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으로 2찍당에서 공격 하던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문재인정부 때부터 계속 이야기 나온 던 것이더군요.

'퍼주기식 고용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95년부터 재정수지 및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현황을 보면 적자 폭이 가장 큰 두 해가 09년과 19년인데 09년은 미국발 금융위기, 19년은 코로나 때문이죠.

현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어떻게든 줄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로는 '퍼주기식'이라기 보다는

부자감세에서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든 메꾸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들어가는 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앞으로 현 정부에서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실업자는 늘어만 갈거라 누구나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돈 들이는거 기를 쓰고 줄일려고 하는거라 밖에 안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