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련 정부지출을 1.4%에서 OECD 평균 수준 2.2%로 증가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을 10.3주에서 OECD 평균 61.4주로 증가
청년층 고용율을 58%에서 66%로 증가
도시인구 집중도를 431에서 95로 하락
혼외 출산비율을 2.3%에서 43%로 증가
한국 실질주택가격지수를 2015년도로 회귀
6개 "다 이루어지면" +0.85 해서 1.3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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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연구원들은 아주 어렵다고 보고 있는거네요
하긴.. 쉬울리가요... 그쵸?ㅠ
6도 작년에 지역에 따라서 2018년 수준까지도 떨어졌던 거 생각하면 할만해보이는데
4, 5는 거의 무리일듯요;
하긴 굥 치하에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만..
1, 2는 정부가 기관과 업체를 어떻게든 압박해서 한다고 치고 (그게 쉽다는건 아니지만요)
3은 왠지 한국에서 하라고 하면 통계조작을 해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 5는 사회적으로 보편시민들의 인식을 바꿔야하는 굉장히 무형/정성적인 것이고
6은..... 시장경제를 뒤흔들어 놔야겠네요.
1~6 모두 몇년 내에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것 같고,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천천히 나아가야겠군요...
되려 나라의 대를 끊으려고 용쓰는거 같은데요...
1. 나라경제 폭망 - 상저하고라며!!! 거꾸로 매달아야....
2. 인구정책 폭망 - 당장 자신부터 기여 제로
3. 의료정책 폭망 - 보험료는 올리면서 혜택은 죄다 쳐내는 중
4. 노년정책 폭망 - 물가 덕분에 노년에 찰 깡통마저 주워다 팔아야 할...
5. 국방정책 폭망 - 이제 심심하면 북한이 나들이 합니다.
6. 무역정책 폭망 - 중국하고 재미보는 시절 끝났다고 하더니 요소수 끝날 판...
7. 현재정권 폭망 - 다음 정권은 누가 되어도 대대적인 숙청과 처단이 진행될 듯... 무려 국힘이 되어도....
미혼율이 높으니, 혼인 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도록 장려해야 하나?
옛날에 미혼모 홀어미 재가여성은 사람 취급도 못받고 서자라고 차별받고 여자는 족보에 이름도 안나오던 시절은 미개하고 역설적으로 반인륜적인 시대였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데이터에 비교한 회귀식에 따른 결과라서 정확히 수치가 매칭되는 건 아니겠지만 경향성은 꽤 맞을 겁니다.
가장 변화가 큰 요소가 도시인구집중도네요. 이것부터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서울 수도 관습 헌법 소릴 해댄 판사 처벌부터 해야되죠.
혼외 출산비율을 2.3%에서 43%로 증가
>결혼이란 법적 구속 제도를 벗어난 사회 구조를 말하는 걸까요..??
한국 실질주택가격지수를 2015년도로 회귀
>무주택자야 내집 마련 문턱이 그나마 낮아져서 좋은데,
폭탄 넘기기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자산은 증발이므로 일단 경제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져서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게 될것 같네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면 안되듯, 집값 자체는 내집마련 하기 쉬운 가격대로 떨어져야 하는게 맞겠습니다. 너무 거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의 결혼,출산 = 비용 이라는 인식이 제일 큰데
출산 가능 세대의 비용지출이 제일 심각한게 주택 관련 비용(이자)이거든요
=> 정부의 의지 필요
2.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을 10.3주에서 OECD 평균 61.4주로 증가
=> 헬조선에선....
3. 청년층 고용율을 58%에서 66%로 증가
=> 어떻게든 해야죠...
4. 도시인구 집중도를 431에서 95로 하락
=> 현실성 없죠. 계속해서 도시로, 그것도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5. 혼외 출산비율을 2.3%에서 43%로 증가
=> 우리나라 문화에 가능할까요?
6. 한국 실질주택가격지수를 2015년도로 회귀
=> 이러면 건설사부터 망하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매 물량 늘어나겠죠.
즉, 경제가 폭망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적어도 20대 중반에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 자식을 가지는 경우가 높기때문에 결혼 생각이 있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이나 경제적 담장을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젊은 나이일수록 둘째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20대에 첫째를 가질 수 있도록 일찍 결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6개중에서 출산률변화에 가장 크게(0.414) 미치는 부분이 도시인구집중도인데
변화시키기에 가장 비현실적인 부분이거니와
국가간 이질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한것같네요;;
대출이랑 예금 금리를
같게만 해줘도 출산률이 괜찮았을거란
답은 적지 않았네요
진짜 많은 걸 포기하고 개혁을 해야할겁니다.
혼외 출산비율을 2.3%에서 43%로 증가 -> 이게 한국사회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묻고 싶음..
저거 두개게 0.57로 70%가 넘게 편중되어 있는데
결론을 그냥 1.3까지 올릴수 있다고 내는게 맞나 싶네요.
그냥 이러이러해서 해답 없다라고 해야죠..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깊히 박힌 관념 때문에 출산율 상승이 안되나봅니다.
대구입니다.
하지만 대구의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고 23년 2분기 대구 합계출산율은 0.67로 서울 부산 다음인 아래서 3번째 입니다.
그래서 집값을 15년도로 잡아도 0.002% 오른다는거겠지요.
그 말은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게 더 큰 문제라는 이야기 이지 싶습니다.
저는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또 다른 문제지요.
그리고 대구만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서요.
다른 지방과 비교하면 그래도 대구는 일자리가 있는편입니다.
내년 총선때 어떻게든 자기 사람 꽂아서, 임금노릇 좀 더 해먹겠다고 눈이 벌건 인간인데..
뭘 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잘 분석이 되어있는데 왜 안하는거지…
이것으로는 아주 단순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죠.
위 목표 달성은 '넌센스'인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민족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 vs 순혈성을 포기하는 대신 이민을 개방해서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고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는 비용
후자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죠.
정부까지 가기도 전에 나라가 굴러가는 연료이자 저 비용의 원천인 우리 지갑속, 그리고 기업과 외국인의 자본이 전자의 선택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구주, 미주를 막론하고 제1세계 자본주의 질서 편입을 선택한 모든 선진국이 이같은 국가세계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웨이브이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클리앙하며 여유를 누리는 번영의 댓가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사활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면서 세상이 변했어요.
변한 세상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거나 인공 자궁이 답일지도 몰라요.
과거에 이랬지… 같은 건 아무 해답도 안될 거 같아요.
롯데가 남직원 육휴 지원해서 출산율이 높다잖아요.
회사에서도 결혼한 부부들 최소 2이상 낳고 싶어 해요.
근데 1명 낳고 맞벌이 육아 경험하고 나면 다들 포기..
20여만표 차이라 유감이지만 선택한건 선택한거고 받아들여야죠.
한동훈의 '빅픽처'…인구절벽 위기에 법무부 외청 '이민청 신설'
얘네들이 이러고 있는데... 아무리 개쇼를 해도 안되죠..
이 가능한가요?
결론은 한국망했단 뜻이네요
내가 애를 닣아도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없어도 먹고살 걱정이 없다면 왜 출산을 안하나요?
결국 인간은 일하기위해 사는게 아니라 살기위해 일하는 세상이 와야죠
지금은 일하기위해 사는 인생같습니다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96/view.do?nttId=10080881&menuNo=200071
문제는..... 결국 국회의원도, 국토부도 판사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면.....
그리고 관습헌법 판결도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당시 판사들이 서울에 부동산 및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해관계가 엮어있기 때문에 판결 자격이 없지 않나 합니다. 과연 저 때 판사들이 충청(세종)에 토지를 보유하고 주택을 가지고 있었으면 관습헌법소리 나왔을까요?
그럼에도 매우 의미있는 결과와 글이라 생각합니다.
2찍이들은 자나깨나 사장과 재벌들 걱정에 올리지말라고 합니다
사회에 진출을 시작한 청년들을 위해서 비정규직 철패를 하려고 하지만 자신들은 무한경쟁을 원한다고 합니다
사회에 진출을 시작한 청년들을 위해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고 하지만 납부를 한 적이 없는 자신들의 세금이 아깝다며 정원축소를 요구를 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적령기에서 물러나는 10년 후부터 출산율이 증가를 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한발을 땐다-발이 땋에 닿기전 다른 발을 땐다 이걸 무한반복하면 실질적 하늘을 날게된다와 별반 다름없는 논리죠.
중력이 계속 몸을 끌어내리는데 발만 깨작되면 하늘을 난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노년층 - 지방의료환경 개선, 조부모 도움없이 가능한 육아환경 조성, 적절한 가격에 주택 및 커뮤니티 시설 공급. 은퇴해서 서울에 직장도 없는데 집이 거기 있고, 친구들과 자녀들이 거기있고, 의료환경 때문에 서울에 남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지방이 집값 포함 생활비 싸다고 해도, 아플 때 병원 왔다갔다하는 비용과 수고, 위험, 노년에 주거지를 옮기는 스트레스, 가족,친구들과 멀어지는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웬만해선 이사가는게 합리화가 안되죠. 이걸 극복할만한 생활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학생 - 서울 시내 대학 (사립대 포함) 지방 이전.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보내야합니다. 도대체 왜 도시 한복판에 대학이 이리도 많은겁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은 보조금을 다 중단하든지해서라도 지방으로 보내야됩니다. 그것도 몇몇 대학은 시내에 광활한 캠퍼스를 가지고 있죠. 도시개발의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런던이나 뉴욕에 있는 대학들이 캠퍼스가 있나요?
도시에는 생산가능인구가 모이면 됩니다. 나머지 인구를 분산시키면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죠.
위의 모든거 다 하고도 남습니다 ㅋㅋㅋㅋ
20대 초중반 취업>>> 20대후반에 목돈마련 후 결혼
물론 이렇게 분석이 나와도 이 중요한 때 나라가 제대로 가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 망치려고만 하는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and로 연결될 확률은 0에 수렴하는군요
자산이 젊은세대에게 주는 가장 좋은 시그널은 완만한 상승이죠.
편하게 가치투자할 곳이 있는 시장이 제일 건전한 시장입니다.
이게 안되니 리스크를 지고 투기를 하게되는 구조같아요.
제도를 잘 정비한상태에서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토지공개념같은걸 들고 오고
한쪽에서는 방만한 시장주의로 가려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