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평판사 시절 '영장주의 위배' 정황

[단독]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평판사 시절 '영장주의 위배' 정황 (daum.net)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평판사 시절 위법 소지가 있는 영장 발부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났는데요!

초임 판사였고 형사사법 절차가 혼란스러웠던 권위주의 정권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헌법 가치인 '영장주의'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헌재소장으로서 아쉬운 이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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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낙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