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 강요해 사건 조작”
‘사법방해 탄핵’ 우려도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추가적인 탄핵을 추진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여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유다. 다만 검찰에서는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보고 있어 ‘사법방해 탄핵’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담당 변호인인 김현철·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영남, 검사 박상용이 허위진술을 강요하여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사건을 조작했다”고 밝힌 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 이유에 대해 “이 전 지사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이 전 지사로 하여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쌍방울 그룹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조선 아태협에 800만불을 지급하고 김성태 회장의 방북을 추진했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검사들은 이 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허위사실로 수사를 기획했다”며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 김영남·박상용 검사에 대한 청원심사를 조속히 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법사위 청원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검사범죄대응TF 차원에서 상설특검과 직접 탄핵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사실상 당 차원에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이 전 부지사의 진술번복은 민주당의 회유·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의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 아내의 탄원서까지 공개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회유에 나섰다는 시각이었다. 관련해 민주당 천준호, 박찬대 의원은 사법방해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조사까지 요구받았다.
민주당은 이전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에는 탄핵 사유가 수사 내용이 아닌 이 검사 개인비위 의혹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사 내용이 직접적인 이유라 민주당이 ‘사법방해 탄핵’에 나섰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검사범죄대응TF단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사건 조작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검찰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폭로하는 것이 신빙성이 더 높다”며 “검찰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국회 탄핵방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우리는 지금까지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언급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35506
오늘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단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네요
검찰측이 제시한 자료인데 김성태 방북 추진, 평양사업설명회 개최에 대한 문건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 방북으로 둔갑시킨거네요.
쌍방울 관련 인사들을 만나게 한 후 이화영 부지사에게 이재명은 끝났다 그러니까 의리 지킬 필요없다 진술 맞추자 이렇게 회유했다는군요.
김성태가 회유한 것을 적은 이화영 부지사의 옥중노트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법카를 이화영 부지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문승옥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쌍방울 부회장이 증언했다고 하더군요
사실이 그렇구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주었다고 증언을 바꾸고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서 저렇게 답변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계속 주었다고 하네요
이 밖에 기자회견 요약하면
- 검찰이 계속 이화영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하도록 지속적으로 회유 압박함
- 이화영은 “19년 7월말경 출장 다녀오자마자 도지사에게 보고 드렸을 것이기 때문에 7월29일 10시~11시쯤 보고를 드렸을 것이다”라고 검찰에 진술함
이건 검찰이 증언을 강요했을 때 이화영 부지사는 아니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날짜까지 말하라고 하냐고 했다고 함
그러니까 검사가 이럼 딜이 안되지 했다고 함
검찰이 압박하자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표 일정이 있는 날을 알아봐 달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 일정이 있는 날을 보고 날짜로 제시함
- 검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언플하면서 이 피신조서를 증거로 이재명 영장에 사용하려고 함
- 알고 보니 이화영은 나중에 자신이 허위증언 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역시 이 진술을 쉽게 방어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재명 대표의 알리바이가 확실한 일시를 특정한 것
- 이재명 대표는 7월29일 10시20분경 국회에서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었단 사실을 당시 기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따라서 이화영에게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가 제시한 날짜에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연설 중이었음
검사의 조서와 이재명 대표의 일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
-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현 담당 변호인들은 불법적 수사를 감행했던 대북송금사건 담당검사들에게 개작두를 대령하라는 검사 탄핵 청원을 함
이것 보니 변호사가 이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것이였는데 민주당이 이화영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근데 민주당 입장도 이해는 되죠. 박찬대의원이 이화영부인과10초만 통화해도 사법방해라고 난리니까요
사법 방해는 사법제도 ,특히 검사, 수사관 또는
기타 정부 공무원의 법적 및 절차적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거나
방해 하는 행위를 의미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것은 판사, 검사, 법무장관, 선출직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가 포함될수 있다고 합니다.
사법 시스템을 방해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야기 하는것이 맞다면
검사 또한 사법 시스템을 방해 하는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생깁니다.
법치주의 는 rule of law 이고 사법 시스템은 법치주의에 따라 움직이는것이고
이는 검사 라고 해도 마찬가지 아닌가 합니다.
인민(the people)의 합의에 의한 법에 정한 것 외에 국가권력이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관점입니다.
검찰독재를 막아야 합니다.
겁니다
위법했으니 탄핵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절차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위법한 공무원은 계속 탄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속한 단체에서 자정작용을 해야 하는데
못한다면 분할시키는게 답 아닌가 싶네요
물론, 당하는 검사가 억울하고, 문제 있다고 하면 당당히 탄핵과정에서 입증하고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
강한 힘은 강한 책임을 동반하지요.
중간상인이 너무 농간을 부리면 산지직송시스템을 구축하듯이 썩은 검사들은 바로바로 탄핵 밟아 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진짜 이런게 탄핵감인데...
국민의 대표 300명이 통과시킨 법안도 자기가 맘대로 거부권 쓰는데,
국회의 정당한 권한 검사 탄핵은 정당하다 민주당아. 검사 탄핵 무조건 진행해라.
검사들도 겁나는 게 있어야 한다.
윤도리도 징계할 게 아니라 탄핵햇어야 했다.
대한민국 검찰은 그냥 해체하고 다시 재편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할거 같아요.
'검사'는 '조작가' 혹은 '조작사' ...
이럴때 쌍방울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거... 아주 잘하는 것이죠..
김건희 특검으로 국힘과 용산이 자중지란 할 때가 진짜 최고 순간입니다
이럴때 이들 검사를 한방에 훅 날려 버리는 거죠.
꼼짝 못하는 당하는 거죠... 게다가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니... 더 좋죠..
민주당 180석을 만들어줬던 대략 사년 전의 국민과, 국힘이 내놓은 대통령 후보를, 그 이재명 마저 뒤돌려 세우며, 당선 시킨 젊은자들의 세 펼치기 대결이랄까요.
지난 총선에서의 민주주의자들의 대 독재주의자 승리는, 결국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인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뇌로 고찰하고, 망국 당해 가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좌놔로 살펴본다면,
대통령 자리에 누구를 올릴지 결정하는 건,
유권자 본인과 후손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2찍, 그 중에서도 특히 치한 자들은 그런 걸 느낄만한 지성이 없다는 거죠. 한달에 한권의 도서도 구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역사는 지자와 무지자 간의 다툼에 의해 흥망을 거듭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지자 무지자를 나누는 기준을 학력이나 학벌에 두고 있는 건 아니란 걸 클리앙이라면 다들 아실 것 같고요.
현재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재연당하게 하고 싶지 않다면, 인생에 대한 청해력을 높아는 작업,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 그런 짓 안합니다.
무자해서요.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법률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무자해서요.
이상 현재 싱글남 아저씨의 정국 걱정인지 나라 걱정인지 문통 찬양인지 신세한탄인지 모를 잡글이었습니다.
하나 빠졌네요.
신구 대결이랄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 라는 대 전제 아래서 정과 오로 나눴을 땐,
민주주의자들과 독재주의자들 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젊을수록 민주성 짙고 연만할수록 독재성 짙다는 말도 진리는 아니죠. 변하니까.
1, 2찍 비율을 나이대로 살펴보면, 한번 이념을 정하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중도는 가변적일 수 있고요. 그들 상당수는 정치 무지자이기에 감명 깊게 들은 초문의 논리가 민주주의자로 부터냐 독재주의자로 부터냐에 따라 불변의 정치병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가 선거철 여부와는 무관히 정치무지자다 싶으면 바로 낚아 채 정신교육 때려 박아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세뇌라고도 불릴만할 만큼이 교육을요.
우린 그래도 돼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반대급부로 독재주의자들은 그래선 안됩니다.
그른 사상이거든요.
감정적으로 그렇단 게 아니고,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 돼 있으니, 개헌 전엔 민주주의자들의 논리가 옳은 겁니다.
한마디로, 법이 그래요.
오늘도 옳음을 실처하는 우리가 되길.
단견으론 선거 승리를 위해, 길게 볼 땐 이 나라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