과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같은 가정의학 전문의가 늘어날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국 의료가 걱정된다는 생각에서 쓴 것이지 한국의료가 다른나라보다 열등하다는, 혹은 내가 속한곳이 더 우월하다는 자랑을 하고 싶은 자랑이 아닙니다.
한국 의료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외국에서 충분히 존경받고있고, 의료보험제도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 중 하나로써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필수의료인력이 사라진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뿐이기에, 안타까운 마읍에서 글을 썼습니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한국은 임상의학의 수준에 비해서 각 의과대학의 세계순위가 낮아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희끗하신 교수님들이 당직을 서는 날이 줄어서 다수 케이스를 바탕으로 논문을 집필하는 시간이 많아지셨으면 합니다.
교수들 위해서라면 과도한 진료량을 줄이고(그럴려면 대학병원 환자수 포함 진료량을 줄여야죠) 하스피탈리스트 포함 진료인원,연구인원을 나누어서 충분히 뽑고 연구원,비서 등등 보조인력도 뽑고, 물론 테뉴어 철밥통 말고 임용 및 유지를 위한 연구 기준 허들 높이는게 맞습니다
물론 대학병원은 대마불사,치킨게임을 위해 병원 규모를 늘리고 수도권에 분원 세우는 것에만 재정을 쏟아 붓고 있죠 ㅎㅎ
최상위층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 서민층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간접세를 최소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재정 확대로 복지예산을 올려야 합니다. OECD 국가중 바닥권이죠. 복지 예산을 올리고 이예 대해 의료 재정지원을 높여야 합니다.
수가 올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 최상층 수입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의료 재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처럼 비 수가 처방에 대한 수익에 대해 세금으로 대부분 환수시켜야 합니다. 한국 사회 수준에 비해 의사 수입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또한 의사 수는 늘려야 합니다. 지금은 능력 없는 의사도 경쟁이 없어서 먹고사는데 문제가 너무 없습니다.
서울에서만 살다가 도서지역으로 처음 왔는데...의사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경쟁이 전혀 없습니다. 의사가 공부를 안합니다. 40년 넘게 지병을 앓고 있는데 여기 가장 큰 병원가서 정상 처방 받았습니다. 개인병원 4개 옮겨다니고 증상은 서울에서와 동일한데 다른 병명으로 진단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전부 오진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이름은 시인데 전문의가 딱 한명 있더군요. 다른 의사에게 진료 받을려면 다른 지역으로 1시간 가야됩니다. 10년전에도 받았던 처방을 신약처럼 이야기하는데 어의가 없었습니다. 최근 5년동안 병원이 늘어나면서 경쟁으로 폐업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여기에 안과가 한군데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 평가가 좋더군요. 다른게 아니라 진료를 보지 않고 환자가 요청하는 걸 다 해줍니다. 약도 떨어졌다고 이야기만 하면 그냥 줍니다. 간호사가...병원 진료가 이렇게도 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추가로
본문 쓰신 분이 캐나다 분으로 나오는데... 본문 글에도 캐나다 이야기 나와서
캐나다는 예산 중 복지 관련 비용 비율이 한국대비 2배정도(캐나다가 18%vs한국 8%~9%, 통계년도기준) 되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또한 세금을 한국보다 더 공정하게 걷습니다. 즉 높은 수익에 높은 세금을 제대로 걷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능력없는 의사가 도태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범죄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범죄가 적은 나라는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수를 늘린다고 한들 일정 퍼센트는 능력이 없을겁니다."
=> 의미 없는 소리 입니다. 능력 없는 의사가 아예 없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적게 만드는 것이지요.
참고로 제 덧글에는 의료재정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으며 이를 포함하는 복지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고수익(즉 의사도 해당 많이 되겠죠)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걷으면 됩니다. 덧글처럼요.
그리고 저는 복지재정 언급하신 부분에선 따로 코멘트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1. 미국 의료 제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것으로 총기관련 시스템이 있죠), 참고로 전 미국을 최강대국이라고 생각하지 본받아야 할 나라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김구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강대국이 아닌 아름다운 나라...
2. 의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적습니다.
3. 또한 경쟁이 적습니다.
4. 경쟁은 이론적으로 좋아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뤄지고 인류가 발전하는 시스템 중 중요 요소입니다.
따라서 위의 덧글에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쟁을 부정적으로 말한 적도 없고요. 이론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대단한 실력자들만 남을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넘치게 뽑아서 경쟁시키는게 정책상 어렵다는 말이었구요. 제가 서울로 가서 진료하면 경쟁이 치열한거고 의사가 한명도 없는 산기슭에서 진료하면 경쟁이 적은겁니다. 일반화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도서로 왔다가 서울에서 겪지 못한 불편함을 겪으셨다니 아시겠죠. 인류가 발전하기 위한 그 경쟁은 의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년전 약을 신약처럼 얘기하던 분은 말씀하신대로 다른 병원 들어와서 폐업했다고 하셨으니 이미 그런 경쟁이 있다는걸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10만쯤 되는 지방 소도시에도 의사가 수백명씩 경쟁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의대만가면 다 의사가되는 현재의 수준은 그냥 경쟁이고 뭐고 없는수준 아닌가요?
의사 수가 늘어나면 질이 떨어져 도태될 일부를 걱정하는것보다 양질의 의사 수가 많아져 지방의료가 살아나는 것을 기대해야죠.
사건사고는 항상 일부의 문제라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에선 일부의 질이 떨어지는 것만 신경을 쓸까요?
- 경쟁시켜야 된다는 동감한다는 이야기 맞죠?
- 제가 있는 지역이 특수한 역전현상이 일어나서입니다. 대부분 지방 의사들 경쟁이 너무 적으면 경쟁 시켜야 겠죠? 맞죠?
- 또한 대화할 때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약하는 거죠.
" 저는 미국의료를 따라가야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
=> 많이 불편하시죠?
"인구 10만쯤 되는 지방 소도시에도 의사가 수백명씩 경쟁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비약하면 안되는 겁니다. 제 덧글에도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없죠.
"무한경쟁으로 실력상승"
=> 이런 이야기를 적으셔서 그렇습니다. 제 덧글에는 무한경쟁시켜야 된다는 글이 없습니다. 무한경쟁이란 이야기는 의사면허가 아니라 의사 등록제도가 되야 한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또한 이렇게도 적었는데 "범죄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범죄가 적은 나라는 있습니다" 라고도 적었는데도 계속 비약하고 계십니다.
- 다시 정리해서
의사 면허제도를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무한경쟁 시킬 필요 없죠. 그런 덧글도 없습니다. 즉 거론되지도 않은 논점을 계속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 수는 늘려야 합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면허제도 폐기하고 무한경쟁시키자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죠.
얼마나 더 늘려야 되는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테고요.
유급은 의대만의 독창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급으로 걸렀으니 국시 94% 합격이 맞다면 국시자체가 형식적인 시험이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대기업에 일개 사원을 뽑는 시험도 그런식으로 치지는 않을텐데요.
그런식의 시험형태가 가능하다는건 의대만가면 의사가 되기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결국 의대 입학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자격시험인데 최소한의 자격만 본다는 얘기를 정말 당연한듯 하시는게 놀랍습니다.
제 생각엔 둘중에 하나는 엉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등학교때 공부잘한게 의사의 자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그 공부잘한 인재들이 보는 시험이 형식적이거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소수 정예 의사 인력 체제에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의사가 되는 건 모두에게 불행한 결
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시스템의 한계를 인력으로 극복하는 구조인데, 인력 수준이 떨어지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나마 지금 의사 개인의 능력이 높고, 그 사람들이 대학병원에서 몸 갈아가며 일하고 있어서 지금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들려드린듯 똑똑한 집단에 대한 믿음은 변함없으실듯하여..
저는 의사가 전지전능하거나 오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니까 지금 수준으로라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개개인의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되면, 지금보다 더 엉망진창이 될 거라는 이야기 입니다. 실제로 한 번 겪기도 했고요.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다루는 캐나다는 세금으로 합니다.
의료 보험 비용을 늘릴 필요 없이 즉 건강보험료를 올릴 필요없이 고소득에 제대로 증세해서 그 세금으로 복지비용 올리고 의료 재정 지원하면 됩니다.
이게 팩트 입니다.
-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많이 다릅니다. 소득에 따라 제대로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 캐나다 처럼 세금을 걷어 복지 지출한다면 한국은 최상위층 세금만 올리고 그걸로 의료재정 충당 가능합니다. 대다수의 서민은 부담이 전혀 없어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매번 나오는데, OECD 의사수 우리나라가 2.6이고 일본, 미국이 각각 2.6, 2.7입니다. 숫자만으로 비교할 일은 아닙니다. 접근성이 중요한거죠.
사실 의사수 늘리게 되면 유럽처럼 총액계약제,인두제 이런 체제로 가야할텐데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족 할 미래일런지는 모르겠네요
아플때 쉴수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더 나아가 가족이 아파도 쉬며 챙길수있는 사회)도 의료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저같은 경우 앨버타주에서 24년 BC주에서 2년째 살고있습니다. 앨버타나 비씨주나 의료보험료는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병이 생겼을 경우 한국처럼 개인이 의료비로 막대한 금액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방의학 및 일상생활에서 의료혜택은 취약하고 불편한게 많습니다.
예를들어 한국같으면 보통 40대 이상되면 위내시경/대장내시경 등 종합검진을 보통 1년~2년 주기로
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Annual checkup을 하지만 피검사 (콜레스테롤,중성지방,당뇨 등)를 통한
기본검사이고 2년에 한번씩 FIT(대장암 분변검사),유방암검사 그리고 3년에 한번 PAP
Test(자궁경부암 검사)를 필수로 합니다. 무료지만 한국에 비하면 참 많이 별루입니다.
물론 여기도 생사가 오가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응급실에서 처치받는건 아주 빠릅니다.
그런데 예방목적의 의료서비스는 많이 약한편입니다 (그나마 유방암 검사-매모그램은 한국과 같음)
위내시경/대장내시경을 받으려면 보통 증상이 나타나고 약을 먼저 써본다음 개선이 안되면 패밀리
닥터가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받을수 있지 내가 받고싶다고 해서 받을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나마 괜찮은 패밀리 닥터를 만나면 집안내력에 위암/대장암이 있다고 적극 어필하면 받을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패밀리닥터가 캐나다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처럼 몇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CT, MRI, 초음파, 내시경 등을
이용해서 꽤 비용은 들지만 과다할 정도로 철저히 검사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즉 예방의료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조그만 이상이라도 있으면 끄집어내어 초기단계에 처치 및
치료를 하는게 아니라 실제 병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증상이 나타났을때 이런 장비들을 사용할수
있음으로 환자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글쓴님의 7번 항목 의대정원, 특히 캐나다 의대정원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캐나다 정부에서
하고있는 의료/이민/부동산정책은 많이 실망스럽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실패에 가까운 정책입니다.
갑자기 의료/이민/부동산정책을 한꺼번에 언급하는 이유는 이 세가지 요인이 무척 맞물려있기 때문이죠
캐나다 같은 경우 이민에 진심이고 요 몇년사이 1년에 대략 50만명을 받고있습니다. 이 정도 이민자를
받으려면 그만큼 인프라 (의료 및 주택 등)도 같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민자 숫자에 비해 현재 주택도
부족하고(특히 대도시) 의료진의 숫자는 턱도없이 모자랍니다. 지금도 각 주마다 집도 많이짓고
콘도(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지만 집값 및 렌트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고있죠.
그리고 지금 이민오는 사람들 패밀리 닥터(가정의)구하기는 거의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얼마전 통계를 보니 BC주만 해도 패밀리닥터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비율이
거의 60%에 달합니다. 그리고 Global News 작년 8월자 기사를 보면 거의 캐나다인 절반이
패밀리닥터가 없고 의사 약속 한번 잡는게 아직도 많이 힘들다고 났네요.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의사보는게 조금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신규이민자가 패밀리 닥터
구하는건 힘듭니다. 저역시 BC주로 이사와서 1년간 패밀리 닥터를 못구해 워크-인 및 온라인
닥터를 통해 진료를 봤습니다.
운좋게도 1년만에 패밀리 닥터는 구했지만 이것도 엄청 발품팔아서 우여곡절끝에 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상황이 이렇는데 캐나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이걸 해결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성과는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BC주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의대 출신 의사
180여명을 다시 트레이닝 시켜 투입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건 캐나다 의사 및 간호사는 준공무원 입니다. 그것도 급여가 아주 높은
공무원이다 보니 의사 하나 간호사 하나 늘리는게 사실 정부로선 부담입니다. 패밀리닥터 평균임금이
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 30만불(3억)에서 +/- 이고 전문의 같은 경우 50만불 이상 입니다.
국가의료보험이 온전히 세금으로만 운영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게 인건비인데
인건비 부담이 크다보니 의사숫자를 마냥 늘리는게 쉽지 않죠. 그리고 위 댓글에 OECD국가중 한국은
국민대비 의사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통계숫자만 보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보는
환자수에 대해서는 아마 아닐겁니다. 무슨말이냐면, 한국같은 경우 보통 환자한명 보는데 3분~5분이라
고 하는데 많은사람들이 여기 불만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짧게 보니 밀려드는 환자를 다 볼수 있겠죠
캐나다 같은 경우 패밀리 닥터들은 다시 언급하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해진 숫자 이상의 환자는
받질 않습니다. 더 많이 받아봐야 페이를 엄청 더많이 받는것도 아니니 자기밑으로 받을수 있는
환자숫자가 다 차면 더이상 신규환자를 안받습니다. 그러니 인구대비 의사수가 많다고 해도 의사가
정해진 숫자의 환자만 받으니 패밀리 닥터 구하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walk-in 진료소도 당일은 못보고 보통 2~3일 뒤에 의사를 볼수있습니다 (한국은 1차진료기관은
환자 내원하는데로 모두다 받죠). 제가 이민 처음왔을때만 해도 패밀리닥터 구하는건 그리 어렵지
않았고 그때는 패밀리닥터를 구할때도 닥터가 hospital privileges 가 있는 닥터를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아무 닥터나 패밀리 닥터로 정할수 있는것 자체가 힘듭니다. 의대정원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때 비하면 인구는 대략 500만명쯤 늘다보니 당연한 현상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건, 한국은 중병에 걸렸을때 내가 의사를 선택할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예를들어 위암은 xx병원의 xxx교수님, 심장이식에는 xx병원 xxx교수님...
이런식으로 본인의 선택이 크게 작용하지만(물론 명성이 있는 선생님 만날려면 웨이팅리스트가 길지만)
캐나다는 전문의 한번보는게, 정말 그 병이 생겼을때 xxx선생님을 만나는게 아니라 그냥 보는게 가능한
선생님을 만납니다. 또 비응급인 경우 전문의 누구라도 한번볼수 있는것도 힘들고 전문의 만나기까지
짧게는 몇주, 길게는 몇달도 걸립니다 (가정의가 전문의에게 리퍼럴 하는 구조입니다)
그에비해 한국은 동네마다 전문의 개업의가 많이 계시고 당일 진료를 볼수있죠
뭐 어느나라 의료혜택이 더 좋다고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보자면
캐나다는 중병에 걸리면 의료보험으로 무료로 고쳐준다 (돈이 안든다). 그러나 죽을병에 걸리면 죽는다
한국은 중병에 걸리면 의료보험+본인부담금으로 고쳐준다. 그러나 죽을병에 걸리면 죽는다
그렇지만 한국은 예방의료서비스가 잘되어 죽을병까지 진행될 확율을 많이 줄여준다
감사합니다.
캐나다도 전국의 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입학을 목표로 박터지게 싸우고 재수 삼수 해가며 의대에 목매나요?
의학대학원 입니다. 의학대학원 들어가는 경쟁율은 한국만큼 치열하고(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어려움)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운+성적 좋으면 학부졸업하고 바로 들어갈수 있지만 보통 석사 또는
박사학위 따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의학대학원 들어가는 학생은 인도계+동양계가
차지하고 있고 백인들 비율은 좀 적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어느나라를 막논하고 쉽게 할수있는건 아닐테지요.
제가 글쓴이에게 댓을 단 의도는 재수학원에 의대반이 따로 있을만큼 의사라는 직군에 목매는 우리의 현실과 캐나다가 같은 수준인가 입니다.
월 100만원에서 더 부담을가져야한다면 상당히부담스러울것같습니다.
개인병원만 갔다하면 무조건 낮은게 좋은거다 약 드시라 하면서 약을 처방합니다.
저는 약을 싫어해서 이런 이유로 종합병원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건 제가 가는 그 개인병원이 문제일까요.
개인병원가면 자꾸 약을 먹으라 먹으라해서 회피하게 되네요.
예로 종합병원에선 꾸준히 지켜보던 담석으로 우루사 장기간 복용해봤으나 효과가 없눈것으로 판단되서 끊는걸로 결정했고 저는 그래도 먹던거니 더 먹어보겠다 했는데 의사가 의료비 부담을 늘리실 필요 없을거 같다하여 결국 끊는걸로 결정했는데
개인병원에선 우루사보다 더 좋은 약이다 하며 다른걸 처방해주고 그거먹고는 바로 설사가 나온 부작용이 있어서 그약 안먹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개인병원 의사가 마지막에 한 말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 약이 우루사보다 더 좋은 약인데 아쉽다고.
이 약도 고혈압 약도 이상지지혈 약도.
이런 차이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황당한건 같은 개인병원에 페이닥터한테 일부러 진료 받으며 지금 제 혈압봤을 때 고혈압약 이거 끊어도 되지 않냐 확인하니 그 페이닥터는 끊으셔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원장은 무조건 낮으면 좋다 어지럽지 않으면 낮게 유지하라며 먹으라 하고요.
40초인데 저렇게 약을 먹여야 하나 의문입니다.
물론 젊은 나이면 체중감량,금연,절주 같은 생활습관 교정의 여지가 더 있죠
약 먹자고 하면 환자고 도망가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약만 문제가 아니고 의사 입장에선 철저히 관리하려면 혈액검사도 연1회 이상 해야하는데 마찬가지로 도망가거나 부정적으로 취급당하는게 현실도 있고요 그래서 안 먹고 지켜보자는 이야기가 명의의 의견처럼 대우받기도 하죠 ㅎㅎ
물론 약만 먹을 정도인 사람이 종합병원,대학병원 다니는건 위에서도 이야기 나온 의료전달체계의 잘못이죠
관찰지점인 혈압과 고지혈로 종합병원 내원은 아니고 담석으로 10년 넘게 관찰 중이라 종합병원 내원인데 담석 검사때 혈액검사를 같이 하기에 혈액검사상 해당 부분에 대해 의사소견을 들은겁니다.
개인병원은 다른 증상 때 갔다가 혈액검사시 그 개인병원 원장의 소견이고요.
우루사의 경우도 장기간 종합병원에서 관찰하며 봤던 부분을 개인병원에서 다른 약으로 대체하려고 개인병원 원장이 했던건데 전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초음파 검사도 종합병원에서 정기검사로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하려하나 싶엇어요.
일 좀 하다가 루팡하러 와서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저랑 다른 캐나다에서 살고 계시는건 아닌지...
bc주는 의료붕괴 수준 아닌가요?
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bdId=79618&bdtype=&main=1&boardId=17
https://bc.ctvnews.ca/b-c-health-care-crisis-bigger-bureaucracy-longer-waits-and-calls-for-an-overhaul-1.6441832
워낙 많이 몰리다보니 주거문제 및 의료문제가 나아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간단한 초음파
검사하는데 4개월 기다렸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er, icu 에 근무하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사설업체도 아닌데 의료인력 부족으로 er 이 문 닫았는데요
그리고 bc 주거 의료는 최근에 불거진 문제도 아닙니다
다들 주5일제,주40시간 시대에 qol 찾아가는 시대에 누가 밤 새고 교대근무하며 3D 업무 하고 싶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관련 민사는 물론 형사 리스크도 크고 커지고 있는걸요
위정자들도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에도 나왔지만 상급병원 진료 허들을 높인다?? 등등 고양이 방울 목에 달기인 측면이 크고, 결국 재정문제는 악화일로로 가기에 결국 진료비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갈겁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병원에 덜 가야한다는 운동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치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령나이 높이고, 수령액을 낮추자고 하는 운동을 하자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반대는 몰라도 그런 운동은 거의 불가능한 탁상공론이죠.
원격진료 이런 것도 그런 것의 추세죠 앞으로는 1차의료는 대기업병원의 콜센터 아니면 편의점 같이 가는게 의료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ㅎㅎ
의료전달체계는 명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주신 상급 병원이 대부분 대규모 자본에 운영되는 민영병원이라 말씀주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흔히 말하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우리나라 상급병원 가운데 삼성, 아산 둘 뿐이고 이 마저도 각각 별도의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애초에 흑자 운영이 목표가 아니라 국민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병원으로 수익을 낼 수도 없고 낸다한들 기업 운영에 절대로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0715324319662 머투 기사네요.
삼성 아산 대형병원들 적자에 대한 기사 검색하면 우르르 쏟아지네요. 국민 복지 차원에서 운영한다구요?
대학 종합 병원 예약에 대한 권한 발급과
진료비 +@(대략 다섯배) 부담을 환자에게
부담 시킨뒤
이후 블라 블라 하구요
너무 급격하게 하면 특정 지역 부터
민영화 추진이 될수도 있을것 같네요
저희는 운이 좋게도 PR없이도 온타리오 헬스카드(OHIP)가 있었기에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동일 의료 혜택을 받을수 있었습니다만…
위에 어느분이 얘기하셨듯이 패밀리닥터 쉽게 못구합니다.
-> 하루 왠종일 전화돌리다 포기…
어느날 찢어지는 복통에 워크인클리닉을 방문합니다.
-> 전립선염증이라고 해서 엄지손가락만한 항생제를 처방받아 하루 2알씩 먹는데…통증은 낫질 않고 15일째 되니..:황달현상이 왔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 가서 6시간인가 대기하고 피검사까지 받았으나… 약때문인거 같다라고 아침에 가서 저녁에 집에 복귀… 여전히 복통은 있으나 해결은 안됨…
다행히 며칠뒤 “요로”로 “결석”이 배출되어 죽다 살아남
이거말고도 한건 더 있는데….
캐나다 의료시스템이야 말로 각자도생입니다.
병원 가는거 자체가 너무 어렵고 문턱이 높아서
(이민 1세대의 언어능력의 한계도 물론 인정)
뇌혈관/심혈관 쪽 통계가지고만 논하기에는
다른 무서운 질병들도 넘쳐나니까요….
굴까먹다 칼에 손가락을 너무 심하게 다쳐
지혈도 안되고 해서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4시간동안 의사얼굴 코빼기도 못보고 결국은 아무런 처치도 못받고 (그사이에 피는 지혈)
집으로 다시 돌아온 일화도 있군요….
어지간이 아파서는병원 갈 생각도 못하고
타이레놀로 버터는 사람이 부지기수일꺼라 봅니다.
1. HMO vs. PPO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입힌 PPO는 PCP 없이 스페셜티에 바로 찾아갈 수 있고, 3상 병원도 이에 포함됩니다.
몇몇 예외가 메이요? 클리버랜드 클리버랜드? 의 일부 의사들을 보는건데, 이분들은 업계 끝판왕이고 예외적인 케이스들만 다루기에 미리 ㅇㅋ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HMO 보험에서 PCP를 통해서 스페셜티를 레퍼받아야 갈 수 있도록 한 거는, 말이 좋아서 환자를 가장 잘 아는 의사가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게이트키퍼입니다. 믈론 정말 좋은 PCP는 필요할 때 좋은 스페셜티 추천해서 예약 필요한 타이밍에 바로 잡이주는데, 그런 PCP 흔치 않죠.
(아니, 그런 PCP가 왜 HMO를 받지? 수가도 낮은데?)
2. 수가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미국 기준 수가가 센데, 굳이 크림 팔아먹고 그럴 필요가 없죠.
미국은 전공 별로 확실히 수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실력을 입증한 심장과 등등 의사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는 거겠죠.
3. 1에서 언급헸듯이 자본주의 만만세 미국에서 PPO 보험 가지고 있으면 3상 병원 직행 가능합니다. 가령 제 아드님 한국에서 찢어진 거 꼬맨거를 미국 대학병원 소아수술전문의한테 담당 소아과 의사 리퍼 없이 바로 예약하고 실밥 뽑았습니다.
꼭 필요할 때 가는건 당연히 자본주의 만만세 코페이와 디덕터블, 그리고 보험사로 제한되지, 법으로 하라마라 안합니다.
4. 미국 기준 의료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보험사의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이죠. 딴거 있나요?
prior authorization 아닌 항목에서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가는 보험사에서 거절하고, 법에 의해서 환자에게 청구 못하기에 병원 손실로 이어지니 감기 이런거 1달은 넘게 죽어나야 의사 얼굴 간신히 볼 수 있을까 하도록 처방도 제한되는거죠.
5. 전문의 지방 확충이 절실하죠.
그리고 그게 전문의 확충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웃픈 이야기로 하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교통사고나면 살 가능성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높지만 의료비로 죽을 수 있고, 한국서 교통사고 나면 정시에 의사 못보고 죽거나 휴유증이 깊게 남을 수 있다고요.
웃프지만 다시 그 수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6-7. 당연지연제 및 선거 아닌가요?
당연지연제리 병원의 수가 컨트롤이 어렵고, 선거가 있으니 수가를 올리는게 힘들겠죠. 아니면 건보를 올려야 하는데 말이죠.
최근에 미국 기준 미국 최대 보험사인 UHC의 community plan (medicare & medicaid) 보험 가입자를 안받는 병원/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짠돌이 UHC가 가입자수 믿고 지나치게 짜게 굴어서 말이죠. 한국 병원/의원들이 건보와 이런 협상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미국 기준 이 모든 거는 자본주의 만만세의 결과라고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가족 월 프리미엄 $2xx에 코페이 $10, 랩 $10, 가족 OOP max $2xxx 해서 병원은 매우 쉽게 가는데(미국 기준 이정도 보험이면 최상급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 기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 문턱 넘는 것이 매우 매우 힘들고 스페셜티는 커녕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등이 많습니다. 의료의 질 및 수준이 저야 미국이 좋을 수도 있는데, 과연 많은 사람들 기준으로 미국이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어차피 일차진료는 접근성 좋은게 최고인데 한국의 접근성은 최상급이고, 스페셜티는 비용 문제나 의사가 없나 보기 힘든건 마찬가지 이니까요.
뭔가 문제의 진단이 제 생각과는 달리서 적어봅니다.
그나저나 실비보험은 4세대로 넘어오면서 과거처럼 제약없는 쇼핑이 쉽지 않아졌고, 1,2세대 가입자들도 길어야 10년이면 전부 4세대로 갈아탈텐데...풍경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이가 돌 지날 때쯤부터는 고열이 나도 39도가 넘어가지 않고, 아이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즉 평소처럼 잘 놀고 기력이 있어 보이면 해열제조차 안먹였습니다.
물론 38도 넘는데, 아이가 까라진다거나 축 쳐저있고, 칭얼대며 안기고 하면 해열제 먹이고, 그래도 안되면 병원에 갔죠.
요새는 아이들이 4학년 1학년인데, 체온이 40도 넘기 전까지는 해열제 안먹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열이 나도 혼자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놉니다. 블럭이든, 장난감 놀이든, 책읽기든 말이죠.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감기 수준으로 병원 간 지는 한 3~4년 이상 된 것 같네요.
예전에 느낀 건데, 특히 소아과가 환자가 너무 많아요... 물론 부모 입장도 이해가 가긴 하지만...
그런데 약 3일치 받고도 하루만에 열 안 떨어진다고 또 병원 가고 A소아과 갔다가 B소아과 갔다가 심지어 내과까지 가는건 의미가 없고 그거 다 사회적 의료비용 지출이죠
참고로 기존 약 처방 받은거 잔여 일수 있으면 DUR이라고 다 뜹니다 의사가 환자를 도와주려는 방향은 비슷해서 주는 약도 비슷하게 마련이라 중복성분 안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약 안 주고 아무것도 안해주는 돌팔이 취급 당하느니 잘 구스르고 중복/혼용만 하지말라하고 드리고 말죠 ㅎㅎ
진료라는 개별의 건에서는 환자이자 소비자가 우선이 되는게 맞지만 의료라는 전체적인 사회적 틀에서는 소비자(환자)만이 중심이 되거나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료전달체계라던가 상위의료기관 가산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아울러서 소득 기반 보험료 납부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유지 지지해주는 명분은 국민(소비자) 중심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중앙 관리 중심으로 빠지면 소득기반 납부액별 다른 서비스를 요구하는(결과적으로 민영화) 흐름에 대응하기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무런 명분도 기준도 없이 관리하려다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무의미한 토론으로 끌려 다니면서 본질을 놓칠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