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제품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네트워크 카메라를 20대 직구하셨다가 세관에 걸려서 폐기 위기라고 어떡하냐고 글을 올리셨더라구요.
그동안 여러개 직구할 때 한번도 걸린적 없다고 언제는 같은 제품을 80개씩 직구하시더라구요. 이번에도 그렇게 직구하시길래 제가 이건 걸릴 확률이 높다. 멀티팩이 가능하면 멀티팩으로 바꾸고 어차피 가족끼리 쓸 거니 가족 명의로 나눠서 직구하라고 댓글 달았는데 제 댓글만 씹어버리시더니...
알리나 타오바오발, 하나에 해봤자 몇만원짜리 저전자제품들이더라야 세관에서 그냥 귀찮아서 안잡는거지 걸면 걸리는건데 말이죠.
세금 정도가 아니라 폐기 or 개인이 돈들여서 인증받거나 해야해서요...
인증비용이 최소 몇백 - 천단위라서 대부분 폐기 선택하더라구요. 그쪽도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인증비용보다눈 싸니까요.
나눠서 부담하면 그런대로 감당되는 선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더군요
80대면 개인이 샀다고 아무리 향변해봐야.....안 먹힐 수준 입니다
걸린건 20대라고 하더라구오.
저번에 다른 물건 80대가 그냥 넘어가서(어떻게 넘어갔는지 의문입니다. 부품 형태에 벌크고 가격이 하나에 만원 남짓이라 그랬을라나요?)
이번에도 안걸리겠지 하고 직구하신듯 한데 말이죠..
아, 지난번에 80대는 그냥 이상하게 통관이 더ㅣ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 걸린건 20대인데 카메라는 개당 단가가 좀 나가는 물건이라 걸린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도 위반하고 몰랐다고 우기면 끝이 아니듯이요
배송비 한번더 지불 해야 하지만 셀러가 다시 보내줘요
지난번에 80개는 안걸리고 통관이 되었더라구요?(신기하더라구요...)
이번에 걸린건 20대라 멀티팩으로 묶고 가족명의 분산시키면 가능하긴 하겠더라구요.
반대로 의심이 드는 케이스는 가족 명의로 구매한 것까지 모두 동일인 구매로 취급하고 잡아냅니다.
아, 저느 그 상황에서 그나마 대안을 설명드린 거구요...
가족 명의는 잡아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진 못할 텐데요?
애초에 다른 통관번호로 통관되었거니와 집에서 가족이 다 같이 쓴다고 하면 방법이 없죠.
소규모로 한두개 나눠 사는거면 몰라도 규모가 커지면 잡아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가족 간에 그걸 어떻게 증명해낼까 하는 거죠.
같은 주소지에 살아서 같이 쓰는걸 어떻게 하진 못한다는 겁니다ㅡ
소모품 등을 가족이 같이 쓰는 건, 각각의 명의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게 맞으니까 명의 분할로 과세회피를 하는게 아닌 경우지만,
실사용 구매로 보기 힘들 정도의 구매량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타인에게 넘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수년간의 수입 내역 다 끌고와서 모두 대조하고, 안맞는게 나오면 세금이랑 벌금 토해내야 합니다.
아, 그쵸 실사용 구매량으로 보기 힘들 정도면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용 할 정도로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가족들이 나눠 직구하는 상황을 얘기한 것이라서요..
cctv 20개 정도는 5개들이 멀티팩 묶고 하면 그리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물론 얘기해 보니 이것도 세관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것 같긴 하더라구요.)
2개는 잘 안잡긴 하더라구요.(물론 걸리면 걸리니 멀티팩 묶기 신공이 필요하겠죠.)
그게 아마 필립스 휴 같은 스마트전구였을거에요.
그러면 집에 80개 들어가는것도 무리는 아니긴 하죠.
그쵸. 근데 제조사 멀티팩(판매자가 그냥 묶어파는거 말고 애초에 제조사에서 출고될 때 한 박스에 들어가 있는거) 같은 경우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듯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멀티팩을 애용합니다?
전자제품 "완제품"만 일정 기간 내 1모델 1대 제한입니다.
완제품 기준은 박싱이 되고, 케이싱이 되고, 그 자체로 본연 목적을 위한 독립적인 운용이 가능해야 하고..
전자제품이 앗세이 형태면 해당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미니PC 종류라도..
Intel NUC나 Minis Forum 같은 제품은 완제품 입니다.
SeeedStudio J4012는 완제품이 아닙니다.
J4012 이게 옵션 넣고 하면 1대에 1천 달러 쯤 되는데..
총 3대 페덱스 관세사 통해서 한번에 정식으로 일반통관 절차로 부가세 내고 들여왔습니다. 심지어 케이스가 있는데도요..
제한에 걸렸으면 부가세 납부가 아니라 폐기가 날아왔겠죵..
=> GPIO 헤더 등 앗세이 형태의 단자가 있어서..
또 문구용 전자 포클레인은 완제품이지만, 2천만원 언저리 로봇팔은 또 전자제품이지만 일반통관이 됩니다.
=> 독립적으론 완제품 같이 생겼지만, 다른 솔루션이나 제품에 애드온 하는 형태라서..
또 증빙 내용에 따라 사업자는 KC인증이 없는 제품도 1천대까지 수입 가능합니다..
일반 시제품 용도는 3댄가? 10댄가? 밖에 안되구요. 이건 원래 국내 정발을 위한 성능 검증 등 인증을 위해 열어준 TO라 그렇고..
회사 내에서 신제품(독립 제품이 아니라 솔루션 구성품이어도 됨) 연구 목적으로 통관을 요청하면 됩니다.
솔루션이라 함은..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의 중계 시스템에 AI를 올려서 뭘 하는 솔루션을 준비중인데.. 거기에 꼭 이 카메라가 필요하다.. 라는 거죠. 이러면 또 완제품도 됩니다.(유니패스에서 공문 보내야 해서 귀찮긴 합니다만..)
참 기준이 모호하지용..
전부 실제 해당 물품들 통관해보고 맞아가면서 배운 내용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글쓴분은 아시겠지만 이 글을 찾아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 적자면, 사업자든 개인 직구든 인증 안나면 1년내에는 중고 재판매가 안됩니다. ㅎㅎ(개정 전에는 아예 안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