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46587?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17960?sid=100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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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위원들은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비록 단독의결이지만 '개 식용 종식법'의 법안 소위 통과로 무려 40여 년간 이어진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 입법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 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개 식용 금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한 의지를 보인 법으로 이른바 '김건희법안'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 목소리를 내는 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당인 국민의힘도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입법에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 44명이 지난 8월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법안 처리를 추진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법'은 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을까요.
그 이유는 이전에 거부권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논의를 거부하며 회의를 보이콧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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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가장 큰 이유였던 '의무 매입제' 대신 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 보장제'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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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비판하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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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 위원들에게 양곡관리법을 제외하고 개 식용 금지 법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농림법안소위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12일 법안소위에 개 식용 금지 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같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법안소위에 불참을 통보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개 식용 금지 법안만 의결해 농해수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 식용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향후 농해수위 전체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전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와 개 식용 금지 법안 처리가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소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먼저 처리한 뒤 전체회의에서 개 식용 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법안소위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개 식용 종식법 외에도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한우산업전환법 등의 심사를 위해 회의 개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협의에 임하기는커녕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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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15798?sid=100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개 식용에 반대했지만 또 과반 이상이 법제화까지 하는 건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에 떠밀려서 한 거지, 내부 여론조사 이렇게 나와서 발 빼려고 했었습니다.
법안 핑계 대고 잘 빠진 거죠.
명분, 실리, 여론 하나도 없는 법안인데, 민주당이 왜 헛발질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하겠다면 문재인 정부때처럼 협의체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강제적 법제화를 할 만한 보편타당한 이유가 없는 사안이니, 사회적 합의가 최소 선결 조건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법안 말고 진짜 동물복지에 신경쓰길 바랍니다.
추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476148?od=T31&po=0&category=0&groupCd=CLIEN
관련해서 글로 정리해봤습니다.
용산 눈치는 이미 한 번 봤고, 지금은 김건희 유폐론이 부각되었으니까요.
민주당 전략이라기도 애매한 게, 거부권으로 나가리되는 법안이 양곡관리법 뿐인 것도 아니고, 그럴 목적이라면 굳이 당론 채택까지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냥 헛발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걸 패키지로 묶는다고 굥이 거부권 행사 안할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개 식용 금지나 기타 동물보호에 관심있다기 보다는 그냥 애니멀 워싱이 목적일 거라.. 이명박때 녹색성장 운운하며 환경 파괴 정책을 그린워싱 했던 것 처럼요.
둘 다 거부권 때리고, 개 식용 문제를 인질로 삼았다며 민주당을 비난하겠죠.
또 노인층 보다는 반려동물 복지에 신경쓰는 지지층이 진보에 더 많을 것 같은데,
양곡관리법을 깽판치기 위해 개식용 금지법까지 약속을 깬 것도 진보층이나 농민, 반려동물을 위하는 층이 보기엔 국짐스럽죠.
저 첨부짤에 잘 요약된 것 처럼요.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한거니까요.
양곡관리법도 챙기고, 개식용 근절에도 실질적으로 노력한 당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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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위원들은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비록 단독의결이지만 '개 식용 종식법'의 법안 소위 통과로 무려 40여 년간 이어진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 입법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 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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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보기엔 9월에 내부 여론 조사 보고 한 발 뺀 전력이 이미 있으니까요.
국짐 내부도 복잡할겁니다.
동물 복지 이슈에 나름 진심인 태영호(응?) 의원실같은 경우도 있고(뭐 의원 본인보다는 보좌관들 얘깁니다만서도)
TNR 도입(뭐 실제로는 세금낭비이긴 해도요) 등 해당 이슈의 여러 부분들 적극적으로 도입한 건 국짐계 정권이었거든요.
동물단체들 세력이나 정책적 영향력이 급성장한 게 이명박때이기도 하구요.
동물 보호, 복지 아젠다는 전통적으로 진보쪽 이슈만은 아니었고 (반려동물 사육 계층 상 원래 기득권쪽 이슈이기도 합니다)
국짐의 경우 이런 걸 애니멀 워싱, 그린 워싱 목적으로 써먹는데도 능한 편입니다.
지지층이 그렇게만 갈리지는 않을 거에요 아마.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이것도 참.. 논란을 사회적 합의 없이 입법부가 멋대로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방식이 맞는다고 봅니다.
국짐쪽이 뻘짓이라는 것과 별개로 (애니멀 워싱 맞죠 뭐)
민주당이 이 법안에 목매는 것도 헛발질이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