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제가 응급의학과라 팔이 안으로 굽는 걸수도 있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응급실에서 떠나게 만드는 판례들이 최근에 연달아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무과실 의료사고 30% 배상과 같은 크리티컬한 것은 아니더라도 내부인이 받는 충격은 거기에 못지 않은 것들이죠.

좀 오래된 사건으로는

1. 성남에서 있었던 복부 손상 환아 사망사건

소아에서의 외상성 횡격막 탈장이라는 굉장히 드문 사례에 최초 복부 충격은 진료 3주전, 응급실 최초 진료 후 추가진료 2회, 응급실 최초 진료 후 사망까지 12일의 간격이 있는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최초 진료 응급의학과 의사가 법정구속되었다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주목하고 자신에게 물어봤죠. ‘나라면 최초 내원에 진단 가능한가?’ 일단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가 응급실을 떠나려고 생각하기 보다는 검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두 판례는 

2. 응급환자 이송 거부 처벌조항

이건 이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응급실이 포화상태이거나 응급실 자체가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닌 한 중환자실 병상 부재나 해당과 부재로 환자를 받을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조항이죠.

응급의학은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분류하고 환자의 상태를 최악으로 가지 않게 조절하고 치료를 시작하고 최종 치료과가 환자 치료를 이어가게 해 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과 입니다. 최종 치료과가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환자를 안받아도 법적 처벌,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과가 없고 전원도 되지 않아 응급실에서 환자를 계속 보다 환자가 나빠져도 응급의학과  과실이라는 가불기가 전개된거죠.  이때부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마음속에 ‘탈출’을 품고 살게 됩니다. 실제로 응급실을 떠나는 의사들도 많아지죠. 

3. 그리고 며칠전 호흡부전이 와서 그도 삽관을 했으나 심정지가 오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온 사례에 대해 5억원 배상 판결이 났죠. 기도삽관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기도 삽관하고심폐소생술 하는 동안 의무기록이 없고 추 후에 의무기록이 작성되어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기도삽관은 거의 심정지에 준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환자가 안정될 때까지 환자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후 심정지가 왔다면 더 떨어지거나 기록할 여유가 없죠. 심폐소생을 한 경우는 언제나 기록담당하는 간호사가 간단한 타임라인을 메모하고 상황이 끝난 후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의무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최초 작성 후 본인 기억과 다른 점을 서로 기억을 대조해 보고 수정을 하기도 하죠. 

이번 판결은 이걸 의무기록 조작으로 보고 과실로 배상을 선고한거죠. 이건 절대 못피합니다. 어떤 의료진도 심폐소생술 중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응급의학과 뿐만 아니라 응급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과들을 크게 고민하게 만든 판결입니다. 

비록 성형외과 수술이긴 하지만 수술 동의서를 수술 당일에 받았는데 이게 설명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본인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응급 수술이나 응급 시술은 예외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뭐 그렇습니다. 응급 상황이 있는 과들은, 생명을 다루는 과들은 점점 더 의사들이 선택을 기피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