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로 이탄희 의원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계속 비판 얘기가 올라와서 뭐라고 하나 좀 들어 봤습니다.
1. 일단, 이탄희 의원 본인이 다당제, 연합정치를 선호하는건 맞습니다만, 본인도 중/장기적 으로나 가능할거라고 말 하네요.
2. "직을 걸겠다" 라는건 이번에 국민의힘이 제시한 '병립형' 을 받지 말자 그거 하나입니다.
3. 즉, 다음 선거는 현행법 그대로 가자는게 이탄희 의원 주장의 요지입니다.
지금 그럼 이탄희 의원 까는 분들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병립형을 받자고 말씀하시는걸까요?
비판을 하더라도 최소한 뭐라고 하는지는 다 듣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부분만 쏙 뽑아내서 까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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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써놨는데도 여전히 다른 소리들 하시는 분들 많네요.
이탄희 의원 주장은 "현행 그대로 가자" 그거 하나입니다.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 병립형 받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튀어나온거겠죠.
저도 그만 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비판을 받을 내용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거구요.
요즘 갑자기 이탄희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글쓴분 의견과 같이 알바들이 움직이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현행 그대로 가자" 가 왜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일까요?
그럼 국민의힘이 제시한 병립형으로 가자는 말씀이실까요?
다만, 영상을 아직 보지 않아서 제 의견의 핀트가 엇나갔을지 모르니, 영상을 보고 다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간 봐 온 느낌으로 이탄희 의원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나서도, 제 원래 댓글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이탄희 의원이 하는 얘기는 마치, 지금 집에 도둑이 들어서 빨리 내 쫓아야 하는 상황에, 창틀을 교체해서 집의 보안을 더 강화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꼴과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꼴이 된 것은 거대 양당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 양당이 모든 악의 근원이고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날 것 처럼 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버젓이 존재하죠.
이탄희 의원의 말이 100% 맞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이슈화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 여전합니다.
지금은 모든 힘을 윤석열 쫓아내는데 힘을 모아야 할 상황입니다. 선거제 개편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인의 신념이 확고해서 그런 것인지,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누가봐도 총력을 다해 윤석열 부터 몰아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네요.
하나의 민주당의 강력한 힘으로 가야합니다.
지금도 당내 수박들에 발목 잡히는 상황인데
연합이 되면 그게 공식화가 되는겁니다.
대통령을 다시 가져와도 국민이 밀어주는 대통령의 뜻대로
여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들의 뜻대로
추진되기 어려울겁니다.
당원과 소통이 부족하고 끈끈함이 없단 평 듣던분이 직을 건다고 말할만큼 이 껀에 이리 열심히 하는게... 겉으로 드러난 신념 이런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요새 확신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탄희 의원이 어떻게 위성정당을 방지하자고 주장하시는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탄희 의원의 주장을 보면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지역구다수정당(지역구의석수 > 비례의석수)과 비례다수정당(비례의석수 > 지역구의석수)이 합당하면 정당보조금을 50% 삭감하자는 주장인데 이건 그냥 위성정당 파놓고 통합만 하지 말란 소리죠. 국민적 인식이 범국힘 범민주로 나뉠건 뻔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행동도 같이할건데 이렇게 되면 껍데기만 다당제지 실질은 양당제잖아요. 차라리 민주당 박성준 의원안처럼 지역구 의석의 30% 이상 공천한 정당의 비례공천 의무화가 더 현실적인 대안일 겁니다.
내용추가)
사족을 좀 더 달면 저는 이탄희 의원의 주장에 포함된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탄희 의원의 다른 주장들까지 같이 놓고 보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달성되어야 할 여러 선결문제들-예로는 제가 위에 적어놓은 비례의석 비율이나 국회의원 의석수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볼때 민주당 분열로 몰아가는 갈라치기 작업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왜 그럴까요?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점점 더 빈약해지고 고집불통 같은 모습을 보이니 그렇습니다
얼마전이에요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 것이 양당제 때문이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 판단입니까?
이낙연과 수박들 때문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대선도 이낙연의 대장동,경선 불복 그 여파로 수박들 대선 기간에 선거운동 안하고 이재명 대표 혼자 뛰냐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무너져서 석패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또 지금도 민주당이 치고 나가지 못 하는게 양당제라서 그렇습니까? 수박들 헛짓 때문 아닙니까?
(비리 검사 탄핵도 검사출신들 그리고 우상호가 반대한다면서요? 다당제 되면 저들이 연합해서 해줍니까?)
거기다 최근에는 의원직을 걸겠다느니 민주당이 손해를 봐도 해야 한다느니 태평한 소리를 하니 쌓이고 쌓여서 터지는 중인거죠
이탄희 의원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탄희가 틀렸다라는 것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모두가 현실적인 부분에 집중할 때 원론적인 부분도 같이 보자고 이야기하는게 수박이라 칭함 받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2월말까지 선거법 확정해야 해서 선거제도 관련도 급한 현안이기는 합니다.
이낙연과 양당제가 무슨 상관이죠?
이낙연의 경선불복, 이낙연의 대장동 가짜 뉴스가 도대체 양당제와 무슨 상관인지 쉽게 이야기 해주시겠나요?
일단 이탄희 의원님 비판을 시민당 몰빵론으로 논지 흐리는 분들 게신데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시민들이 열린공천으로 뽑은 우리가 검증한 후보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코어 민주지지자들이 공천한 민주계 정당입니다. 반면 이탄희 의원님이 주장하는 진보세력과 연합한 시민당은 어땠죠? 용해인 빼고 국짐첩자 조정훈,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권인숙 그외 어디서 뭐하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군소정당 의원들.
이탄희 의원님의 정치개혁이 틀려서가 아니라 주장에 헛점이 보이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이탄희 의원님 주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더시민 17석이랑 열린민주 3석 합쳤으면 20석으로 교섭단체 꾸릴 수 있다 그럼 개혁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아닙니다. 180석으로 개혁 못 한건 양당제여서가 아니라 제가 엄중한 당대표 뽑아서 그렇습니다. 전제부터 잘못됐습니다.
아니 애초에 시대전환 조정훈이 법사위에서 특검 막아서 탄핵 시동 못 걸고 있는 걸 봤는데 기만도 이런 기만이 없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선거를 치르면 국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넘길 것임으로 진보연합 200석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위성정당을 허용해선 안 된다.
- 연동형 비례제로 진보세력 200석 만들어서 탄액하자고요? 강서 승리로 고무된 건 이해하지만 선거는 고개쳐들면 집니다. 정말 경솔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제대로 된 진보세력이 있나요?
국민의당, 정의당, 시민당이 어땠죠? 민주당의 호남당원으로서 국민의당 참 할 말 많은데 다 빼고 이탄희 의원님 본인부터가 사법농단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대응에 실망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대법원장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겁니다. 정의당이야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몰라서 그렇지 정의당이나 녹색당 같은 그냥 페미정당입니다. 진보정당에 환상가진 분들 많은데 노회찬, 박원순, 이재명 같이 현장에서 사회운동한 분들 제외하고 그쪽
구성원은 그냥 남들이 yes할 때 no하면 쿨해보인다고 생각하는 정치혐오자들입니다. 실재로 조국도 다 서울대 갈 필요없다면서 자기 자식들은 sky보냈다고 강남좌파에 결국 학벌따지는
엘리트라고 조롱하고 박원순 시장님도 어쩔수없는 한남이라고 조롱하고 민주당도 착한 국힘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입니다.
마땅한 대안 진보세력이 없는데 뭘 믿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현존하는 군소 진보정당들은 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탈진실 대혐오 시대에 연동형 비례제 하면 진보개혁세력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전광훈태극기당, 살코준천지당, 페미나치당으로 교섭단체 꾸릴만큼 당선될 겁니다. 이것들이랑
연정해서 탄핵할 수 있을 거 같나요?
지금보면 바미당계열이 국힘과 도긴개긴이지만 그때는 탄핵을 같이할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3당이 출현한다고 해도 충분히 탄핵을 이야기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멧돼지가 나라를 나락을 몰고가고 있고 대다수 사람도 힘들어하지만 특히 민주당지지하시는분들은 무척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잘못된선거제도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이길생각을 해야지 한가하게 저런소리나하고 있고~ 그보다 급한 건 가발탄핵 먼저 아닌가~ 동관이는 가만둘것인가~ 이런 소식이 먼저들려야하는데 이런건 없고~ 좀 짠합니다.
연립형으로 하면 민주당과 국힘은 비례대표 한석도 못 얻는게 확정적인데
그럼 양당은 정치신입은 어떻게 수급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는것 같습니다.
모두 비례대표하려고 별로 수준이 있지도 않은 당으로 몰릴텐데 말이죠.
민주당에서 정치 하고 싶은 신인이 있어도 지역구로 나가야 하는데 그럼 민주당 지지하는 조금 취약한 계층은 영원히 국회의원이 될 수 없구요.
정의당의 예를 봤을때 그렇게 소수정당에 의석을 주는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또한 듭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검사탄핵의 첫 물꼬는 열었지만 추가적인 검사탄핵도 민주당 내부적으로 저항과 반발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는데... 검찰개혁의 한 방식중에 하나인 검사탄핵보다 선거제 개편이 더 중하고 시급한 사안인가요?
이탄희 의원은 법조3륜 중에 한축인 판사 출신인데 검찰개혁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 본적이 없습니다.
뭐가 중헌지를 그리고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정치인들은 결국, 지나고 보면 다 이상한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낙지가 또 찰스가 그랬습니다.
연동형 단점 : 준석이에게 거대한 영향력을 주고, 정의당에게 산소호흡기를 주며, 종교계 빌런의 탄생도 예상됨.
이탄희의원은 병립형이 소탐대실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연동형이 소탐대실 같아요.
이의원은 국힘이 민주당의 안티테제로 보고, 국힘을 와해시키면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이길거라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국힘의 안티테제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양심'이 대립하는 모델이기에 민주당이 버티는거고, '욕심1/양심1/욕심2/욕심3/욕심4'로 판을 짜면.. 개개인에게 더욱 맞춤화된 '욕심의 정당'의 갯수가 늘어나면 민주당의 표심만 약해질 뿐입니다. 갈팡질팡하는 중도표에서요.
이의원은 1.1보전진, 1보후퇴의 정치는 멍청한 모델이고, 다당제는 우상향하는 모델로 생각하시던데, 이부분이 결정적으로 틀렸다고 봅니다. 양당제이기에 0.1보씩 전진하고 있는겁니다. 위인들의 희생을 통해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는 다른 곳으로 갈 확률이 높지만요.
우리나라 정치는 이상을 오랫동안 담지 못해왔죠.
여론이나, 제도에서 우리는 이상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이상, 노회찬의원의 이상, 현실을 들먹이며 곁을 내주지 않다가 우리 곁을 떠난 뒤에 추모하지만 그들의 이상을 다시 얘기하는 사람에게도 곁을 내주려하지 않네요.
적어도 선의 자체를 비난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탄희의원의 이상은 우리에게는 너무 달달한 이상이란 걸 인정하지만, 현실을 들어 비판은 하되 이상을 실현시키려는 용기와 노력을 비난하지는 맙시다.
솔직히 타도 윤석열을 외치는것도 좋지만 개인 신념 주장하는게 나이브하고 눈치없다는 소리 듣는게 좀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타도 윤석열 + 정치개혁도 할 수 있는거잖아요. 최근에 다른 인기글에도 나왔지만 요새 클리앙은 나쁘게 얘기하면 '극진좌파' 스럽게 현 정부를 공격하지 않으면 무조건 낙인찍고 수박이다 너무 나가는거 같습니다.
2. 정의당, 시대전환 같은 정당이 또 나올까봐 무섭다.
라는 분위기 지만...
정치인이 장기적인 선거제도 개편도 말못하는 분위기는 암울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문재인 대통령님도, 조국 전 장관님도, 이재명 대표님도 다 얘기하신 바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고도 배운게 없나봐요.
또한 제 주장의 핵심은 병립형 준연동형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검찰 독재 정권인 현실을 직시하고 두창이를 끌어내리고 레임덕 하기 위해 차기 총선의 민주당 압승이 필요한데, 여론조사 근거로 병립형이 민주당에 가장 유리하고 뒤가 없는 압승해야 하는 절박한 입장에선 국짐이 당론 채택한 병립형으로 합의 하는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병립형으로 가도 장담하는데 탄핵할만한 압도적인 의석 못얻어요. 병립형으로 가면 보수쪽도 제3정당 못만들어서 그냥 민주당이 제1당 되는 정도일겁니다. 국힘이 바보라서 민주당이 탄핵가능한 숫자가 나올만한 선거제도를 합의해 주겠어요?
탄핵 충족수는 어떤 선거제도 갖다 놔도 얻기 힘들겠지만 병립형은 1당은 확보할 수 있죠 이게 최우선 목표구요. 연동형은 민주당 의석만 줄어들겠죠. 위성정당으로 시끄러울 거구요 보수신당이 탄핵 참여할 거라는 기대는 저도 장담하는데 망상에 가깝습니다.
압도적 1당이 되는 길이 지금은 최우선입니다. 다 넘어가고 의석수 하나 남았는데 한가하게 왜 모험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