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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 네네, 요즘에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재 카르텔이라는 게 뭐냐 하면 현 정부에서 산재를 받는 여러 환자들을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나이롱환자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김어준 : 아~ 교통사고 나이롱환자처럼 산재를 나이롱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
◍정형준 :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만 끝나면 뭐 나이롱환자들이야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덕적 해이 있는 분들은 뭐 의료공급자나 이렇게 해서 통제하는 뭐 시스템 만들면 되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전 정권의, 똑같은 레퍼토리예요. 전 정권이 이거를 부실하게 운영해가지고 산재 카르텔을 키웠다.
◉정규석 :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
◍정형준 :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먼저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여기에 또 이제 조선일보가 가세를 했는데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시면 제목 자체가 단독 대면서 산재보험금 6억 타낸 사지장애 환자, 담배 떨어지자 휠체어서 벌떡, 이렇게 이제 냈고. 거기 부수적으로 그렇게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키웠다. 그다음에,
▶김어준 : 어디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 산재, 그러니까 기업 부담을 일단 줄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김어준 : 산재를 이제 많이 받아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형준 : 다 대부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산재가 산재보험이라고 저희 이제 4대보험 사회보험 중에 하나고, 산재보험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일하다가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상 연관이 돼가지고 다치면 그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를 산재보험이 해 주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이런 구조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산재보험이 없다고 하면 기업들이 다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사고 나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일한 사람이 업무상 관련 있어서 다쳤을 때 연관성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민사로나 다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김어준 :
산재로 하지 말고 민간보험으로 가라, 이거 아니에요.
◍정형준 : 그런데 이제 이게 재미있는 게 산재보험이 과거부터도 한국이 그러면 지금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아주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산재 환자가 많으냐고 하면 절대 아닙니다.
OECD 국가 중에 인구 대비로 산재 환자 비율이 되게 낮은 나라고요. 예를 들면 제조업으로 유명한 독일하고 비교를 하면 독일의 비율적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체 노동자 대비.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중대 재해들이 많이 생기는 나라로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비례했을 때는 더 산재 신청이 없는 거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산재 신청이 어렵게 설계를 해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사실 승인을 안 해 주면 산재 신청을 그 전에는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재 신청하려고 싸웠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신청 자체는 이제 사용주나 회사의 허락이 없이도 하게 해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김어준 : 문재인 정부가 키운 산재 카르텔, 이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산재 카르텔 진짜.
◍정형준 : 아,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는 산재 환자들이 대개 대부분의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도 소득도 낮고 힘든 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약자 공격이라는 거죠.
▣안진걸 : 정말 산재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나 노무사님 찾아뵙고 고생을 하는데요, 싸우고 소송하고. 그런데 저런, 정말 조선일보는 나중에 천벌 받을 겁니다. 저는 정말,
◍정형준 : 그리고 이게 산재를 줄이게 된다는 뜻은 결국 산재 환자들이 결국 환자잖아요. 결국은 다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게 돼있거든요. 한국이 제일 문제가 산재 승인 안 해 주면 다 건강보험 진료 받는데 산재는 기업이 내는 돈으로 운영하는 거지만 건강보험은 저희가 보험료를 또 내서 하는 거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서 건강보험 보장성 돌린다고 하면서,
▶김어준 : 그러니까
기업 부담 줄여주고 국민 부담으로 넘겨라, 이거잖아요.
◍정형준 : 이거를 넘겼다는 거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진걸 : 그리고 4대보험료도 완전히 다 기업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노동자들이 일정하게 같이 내는 거잖아요.
◍정형준 : 네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산재보험만 예외적으로 기업이 100%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재보험을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을 공장장님이 잘해 주신 거고.
▶김어준 : 그 기업의 민원을 받아서 이런 기사를 내는 거죠. 산재 카르텔,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산재당하는 사람끼리 어딘가에 모여가지고 카르텔 형성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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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굥조어(굥이 만든 신조어): 산재 카르텔
애 몸 망가져서 그거 받았다고 해서 산재인줄.
정말 저런 거 하고 제대로 비판 안 하는 기레기들도 답 없고요
왼쪽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2006년 2월 4일 김포공항),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2006년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07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이라고 합니다, (기사 사진 캡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