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역사학자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96.5%의 찬성으로 가결했답니다.
국가보위 비대위원장 전두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더 높네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국민의힘이 전두환의 정치적, 정신적 후예라는 사실은 대다수가 압니다.
“
한동훈 비대위 취임사 의미: 선거 따위 필요 없고 , 민주당 말살이 목표, 검찰의 독재 공표
“
한동훈 생각보다 심각하다.
정치 패거리에 불과한 정당이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 된 것은 개개인으로 뿔뿔이 흩어져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심지어 자신의 처지와 요구조건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개인들의 이익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수렴하여 아젠다를 만들어 그 개인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국가를 통치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정당 없이는 개인이 초월적 국가 앞에 그 부속물에 불과해진다. 개인의 결합인 정당이 선거로 그 국가에 존재하는 핵심 구성물, 군대, 법원, 경찰 등을 일시 변경하고 장악하여 국가가 주권자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정당은 그런 시민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 제1목표이고 존재이유이다. 시민의 지지는 선거라는 장치로 표출된다.
정당의 대표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첫째로 책임 회피이다. 선거는 시민에게 책임을 맹세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그 정당의 대표가 책임지는 자리에 없다면 누가 그 정당을 믿을 수 있겠는가?
둘째는 의회에 대해 모독이다. 우리나라 중앙 선출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전부이다. 그들이 시민을 대표한다. 정당의 대표가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상 제1 권력기관이고 300명의 대표가 선출되는 기관을 경시한다는 뜻이다. 이는 윤이나 한이 대통령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국회 따위는 별로 중시하지 않던 그간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탄핵이나 법률 거부권 무력화, 개헌과 같은 중대 권력만 의회에 빼앗기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뜻이다. 어차피 그들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무언가 하고 싶은 것도 없다.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시행령을 불법적으로 고치거나 검찰권 등 행정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되고 그도 안되면 그냥 불법이어도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이고 그도 안되면 100명이 넘는 직할 국회의원 부대이다.
그의 연설을 보면 야당도 이렇게 선거에 임할 수 없다. 야당은 여당의 실정을 비판하는 것으로 선거 전략을 삼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안은 제시해야 한다. 여당과 대통령이 이런 저런 것을 잘못 했으니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다.
그런데 그의 연설은 그냥 모든 것이 야당 잘못이니 야당을 응징하겠다는 내용이다. 여당이 야당보다 더한 야당이다.
윤의 지지율이 낮은 것이 야당 잘못인가, 부동산 등 경제정책이 엉망인 것,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밥이 되겠다는 외교정책, 핵을 가진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며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극우의 요구에 끌려가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밀어넣는 대북정책, 대통령의 처가 대통령보다 더 권력이 강하고 온갖 부정을 일삼는 것 등이 야당 잘못이란 말인가?
여당은 자신들이 잘한 것을 선전하고 못한 것은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변명이라도 하며 시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그것이 민주당의 잘못이란 말인가?
운동권, 개딸, 전체주의 운운은 딱 히틀러가 썼던 수법이다. 유대인, 빨갱이라 딱지 붙이고 선동하여 극우 동원하여 막 때려 죽이고 행동은 커녕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선거로 집권하여 의회를 없애고 독재자가 된 히틀러의 수법이다. 그 이후 독일에서 선거가 없어졌다. 오직 독일민족의 의지, 다시 말해 히틀러의 의지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민주당 말살로 목표로 잡은 것은 이제 선거 따위 필요 없고 검찰의 독재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주체가 바로 검찰 특수부, 윤과 한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
총선전 1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