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만 왕창 생기는 뉴스가 있더군요.
광주에서 대구를 잇는 철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라고 하네요.
핵심은 "기재부 반대"가 있어서 소위원회도 통과 못했다라고 하는데 뉴스를 보면 뭔가 되게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보입니다. 뉴스가 뭔가를 말하다 말고 있어요. 웃긴 사실은 소위원회에서 여당 야당 각각 1명씩 반대한다고 뜨네요.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 타당성이 안나온다"구요.
근데 보통 이런 사업에 "특별법"이란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경제 타당성이 떨어지는 보고서가 나와도 이후 발전 방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에 그것을 면제해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남부지역(호남-영남) 통합권역 발전 계획 중 하나기도 하죠. 전 정부 시절에 강력하게 추진하던 영남권 메가 시티 플랜에 하나기도 하구요.
흐름상 누가 봐도 자유당이 발목 잡는 것인데, 민주당의 반대표 때문에 오롯이 자유당 탓 하기도 뭐한 이상한 뉴스가 뜬 것이지요. 참 묘하네요. 민주당에 첩자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원...
기차 연결되면 한시간대는 찍을수 있으려나요
이미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고, 굳이 고속철로 가겠다고 하면 오송에서 환승도 가능합니다.
본문 내용은 광주-대구 고속철 얘기입니다.
부산에서 광주는 버스가 낫죠.
이미 고속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서로 잘 사는 두 지자체를 굳이 왜 합쳐요?
고속도로 사정 모르세요?
허구헌날 막히자나요.
광주-대구 고속도로는 한가하죠?
예산이 남아도는것도 아니고 굳이 효용성이 떨어지는 고속철을 깔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광주는 억지로 광주역 살리려고 그러는건데 제정신이 아니죠.
돈없어서 자꾸 늦어지는 2호선이나 빨리 끝낼것이지.
어느정도 수요가 있으면 몰라도 수요도 없는데 저러면 그냥 예산 낭비죠..
이미 고속도로 잘 확장되어 있어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다뇨..
수도권도 동서 방향은 완전 헬인데요 뭐.
경상도와 전라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직통하는 고속철 하나 없으니 고속버스타고 가면 대구에서 광주가는게 서울가는것보다 훨씬 느리더군요 ㅠㅠ
그래서 고속철같은 초대형 국책 사업은 수도권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은 도로 위주로 사업이 돌아갈 수 밖에 없죠.
애초에 통행량이 적어요. 그만큼 물류가 적은데 뭔 철도를 깐다고 작당을 하는건지. 두 지자체가 노리는 속내는 다르죠.
단선 고속철 깔아서 화물 물류가 얼마나 대응될 지 모르겠네요..
기존선로 있는 광주송정-서대전-대전-서대구or동대구 노선 활용하는 거 대비 경제성 많이 좋아질까요?
경제성만 따질거면 수도권 외 지역에 인프라 투자할 수 있는게 거의 없을텐데요
이제와서 보니 그렇군요..썸네일이 '특별법 안갯속..' 이네요..
유명 관광지를 가고싶어도 차로만 이동이 가능하니 아이가 어린 가족은 이동에 어려움이 너무 많네요 ㅜ
예타 면제를 하나 둘 계속 해주다 보면 예타 자체가 무의미 해져요.
말씀하신대로 예타를 계산할 때 파격적인 조건들을 넣는 것으로 해결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 생각이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이해관계니 뭐니 이것 저것 얽히다 보면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되요.
특히나 정식으로 법을 고치려면 법안 이것저것 더 복잡해지지요. 근데 법에도 없는 것을 할 수 없으니 결국 나오는게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특별법은 그래서 "대중의 동의" 또는 "명분"이 중요한 법이지요.
고속도로 있는데, 고속철은 왜 만든데요?? 그돈으로 막히는 고속도로나 확장하면 될껀데 말이죠 그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