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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0억 원 규모였던 우리나라 동물호보 및 복지를 위한 중앙정부 예산이 2024년에는 약간 확대 편성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동물보호 및 복지 예산은 대부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길고양이 중성화에 사용된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과 해외수출산업화 예산은 별도다. 동물복지축산 관련 예산은 10억 원 남짓이다. 해당 행정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은 18조3,000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니 동물보호 및 복지에 할당된 0.1% 이하 수준이다. 이 예산은 적정한가?

2023년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2022년 약 110억 원 기준)이 부족하다고 느낀 응답자는 약 30%,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 그룹은 약 20%였다. 절반의 시민은 이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10억원 남짓이라는 동물복지 축산 관련 예산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동물복지 예산이 120억원 규모인 건 맞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예산이 추가되어 사업이 진행되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동물보호 및 복지 예산은 대부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길고양이 중성화에 사용된다.”

사실 이 문장에 우리 나라 동물복지 예산의 문제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동물복지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같은 사업은 민간의 영역이거나 동물세를 걷어 세원으로 삼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야 맞는다고 보는 거죠.

독일에서 개에게만 동물세가 부과되고 고양이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것은,

개는 산책이 필수라 인프라 비용이 필요하지만 고양이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TNR) 같은 것에 중앙정부가 세금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목적인 개체수 조절에도 효과가 없고, 윤리적인 논란도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반면 우리는 중앙정부 동물복지 예산 120억원 중 1/3 정도를 이런 데다 세금낭비중입니다.

여기에 20:80 정도로 지자체 예산이 매칭되어, 년간 총 2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의미없이 버려지고 있죠.

동물복지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대부분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도 않는 거죠.

 

나라예산토론회에 참석한 한 동물보호단체는 '전근대적인 국가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동물의 복지를 확보하는 선진국형 예산'으로 변경할 것으로 촉구했다.

동의합니다. 선진국형 예산으로 가야죠.

동물세 걷고, TNR 사업 폐기하구요.

그거 보호소 예산으로만 돌려도 공고, 보호 기간 두 배는 늘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동물 복지라는 취지에 부합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