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하고 운전하는 사람 정도되면 인성도 개쓰레기일 수 밖에요. 자신의 잘못으로 사람을 상해했으면 죄송스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기본일 진데... 쯧.. 사법부도 저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개쓰레기 인성을 가진 놈에게 1.6년이란 형량을 선고하다니.. 정말 사법계혁 마렵네요. 마려워...
참고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에서 30년 징역형에 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 양형 기준을 참고하다보니 기본 유형에 해당되면 2년에서 5년, 가중사유에 해당되면 4년에서 8년 형에 처한답니다. 저 경우도 "기본 유형"에 해당되나 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고 반성하지 않는 게 "기본 유형"인가 봅니다. +_+
ANALOG
IP 125.♡.54.9
12-21
2023-12-21 2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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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절실합니다.
dellcasio
IP 118.♡.89.57
12-21
2023-12-21 2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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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ㅜ.ㅜ
다모일
IP 223.♡.27.207
12-21
2023-12-21 21:25:10
·
음주는 그냥 한번만 걸려도 다시는 운전 못하게 하고 바로 감방 보내야 합니다
jlnamyh
IP 211.♡.133.247
12-21
2023-12-21 21:46:22
·
음주란게 본인의사로 마신거인데, 외국처럼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버미파더
IP 116.♡.20.101
12-21
2023-12-21 21:47:03
·
ㅠ_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WindBlade
IP 46.♡.176.33
12-21
2023-12-21 2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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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연관된 모든 범죄행위는 처벌을 평상시보다 훨씬더 강화하는게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닉스
IP 14.♡.70.59
12-21
2023-12-21 22:12:30
·
피해자에게 사과나 보상과 합의도 안한 가해자가 형편이 어렵다더니 변호사 선임으로 저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군요. 피해자를 배려한 판결 보다 변호사를 고려하는 판사들 정말 분노스럽네요. 제 구실도 못한 검사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을 따뜻하게 사시고도 그 아픔과 고생을 하신 두분과 그 유족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하며 부디 앞으로라도 건강하게 잘 사시길 빕니다
대학다니던 90년대부터 근래에 이르도록 그앞을 자주 지나다녔는데 최근에 계속 닫혀있더니.....
참 좋은 분들이셨는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트릴로
IP 211.♡.181.25
12-21
2023-12-21 23:57:06
·
음주 운전 지금의 법 구조로는 절대 엄벌 안합니다. 법조인들의 캐쉬카우 인데 그걸 죽일리가요 ㅡㅡ 법이 약하거나 판사가 그런짓 했다 가 아니에요 뒷거래 하고, 변호사 능력따라 양형 거래가 가능해서 어떻게든 돈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무조건 엄벌이 되면 아주 부자들 아니면 함부로 음주 운전 못하고, 변호사들 일거리가 줄어요 지금의 법조 카르텔이 그걸 할리가 없습니다 음주 심신미약을 일반인이 그렇게나 비판하는데 없어지지 않는 이유 입니다. 돈이 걸린일이에요 ..
eeeeee
IP 118.♡.42.251
12-22
2023-12-22 00:05:28
·
음주운전 피해자로써 음주운전하는 것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더트다이버
IP 210.♡.226.216
12-22
2023-12-22 00:21:13
·
군대간 샘 치겠다??? 아니죠 형사 판결 후 민사 소송 걸어서 평생 신용 불구자로 만들어 줘야죠 돈없다 배째라?? 배 쨀 수 있습니다. 10년에 한번씩 손해배상재청구 하시면 죽을때 까지 본인명의로 일원 한푼 가질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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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음주하고 운전하지맙시다
16년, 아니 160년을 줘도 모자를것 같은데 사고난 피해자들만 억울하네요...
법이 문제가 많아요....
음주에 저렇게 중상을 입었는데 겨우 1년6개월...
요.
욕 쓰고 싶네요.
신이 있다고 믿지도 않지만 있다고 해도 착한사람에게 더 잔인한 신이라면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침 출근할때 보면 항상 문 열고 계시더라구요.
부지런하고 친절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약 가격도 저렴하게 팔았던 기억이 나네요...ㅠ.ㅠ
아 진짜 음주운전은 아주 찢어죽이고싶네요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렇다고 국회의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봐요.
최소 형량을 늘린다던지, 감형을 불가능하게 한다던지, 아직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일들이 남아있잖아요.
좋은 분들을 너무 빨리 데려가셨네요....
자신의 잘못으로 사람을 상해했으면 죄송스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기본일 진데... 쯧..
사법부도 저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개쓰레기 인성을 가진 놈에게 1.6년이란 형량을 선고하다니..
정말 사법계혁 마렵네요. 마려워...
참고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에서 30년 징역형에 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 양형 기준을 참고하다보니 기본 유형에 해당되면 2년에서 5년, 가중사유에 해당되면 4년에서 8년 형에 처한답니다.
저 경우도 "기본 유형"에 해당되나 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고 반성하지 않는 게 "기본 유형"인가 봅니다. +_+
외국처럼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피해자를 배려한 판결 보다 변호사를 고려하는 판사들 정말 분노스럽네요. 제 구실도 못한 검사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을 따뜻하게 사시고도 그 아픔과 고생을 하신 두분과 그 유족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하며 부디 앞으로라도 건강하게 잘 사시길 빕니다
참 좋은 분들이셨는데요
절대 엄벌 안합니다.
법조인들의 캐쉬카우 인데 그걸 죽일리가요 ㅡㅡ
법이 약하거나 판사가 그런짓 했다 가 아니에요
뒷거래 하고, 변호사 능력따라 양형 거래가 가능해서
어떻게든 돈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무조건 엄벌이 되면 아주 부자들 아니면
함부로 음주 운전 못하고, 변호사들 일거리가 줄어요
지금의 법조 카르텔이 그걸 할리가 없습니다
음주 심신미약을 일반인이 그렇게나 비판하는데
없어지지 않는 이유 입니다.
돈이 걸린일이에요 ..
아니죠 형사 판결 후 민사 소송 걸어서 평생 신용 불구자로 만들어 줘야죠
돈없다 배째라?? 배 쨀 수 있습니다.
10년에 한번씩 손해배상재청구 하시면 죽을때 까지 본인명의로 일원 한푼 가질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