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도 안 돼?…건보 '피부양자' 줄인다.gisa : 클리앙

고객지원

모두의공원

부모도 안 돼?…건보 '피부양자' 줄인다.gisa 92

130

2023-10-24 07:46:59 수정일 : 2023-10-24 07:47:37 118.♡.10.240

파이랜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55610?sid=103

건강보험 민영화 시작했습니다...

파이랜 님의

댓글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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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갈나무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 걔 한테 기자가 질문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ㅋㅋ

떡갈나무

이건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명박이가 영포빌딩 관리사무소에 딸 위장취업 시키고 건보료 월 1.3만원에 기생 했었습니다.
빌딩이 몇백억인데요.
탬버린 여사도 건보료 10만원도 안냈습니다.
불공정이죠.
일정 재산 이상이면 건보로 따로 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M-Valley

@떡갈나무님 윤석열을 신뢰할 수 있나요?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해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소득이 없는 은퇴한 부모가 피부양자에서 박탈돼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 재산이 0원이 아닌 이상,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 라고 기사에 나오네요.

떡갈나무

@M-Valley님 이건 굥 이랑 상관 없이 건보공단이 오래전 부터 원래 추진 하던 겁니다.
굥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굥이 잘하는게 아니라, 부처에서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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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갈나무

@M-Valley님 댓글 추가 하신것도 다 감안해서 추진 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 주택 보유만으로 고율의 건보료 납부 문제는 오래 된 문제 입니다.
집 팔아서 건보료 내야 하냐? 라는 이의제기가 있었고, 건보공단도 그런 민원 많이 받아서 초고가 주택이 아닌 이상 제외로 추진 하고 있었전걸로 압니다.
그래서 고가의 자산가만 피부양자를 박탈 하자는 거고, 그 액수는 정치권에서 결정 하겠지만,
지금은 수백억 명박이 같은 애들 피부양자 일단 짜르자는 겁니다.
세칙은 계속 바뀌어서 저도 모니터링이 안되는데, 일단 명박이 같이 재산 많은 애들은 피부양자로 올리지 못하게 하자는데 골자이고 전 찬성 입니다.
최종 자산액은 뭐 정치권에서 결정 하겠죠.
최근에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산이 수백억 있어도 월 200 받는 직장인 자식 건강보험에 기생하는 명박이 같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건 정권 상관 없이 보건복지부랑 건보공단이랑 숙원이였고,
일반 직장인들이나 일반인들 저소득층에게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습니다.

M-Valley

@떡갈나무님 명분이야 나쁘지 않아요. 시행하는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게 문제죠. 현 정부에서는 출산, 청년, 노동, 복지, 지역 관련 예산을 다 삭감했어요. 청와대 예산은 증액하고..그 동안 해왔던 짓을 보면 신뢰할 수 없어요.

쇼팽좋아

@떡갈나무님 자산 수십~수백억있는 무직 노인들 보다, 돈 없는 무직 노인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떡갈나무님 생각처럼 진짜 수백억 가졌는데 자식 직장보험 가입한 사람들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정부가 다른 복지 관련 예산을 줄일리가 있나 싶은데요

떡갈나무

@쇼팽좋아님 돈 없는 무직자 노인들은 대부분 65세만 넘으면 거의 의료 급여로 넘어 갑니다.
병원 가면 거의 공짜예요.
재산이 좀 있어야 병원에서 돈 몇천원 몇만원 내는 구조 입니다.
나름 복지 잘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차상위나 의료 수급자 못 되는 저소득층이 문제죠.

떡갈나무

@M-Valley님 저걸 시행 하면 건보재정이 좀 나아질겁니다.
굥에게 누군가 민원 넣으면 빠꾸 맞을 정책이죠.
부자들에게 건보료 받아서 건보 재정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굥 정권 의지라기 보다, 원래 보건복지부랑 건보공단이 추진 하던 겁니다.
뭐 중간에 굥이 문케어 중단 시킨 것 처럼 태클 걸고 세부 수칙 바꿔서 누더기 만들 수 있겠지만,
일단 저 정책 자체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좋은 정책 입니다.

느린게으름

@떡갈나무님 이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것 같아서요. 재산이 없는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계층 어르신도 자식의 재산때문에 의료수급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꽤나 많습니다.자식과 연끊는 수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의료수급 안되요.

떡갈나무

@느린게으름님 최근에 피부양자 관련 요건이 거의 사라지다 시피 해서 수급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이 더 적극적으로 고자산자 건보 피부양자 박탈에 나서는거구요.
차상위는 의료급여 혜택이 없죠?
사실 그 분들이 제일 어려운 분들 이라고 봅니다.

어버버

@떡갈나무님 예전에 무상급식 이야기 처음 나왔을때, 이건희 손자도 세금으로 밥 먹이냐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 1명보다 나머지 전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료보험도 일부 부정수급자때문에 절대 다수가 희생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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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갈나무

@어버버님 그런 얘기 아니예요.
저 살짝 관련자고 저건 아직 까지는 좋은 방향 입니다.
중간에 어떻게 굥 정권에서 변질 될지 모르겠지만요.

tolkien

@떡갈나무님 법인 만들어서 재산 넘기고,
거기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월 100만원 급여받고,
생활비는 법인 비용 처리하면 피부양자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최초제보자

@떡갈나무님 엠비는 건보료 올려도 살수 있어요
건보료 올리면 못내고 죽는 사람 숫자가 몇인줄 아세요?

좋빠가굥카카

@떡갈나무님 탬버린 마담 4만원으로 들은 거 같네요

좋빠가굥카카

@쇼팽좋아님
수백억 아니라도 수십억만 가져도 어떻게든 세금내고 사회보험료 내야 하지않을까요? 아니 몇억이든 자기 자산이 있다면 내야 할것 같네요.

돈 없는 무직노인이지만 자산가라면요?
부자들은 별의 별 방법으로 이런 세금같은 징수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방법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심지어 그걸 카운셀링 받습니다.
가진게 집 한채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당장 못내면 상속과정에서 차후에 내던지 뭐 방법은 당연히 찾을 수 있구요.

현 정부 못믿는 것과 별개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alcoholism

@떡갈나무님 본 적이 없어서 누가 혜택받나 했더니, 노숙인 행려병자… 그렇군요. 주변에 1~2백으로 생활하는 낡은 집만 있는 노인들은 해당사항 없군요. 자식들에 기대지 말라는 요구의 선이 참 높네요. 자식이 의보는 못 해주고 뒤로 용돈은 드려서 알아서 하라는 식인 거 같구만요.

쇼팽좋아

@좋빠가굥카카님 돈없는 무직 노인인데 왜 자산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돈이 현금만 말하는게 아니잖아요.

metaphor0292

@떡갈나무님 이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할지 믿음직스럽지 못한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지방은에너지식민지

@떡갈나무님 수백원 자산가는 피부양자가 될수 없을겁니다. 상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고 임대사업자는 소득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탈락이에요. 자식 앞으로 재산을 돌려놨다면 모를까..근데 아마도 그 자식이 받은 재산만큼 건보료를 더 내야되겠죠

block51

떡갈나무님// 빈대(여기선 명박이 같은 부자들의 건보료)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우는 느낌인데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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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생산직

개인 건보 부담이 확 늘어난다는 것은 알겠는데...제가 배움이 딸려서인지...건보 민영화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설명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kiryinblue

@섬마을생산직님 저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다른것 보다 민간에 넘기기 전에 이미 다 인상시키고 난 다음 공기업들의 잘못된 운영으로 발생된 일이라고 한 다음 구실 만들어서 민영화 하고 민영화 되면 오른 요금만 받으면 되니까 오히려 욕먹는건 민영화 전 공기업이 먹고 이익율 최대로 올린다음 이익은 민간이 먹는 구조로 갈까 두렵습니다.

섬마을생산직

@kiryinblue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seaworld

출산율이 바닥인데 건보재정도 걱정이긴 합니다. 전 삼둥이 부모인데 앞으로 자녀들이 모셔야 할 어르신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바닥을 긴다면 나쁜 생각도 드는데 해외로 나가서 살아라 할 생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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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world

@이노바디스크님 애 안 낳는 사람 하나 낳는 사람은 아이들한테 투자해야 해야할 돈을 본인들한테 쓰는면 보면 부럽습니다. 전 자식들한테 투자하느라 애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ㅠㅠ 자녀를 셋 낳으면 애국자라는데 안낳거나 하나 낳는 사람은 국가 반역자로 해야만 애를 낳을까요? 참고로 둘까지는 봐드립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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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빠가굥카카

@seaworld님 부자증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또 누군가는 공산주의자냐고 욕하겠지만요.

beercat

이건 잘 하는 거 같은데요. 지역가입자는 아예 부모님을 올릴 수도 없죠.

이멀더

굥하고 국짐이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있는데 민주당놈들은 정신 못차리고 있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검사,뚜껑 탄핵하고 수박정리, 하다못해 혁신안 그거 언제 할건지.. 또 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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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걷는다

소득이 거의 없는 부모님들까지 배제시킨다는 건 너무 가학적인 정책 아닌가요?
부모와 대학생 자녀까지 보험료 따로 내라는 소린데...
현재 내고 있는 건보료 내리고 , 따로 내라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절대 안그럴걸요.
그냥 건보료 인상하면 저항이 만만치 않으니까 저런식으로 하는겁니다.
다른것과 섞어서 보험료 올리려는 일종의 물타기인데 현재 건보는 적자가 아닙니다.
그해 납부한 보험료 다음해에 소진하는 구조구요. 건보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복지를 작살내고 있는데 ....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죠. 고소득자들 편법 쓰는걸 막고 혜택을 늘려야 하는데
혜택은 줄이고 보험료는 올리고 뭐하는 짓거린지 이해가 안가는데
잘한다는 소리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반건조우주오징어

@혼자걷는다님
소득도 지불할 경제력도 없는 노인이나 대학생이 아픈 건 보험이 커버 못해주면
결국 주위 가족이 무보험가로 부담해야할텐데 말이죠.

좋빠가굥카카

@혼자걷는다님 잘한다는 소리는
고소득자들 편법 쓰는걸 막고 기본혜택을 늘리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물론 굥정부는 우리 기대와 달리 움직일테니 걱정이지만요.

밤이없는잠

대학생자녀 건보는 누가 낼까요? 어차피 부모인 내가 낼건데 보험료인상 이네요. ㅠ.ㅠ
/Vollago

kim55888

@밤이없는잠님

적확한 지적이십니다

block51

밤이없는잠님//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선 뒤통수죠. 이러면서 저출산 이야기하는건 양아치죠
요

w드레스룸

@밤이없는잠님 대학생에 취업못한 자녀가 셋정도 있다면 건보료가 십만원 가까이 인상되는거네요
이러면서 애 많이 낳으란 소린 왜하나싶네요

일라이릴리

각자 도생의 사회 군요.ㅋㅋㅋ
사회에 나오지도 않은 2찍들이 무슨 생각일지 궁금합니다.
뭐 초고령화가 코앞이니 속도가 빨라 지겠네요.
70대 이상 여러분 자진해서 사회비용을 분담하신다니
그 노고 잊지 않겠습니다.

달콤한딸기쨈

부모 뺐으니 다음은 배우자와 자녀 빼겠군요.

바람씽씽

70대 절댜지지자들마저 날리는군요

캠프일

2찍한놈들이 만든 세상이지요

착한아빠

이게 왜 민영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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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burglar

윤석렬이 잘하긴 뭘 잘해요

해먹을 구석 찾고 민영화 해서 팔아먹을 생각으로 하는건데

복지 정책을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진행하면 고스란히 재난적 피해로 돌아옵니다

이 돈으로도 죽어나가는 서민이 있습니다 넓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Vollago

후우움

지금 해두면 다음 대선에서 정권 찾아왔을때 좋죠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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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oholism

@gmethod님 맞습니다. 그런 재산가들 잡아내는 일은 새 정책이 아니라 지금 정책 하에서도 잡아야 하는 꼼수들일 뿐인데 말입니다. 거기다 경제적 자립 안 된 자녀들까지 빼겠다는 건 뭐 사다리 걷어차겠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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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리셈

@gmethod님
그러게요 저도 최근에 부모님이 한분은 계약직에 한분은 개인사업자이신데 소득이 별로 없으셔서 제 밑으로 넣으려고 했더니, 두분중 한분이라도 년간 2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두분다 제 밑으로 못 넣는다고 하더군요.

장인 장모님은 정말 소득이 0 (노인연금 제외)이셔서 제 밑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조만간 안녕이군요.

엘투어이오

이건 그냥 없는 사람들만 더 쥐어짜는 방향 아닌가요?

성원

노년이어도, 꾸준한 불로소득이 있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건보료를 납부하는게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성원님 이미 되고 있는정책이죠. 수익에 상관없이 부모 따로 성인자식 따로납부가 포인트죠.

그저좋은사람

5억 이하 집 있고 소득 없는 부모는 당장은 보험료 유예하고 사망하고 자식에 상속할 때 유예 된 보험료를 상속자가 대신 납부하게 하고 상속하게 하면 됩니다

좋빠가굥카카

@그저좋은사람님 그렇죠. 이러한 해결방안은 고민하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클라우스

노년층을 위해 굥이 마련한 의료 정책은 화장터 밖에 없죠 ㄷㄷㄷ

elelel

이거 노인들한테 타격 크게 가겠어요.

테디박

일단 장모 병원 부당이익 환수&처벌부터 하고 합시다!!

좋빠가굥카카

딱 지금 발표하고 바로 실시하길 바래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abraham

대학생 자녀도 제외한다굽쇼?
대학원은 자기가 돈벌어 가라고는 했더라도...대학교는 본인이 돈버는 구조가 아닌데...
알바를 해서라도 건강보험만큼은 스스로 내라고 가르쳐야 하는건가요?
어이상실이로군요.

block51

abraham님// 이건 저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같네요. 대학생이
돈버는 것도 아닌데 뭔 건보료를 내라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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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돌이

일단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이상인 경우 현재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됩니다.

문제가 무소득 대학생 및 취준생에게도, 소득 없는 부모에게도 걷는 다는 것인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생각보다 부담금이 크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넓게 보험료를 걷는 것은 찬성이긴 한데....

문제는 젋은 세대는 병원에 잘 안가는데 보험료만 낸다는 것이죠...

더더욱 문제는..............

저렇게 모은 돈으로 의료수가 상승 등으로 소위 의료직군의 소득을 올리는데만 사용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기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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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라

참 처절하게 망가뜨릴려고 하네요.
얼른 무능한 것들 밀어내고 복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한 것 이상으로 처절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파이랜

건강 보험이 작살나는 과정... 요...

1.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시켜 1인당 1건강 보험이 의무화 된다.
2. 대학생 : 우리는 소득이 없는데 지역 가입자라고 월 15만원씩 내라구요? 병원도 잘 안가는데요?
3. 노인 : 소득 없는 노인 한테 노령 연금에서 건강 보험 매달 10만원씩 떼가다니....
4. 민영보험 : 그래서 우리가 저렴하게 대접해드립니다. 한달 2만 9천 9백원! 자기 부담금은 조금 있어요.(소곤)
5. 대학생, 노인 : 이럴바엔 그냥 민영 보험 가지...
6. 건강보험 : 응...? 대학생, 노인 대거 이탈로 재정 부담이 커졌네... 앞으로 본인 부담금은 늘리고 건강 보험료는 더 받아야 겠습니다.
7. 대다수 건강 보험 가입자 : 건강 보험 비싸기만 하고 못쓰겠네... 나도 민영 보험 갈래.
8. 민영보험 : 기존 건강 보험에서 옮기면 더 할인 해드립니다. 1년만요...(소곤)
9. 건강보험 : 재정 부담이 커져서 도저히 운영 못합니다. 폐지 할게요.
10. 민영보험 :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이제 부터 월 보험료 50만원 입니다. 싫으면 탈퇴 하던가요.

Ellie380

@파이랜님 대학생은 15만원은 안될꺼고 2만원 정도 되겠지만.. 노인이 문제죠.. 소득없이 집한채 가지고 있으면 20만원 정도 낼꺼고.. 나머지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거.. 밑그림이 있네요

세인트_Saint

@파이랜님 정확히 제가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이래서 공공재는 민영화하면 안되는 겁니다.

민트블루

@파이랜님
건보 작살나기 전에 민영보험부터 작살날텐데요.
지금 민영보험사가 실손보험으로 건보 자기부담금 지급하고 있는데,
건보 자기부담금 늘리는 순간 보험사들 곡소리 들릴걸요.

whir

@파이랜님
능력에 맞게 형평하게 부과한다면 1인 1인보험은 장기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대학생은 약 2만원 초반대(최저) 나오겠지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가입이라 본인의사로 납부를 안하거나 탈퇴가 안됩니다.(국가유공자 제외)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보료 비싸다고 사보험으로 갈아타는 수순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그 반대가 될지도요. 건보료가 올라가면 서비스질이 차이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사보험에 눈 돌릴 틈이 적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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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건보 무너지면 한국의 장점이라고 떠들에대던 의료가 다 무너지게 되죠....
배후에 있는 보험사와 로비중인 대기업 찾아내서 철퇴를 내리고
소득수준이상인 분들은 피부양과 상관없이 내는걸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Ellie380

부모님이 제외되면 수입이 없는데 집한채 가지고 계시면 거의 한달에 30만원 넘게 건보료 내야하는데...
이러면 건보안내겠다고 탈퇴하게 해달라겠죠..

재Chang2

@Ellie380님
하지만 건보 탈퇴하고 나오는 병원비 보고 다시 가입해달라 할지도요 ㄷㄷ
결국은 건보료 재원 채우는 변경이 되겠네요 ㄷㄷ

Ellie380

@재Chang2님 건보 탈퇴하면 당연지정제도 폐지하자고 하겠죠.. 지금 저들이 원하는건 당연지정제 폐지니까요...

재Chang2

@Ellie380님 그러면 정상적인 국민들은 폐지 결사 반대해야죠!! 누구 좋으라고..

나라를 작정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네요

컴구조

첫번째 까지는 건전성 차원에서 이해가 된다고 쳐도.. 두번째 단계 까지는 너무 나가는 느낌인데..

대학생이 사회적으로 돈을 버는 위치가 아닌데.. 어떤 생각으로.. 이런 정책이 나오는지.. ㅋ

그리고 수입이 없는 부모는 쉽게 말해 아프면 죽으라는 건가요?

추가해서.. 국민이아닌(외국인/재외동포/영주권자) 사람들 먼저 제외시키는것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chacannara

뭐든 민영화시키려는 자 그리고 세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정부 정말 망가지기 전에 어떻게든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보엠

이직 못하면 곧 백수 될텐데 걱정이네요..

아테나GT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니
건보 내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비용은 자꾸 늘고
뭔가 대안이 필요하긴 할겁니다.
석유가 나는 나라가 아닌이상....

block51

아테나GT님// 부자들에게 더 걷으면 돼죠. 그거 하기 싫으니
이렇게 가는거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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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로그

대학생 자녀 보험료 부모가 대신 내주면 상속세까지 내라하겠네요

액숀가면

뒷걸음치다 쥐잡았네요.

취지는 서민의 피를 더욱 쪽쪽 빨자이지만, 노령화되어가는 사회구조와 연금제도의 확대로 노령자에게도 적절한 세금을 걷긴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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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ugen

2찍 노인들한테 저 뉴스 보여주면 뭐라고 할까요 ㅎㅎ

t.t

건보재정이 문제면 재산기준을 낮추거나 하면되는데 그건 안하겠죠.그리고 저출산시대이니 오히려 자녀가 있으면 면제거나 낮추는게 좋은 정책인데 더 뜯어가는군요

jlnamyh

효자 노릇도 힘드네요 하아

10월10일

건보재정 타령 좀 그만합시다
2년 연속 3조 흑자인데 뭔 재정타령을 해요?

그냥 민영화라 쓰고 국민 등골 뽑는다고 말하세요

182.E320.24.14

1단계 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2단계는 좀... 그렇네요.
부모, 성인 자식 다 안되는 거면...

asterism612

현재의 괜찮은 상황을
나라의 도둑놈들을 잘 잘 처리만 해도
미래의 문제가 사라질것 같은데 말입니다.

갈수록 도둑놈들만 넘쳐나니

whir

2단계 부모 빼는 건 좀 극단적이라 보는데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2013기준 직장가입자 1명당 1.48명 2022년 2단계 개편전 기준 0.95명... 작년 2단계 개편 이후 지금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대만, 프랑스, 독일, 미국 등 타국의 0.4~0.7명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35~40%사이대를 유지하니 전국민 중 약 1/3이 피부양자이니 상당한 숫자죠. 여튼 피부양자중 낼 사람은 내게 하고 연초 보험료 인상율을 손 봐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whir

@알순님 피부양자 제도 자체를 결국엔 없애고 1인 보험체제로 가야 합니다. 제도 자체가 있으니까... 누군 혜택받고 누군 못 받고 하니 이런 저런 말도 나오고 기준에 대해 불만이 터지는 거고요... 건보 누적흑자가 좀 있다지만 빠지는 속도가 가파릅니다. 점차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노년층으로 유입된다면 현 피부양자 체제를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저출산 세대에게 책임이 온전히 전가시키면 재정 감당이 될까요? 타국들도 점점 건강보험 제도에서 피부양자를 줄여나가는 추세이구요. 피부양자 제도를 아예 깔끔하게 없애고 노인이라도 단돈 월 1,000원, 편리하게 이걸 연납으로 하든 해서 공정한 1인 보험체제를 만들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whir

@알순님 여담이지만 보통 피부양자는 소득때문에 탈락하시는데 재산을 언급하시는 거 보니 상당한 재력가신가 보네요.... 재산 요건은 과표재산 9억이 기준이라 사실상 널널한 편입니다. 그정도면 실거래가액 낮게 잡아도 총합 15억 이상 되는 재산이 있으신다는 건데.. 당연히 그 정도는 피부양자가 안되는 거죠.

삭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