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겠다는데...왜 판사가 용서를 하나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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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1 00:32:27 223.♡.206.75
alfonsokimdw

듣고 보니 그러네요....

alfonsokimdw 님의 게시글 댓글
크롬의전차
IP 172.♡.94.47
10-21 2023-10-21 00: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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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피해자에게 무관심하거든요.. 피해자는 애초에 배제되어있죠
휴식좀
IP 220.♡.2.118
10-21 2023-10-21 00:37:12 / 수정일: 2023-10-21 00:38:04
·
피의자 변호사가 많은 돈을 받으니까요.
나중에 판사도 100% 개업을 합니다.
변호사는 자기의 미래니까, 잘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판사는 연금 많이 주고 변호사 영원히 개업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제르니스
IP 121.♡.50.215
10-21 2023-10-21 00:45:00
·
애초에 피해자의 의견은 개무시 되고 검사가 알아서 하고 판결은 판새가 하면서 용서도 판새가 하죠.
피해자가 완전 배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는 게 참 웃기죠.
해네
IP 110.♡.29.41
10-21 2023-10-21 00:48:37 / 수정일: 2023-10-21 03: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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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감형 권한을 없애야 합니다. 양형은 기계적으로하고 감형은 수형태도를 보고 가석방위원회 등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성을 말로 한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삶속에서 행동과 태도로 하는 거지... 판사가 무당입니까?
떡갈나무
IP 221.♡.178.106
10-21 2023-10-21 05:28:57 / 수정일: 2023-10-21 05: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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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네님 제가 생각 하기에는 감형권은 원래,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활히 합의 했을 경우에만 양형에 감안 해야 할 것 같은데,
요즘 보면 판사가 '소설 읽고서 잘 쓰면 감형' 인것 같습니다.
미친 판사 종자들.
사법 시스템이 미쳤어요.
바꿔야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CHILD
IP 1.♡.241.46
10-21 2023-10-21 02:03:19
·
재판에서 '다만' 이 단어 못쓰게 해야돼요.
삭제 되었습니다.
스티봉
IP 59.♡.141.202
10-21 2023-10-21 07:59:55 / 수정일: 2023-10-21 0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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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놀이하는 판새에게만 잘 보이면 되니까요
그르누이
IP 125.♡.188.196
10-21 2023-10-21 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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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사안일껍니다 비슷한 건으로 반성문과 사과를 판사가 받는 것 또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서 공론화 되어 바뀌었으면 합니다
사막여우
IP 223.♡.219.114
10-21 2023-10-21 08: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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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배심원제' 해야죠.
물래순응
IP 182.♡.21.212
10-21 2023-10-21 08: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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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술자들(검사'판사'변호사)쇄신없이 행복나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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