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만큼 권력도 센데 견제도 안받는 자리에 있다보면 사회생활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도 기존의 판사들과 별 다를바 없을거같습니다. 삼국지라던가 같은 역사기록들 보면 밑에서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창업군주도 말년에 권력에 미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무척 많거든요
지금 윤통만 봐도 생각하는게 굉장히 편협적이죠.
전관과 사법거래만 막아도 엉뚱한 짓 못하죠.
어릴적부터 오냐오냐 해가며, 영감님 소리 들으며, 서류만 보면서 일하다보면, 60살때까지도...
"연수원 순위만" 따지고 산다고....ㅎㅎ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1,2심에서 꾸준히 개혁적인 판결이 나와주지 않으면 대법까지 올라갈 엄두도 못냅니다.
사회통념 고려없이 기계적인 판결만 내려진다면 결과가 뻔한 재판을 받아볼 필요도 없어지겠죠.
AI가 훨씬 낫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