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댓글로만 몇번 달다가 ...

요 며칠 이탄희의원에 대한 비토가 수위를 넘는 것 같아 글을 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동형(21대총선 방식)이냐 병립형(20대 이전방식)이냐가 쟁점입니다.

연동형의 경우 지난번 처럼 위성정당이 생겨날 것이며, 선거판이 복잡해 집니다.

병립형의 경우 권역별이니 뭐니 선택지는 몇 있지만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제가 굳어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하 국짐)은 병립형을 원합니다. 벌써 몇달전부터 티를 내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여 전부터 본격적으로 병립형을 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익에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이 말이죠.

병립형의 경우 민주당에게도 잇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2~3석정도 추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짐은 110석 이상을 무조건 확정짓는다고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연동형으로 치뤄진 지난번 총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3석, 국짐은 84석을 얻었습니다.

비례에서...    민주당은 17석, 국짐은 19석을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180, 국짐 103입니다.

저는 국짐의 이번 선거 지상최대의 과제를 '100석 지키기'로 봅니다.

국짐이 100석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이 지난총선보다 의석을 더 가져와서 185석이라고 해봅시다. 대승이죠. 역사에 남을 대승입니다.

그런데 변하는건 없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민주당 주도의 모든 법률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가 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도 바뀌는게 없습니다. 지난 룬 임기동안의 반복일 뿐입니다. 식물국회 확정입니다. 

썩어빠진 언론을 등에 업은 국짐은 국민들 눈치 안봅니다. 게다가 이동관을 탄핵 한들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타나 각종 언론장악은 계속 이뤄질것이고 사회 인프라의 민영화도 계속 이뤄 질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피켓시위를 할것이고 거리에도 시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지금처럼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짧은 단신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지금처럼요.

 젊은 층은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룬과 국짐을 성토하는 글을 올리게 되겠죠. 지금처럼요. 하지만 변화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저들이 원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립형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연동형으로 하면 국짐이 100석 이하가 된다는 보장이 있냐?'고 물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친일잔당들이 국회에서 100석이하로 쪼그라 들게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온것 같습니다.

 야당에게 절대 유리하다는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저들은 지역구 84, 비례 19였습니다.

 저번 총선에 비해 지금 저들이 더 가져올 지역구가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심지어 이번 공천을 지나면 역대급 공천파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룬의 사람들이 대거 공천을 받을 것이고 기존의 세력들이 반발하여 무소속 출마나 신당출마가 어느 총선보다 많을 것입니다.

 또한, 보수 신당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생겨날 것입니다. 병립형의 경우 생겨날 확률이 대거 줄어듭니다. 그런데 연동형의 경우 소수당이 비례의석을 가져갈 확률이 늘어나므로 저는 무조건 적으로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마삼중이 병립형일지 연동형일지 간을 보면서 나갈수도 안나갈수도 있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처럼요.  

 암튼 저들은 더 쪼그라 들것입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저는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제1당은 확정적입니다. 과반을 넘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고 비례표가 정의당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번과 같은 민주계열 비례정당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난번 열린민주당에 해당하는요. 지금 세간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조국신당'이 있겠네요.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저는 민주계열 비례정당은 반드시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비례표를 그당에 줄 수도 있겠네요.

 민주계열의 비례신당이 20석이상을 차지하면 더 좋은 일도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죠. 국회 상임위내에서의 의석배분및 의사결정이 지금과 달라집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19석을 차지한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부터 의원 1명을 데려와 교섭단체를 시도하려한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을 교섭단체화 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양당모두 위성정당을 흡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대놓고 위성정당이였으니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병립형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들은 이전의 행태로 봤을때 기무사든 국정원이든 모두 동원할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의 셀프감금사건이 이런 사안에 대해 커뮤니티 여론조작을 하면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