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표 떨어질까봐 말하지 못하는 개악들을 '세번째선택' 통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 여성징병제
- 주휴수당 폐지
??? : 정의당에서 말하지 못하던 걸 말하기 위해서 신당 창당한다~
[한겨레] 정부 ‘개선’한다는 주휴수당, 실제 ‘폐지’되면 내 월급은?
2023-01-24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6740.html
(전략)
만약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가 주휴일에 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회사가 기존 월급총액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안 되지만, 사장님이 “그동안 지급하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있고 나라에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니 주휴수당을 깎겠다”고 한다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치 임금이 삭감됩니다. 유급주휴일이 1일인 노동자는 209시간치 임금을 받다가 174시간치 임금만 받게 됩니다. 시급이 1만원이어서 209만원을 받던 노동자는 35만원이 깎인 174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비율로 따지면 16.7%나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유급주휴일을 이틀로 정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 경우 69시간이 삭감되므로 33.4%의 임금이 깎이게 됩니다.
(후략)
이번에 병무청 규정 바뀌어서 십자인대가 한 번만 파열되었다면 끌려가는 상황인데요. 십자인대로 안가는 방법은 두 번 이상 파열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양당이 아니면
책임질 능력이 없는 놈들의 말장난에 불과하죠
우리나라의 병역자원의 미래가 그 막장이기는 하지만
저들의 주장은 의도가 너무 뻔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전방부대 가도 그렇고 병역자원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대안도 딱히 없습니다 -
자동화도 한계가 있고, 어차피 전투의 마무리는 보병이 하는지라...
다만 저들의 주장에 동의하기 힘든 것은
전혀 순수하지도 않고 어그로 끌면서 표 긁어모을 방법의 결과물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미 준석이가 써먹던 방법을 창의력도 없이 또 주워담는 수준인듯 합니다.
실제로 여성병역을 말하고자 한다면 진작에 했어야죠.
공무원, 군인 그리고 군무원까지 연쇄적으로 급여체계가 현실화 되어야 모병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여성도 동원되는 시스템이라면 모를까 뒤늦게 병력 없으니 "니네도 와!"하면 그게 병력에 도움 될까요?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급여 불만족으로 병력 수급이 안되는 판인데요.
그래도 모병제는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어서 참고할 사례도 있고, 힘들다 하더라도 대중을 설득해서 급여 체계 개선할 여지도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는 그 설득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양당이 말 조차도 안꺼네는 것이구요.
요
요
주휴수당 폐지는 맞아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5일, 9to6 정규근로자를 위한 제도죠.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고 상당한 세월이 흐르면서 청소년, 여성, 시니어 근로자들이 대폭증가하였고 이들중 상당수는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최저임금과 그와 연동된 주휴수당이 이슈화 되면서 결국 주간 근로시간을 14시간이 줄이게 되죠.
퇴직금 안주려고 364일만 근로시키는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피해는 정규직들이 아닌 파트타이머들이 고스란히 받고있는 셈이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극대화시키는 요인들이고요.
따라서 최저임금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고 주당 1시간을 일하던 40시간을 일하던 동일하게 지급하는게 그나마 마이크로 파트타이머들을 위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