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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방해 과정)
모든 것이 뒤집어지기를 바랐던 볼턴과 일본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으나, 그 전인 3월 9일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의 불가역적인 핵 개발 포기를 위한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며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해 달라고 요청했다.
4월 16일에는 미국을 직접 방문해 북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하고 일본인 납치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또 다시 요청했다.
그때 네오콘인 존 볼턴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이 아베의 백악관 외교에 창구 역할을 했다. 볼턴은 아베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으로 들뜬 트럼프의 기분을 가라앉히는 “무거운 열쇠와도 같은 존재”로 높이 평가하면서 그 회담을 중재한 한국정부의 역할을 견제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고 자신의 회고록에 썼다.
4월 12일 볼턴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를 피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그는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 일본의 입장을 확인했다. 일본은 한국과 ‘180도 다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볼턴의 입장과 “거의 같았다.”
야치 국장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또 거론했고, 그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됐다. 4월 12일 볼턴과 야치의 회담은 “모든 것이 뒤집어지기를 바랐던” 볼턴과 일본이 마음을 합친 순간이었다고 남 교수는 썼다.
4월 1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는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 미사일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넣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언급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다음날에도 아베는 트럼프와 만났고, 29일부터 중동 순방을 떠나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등의 정상들에게도 북핵 문제와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날 야치 국장과 볼턴이 다시 만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
5월 26일 재4차 남북 정상회담(2차 문-김 회담)이 열리자 아베는 28일 또 트럼프와 통화하고 북미 정상회담 전에 미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방침을 확인했고, 6월 7일 트럼프와의 회담 때 아베는 트럼프에게 북에 지나치게 양보하지 말 것을 재차 요구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아베의 대결외교는 궁지에 몰렸다.
2019년 2월 27일의 하노이 회담을 1주일 앞둔 20일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했고, 회담 때까지 볼턴 등 강경파를 계속 지원했다.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결렬된 직후 아베는 다시 트럼프와 전화하면서 트럼프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 1905년 체제 2.0
결국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미일동맹의 벽에 막혀 좌절했다. 달리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평화외교는 일본이 워싱턴을 무대로 추진한 대결외교에 밀려 좌절했다.
볼턴은 문재인 대통령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뒤집으려 한다고 이해했다. 그는 1965년 한일협정을 1905~45년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에서 비롯된 적대감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는 미국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일간 과거사를 봉합하고 두 나라를 유착시킴으로써,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체결돼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근간이 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재료(도구)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곧 한반도 분단체제, 휴전(정전)체제가 유지돼야 득을 보는 세력의 뜻이 관철됐다는 얘기가 된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그 연장선상에 있고, 지난 8월 18일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1905년 체제로의 회귀를 공식선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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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4
진짜 안보와 평화 대통령
(평화가 국익)
색깔론 저편에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의 국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절실한 고민과 한반도 평화와 성장의 로드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 다.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의 안전을 실현할 당당한 협력외교,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허락할 수 없다는 결연한 국방 의지, 이 피곤한 적대적 분단을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진짜 안보다.
진짜 안보는 평화가 비핵화를 촉진하고 번영을 성취하게 한다고 믿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진짜 안보관이 필요하다. 도발하는 북한을 엄벌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뿐만 아니라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유연성,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조정하려는 의지,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로드맵,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하려는 평화 비전, 대륙의 북방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담대한 상상력, 대한민국의 평화는 대한민국이 책임진다는 책임감 등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안보관이 진짜 안보관이다.
남북관계에서 대통령의 화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선제타격, 확전, 전쟁불사 등과 같은 표현은 듣는 순간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국가지도자가 사용할 만한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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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분단이 국민을 자기검열, 위축시켜)
굳이 옛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아무리 민주화 운동을 오래 함께한 동지였어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어야 할 만큼, 적대적 분단이 우리 정치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빨갱이와 주적 개념 등을 사상 검증의 잣대로 삼아 국민을 혼동시키는 나쁜세력이 늘 등장하곤 한다. 북한에 판문점에서 남쪽으로 총을 쏴 달라고 했던 세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열람하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는 거짓을 말한 세력, 인터넷 사이트에 거짓 댓글과 가짜 뉴스로 상대방 후보를 종북 빨갱이라고 공작 했던 세력,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는 세력, 대남도발설과 정부 주 요 인사 테러설을 생산하는 세력, 촛불집회 시민들을 북한의 사 주를 받은 용공분자라고 가짜 뉴스를 설파하는 세력은 늘 존재 했다.
이들은 평화가 필요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후보를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구태의연한 공세를 통해 국민을 겁에 질리게 한 후, 오로지 자신들만이 대한민국의 안보 세력이라고 떠든다.
그러나 이런 세력은 북핵 문제가 악화하는 데 대한 어떤 처방도 내리지 못했다.
국방력 강화는 고사하고 동맹 강화라는 미명 아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대한 민국의 적대적 분단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 오로지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외쳐 댄다.
이들은 가짜 안보 세력 이다. 가짜 안보 세력에는 국가안보로 포장된 정권안보, 자기 득권을 지키기 위한 가짜 안보만이 중요할 뿐이다.
오로지 정권 유지가 지상과제인 정치집단은 일부 언론 권력과 결탁해 강력한 색깔론 프레임을 구축했고 국민을 겁박했다.
색깔론은 보수 진영의 무능력과 부정부패를 덮을 수 있는 편리한 방어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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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구축과 동시에 방위 태세 강화는 별도로 해야)
신뢰 축적의 상대를 적으로 규정해 버리면 적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대북 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는 일은 이와 별개로 그 대로 진행하면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 인민군과 대척하고 있는 분단의 배타 적 현실과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함께 낮춰야 하는 대화와 협상의 상대라는 또 다른 현실을 함께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면, 대통령은 남북 간의 이중적 특수성에 대해 더더욱 깊은 성찰이 필요한 자리다.
따라서 이중적 특수관계의 한 축 인북을 적으로 명시하는 판단이 합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한 역시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 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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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 평화 대통령은
-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허락 하지 않겠다는 안보관을 지닌 대통령이다. 우리의 군을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군으로 만들어 북한이 만만히 볼 수 없게 하는 당당한 대통령이어야 한다.
-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가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익이라고 믿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 한반도의 운명을 강대국에만 맡기지 않고 한미동맹과 한중공조를 바탕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시대를 열 줄 아는 대통령이 필요한 때다.
- 오로지 국민이 온전한 일상 속에서 번영과 성장을 실현하는 국민성장시대를 열 수 있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 대한민국과 북한이 함께 성장하는 시대를 열어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를 종식할 수 있는 대통령, 그런 사람이 바로 평화 대통령이다.
2019년 1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연속으로 <포린 폴리 시 Foreign Policy>가 선정하는 '세계의 사상가 독자 선정 10인'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포린 폴리시>는 "반복적으로 어려움과 교착 상태에 직면했지만, 문 대통령은 불굴의 의지로 협상을 밀고 나 가서 한반도가 평화의 새 시대로 나아가게 하는데 기여했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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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권 조차 대북 평화 정책 시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도 다르고 대통령이 된 경로도 다른 이전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각자 나름의 어려운 결심을 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통령이 용기를 내어 내린 결단의 역사적 증거라고 본다.
남북의 여러 선언과 합의 뒤에 서려 있는 대통령들의 어려운 결단은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우리에게 내보이는 증오에 증오로만 답하고 있다.
평화의 길은 매우 험난하고 긴 여정이다. 대한민국의 어떤 정 부든 매우 당당하고 실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출처: 평화의 힘, 최종건 저)
The Guardian (가디언 기사도 소스가 Responsible Statecraft 인데 제목은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뽑은 것 같습니다. 유발 하라리 기사를 봐도 그렇고요.. 🤔
Yuval Noah Harari backs critique of leftist 'indifference' to Hamas atroc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