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62734?sid=102

개발 사업 추진 전 환경 영향을 예측·평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인 환경영향평가는 ‘동네북’ 신세가 된 지 오래다. 전국 곳곳에서 거짓·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제도 불신이 확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그저 이해관계자 집단의 시비거리로 전락한 형편이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그저 성가신 행정절차 중 하나 정도로 취급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까지 형해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퇴색된 채 환경영향평가가 지역사회 갈등에 불만 지피는 것 아니냐는 자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세계일보는 ‘환경영향평가 2.0’ 시리즈(총 5회)를 통해 그 난맥상을 분석하고 일본·미국·영국 사례에서 대안 모색을 위한 단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1회에선 전국에서 빈발 중인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의 실상을 다룬다.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구 팔현습지 산책로 조성 공사는 환경영향평가에 없던 수리부엉이 서식을 환경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도 확인하면서 거짓부실위를 열기로 했고, 거제도 노자산 골프장 건설부지에서는 멸종위기종 팔색조 서식 누락에 대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올해 문제가 된 사례들만 해도 위 그림과 같죠.

홍석환 부산대 교수(조경학)는 이런 의도적 거짓·부실 문제에 대해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돈을 주고 업체에 맡기는 구조니 전문가라도 불성실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의 낮은 비용 책정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평가대상자가 평가를 의뢰하는 게 문제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탁제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관련글 : 오늘은 세계 철새의 날입니다.

마침 어제는 세계 철새의 날이었습니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이런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는 곧바로 서식지 파괴를 일으키는 잘못된 개발로 이어지죠.

빠른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