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10_0002477284

https://v.daum.net/v/20231010161717104

-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대표가) 정진상씨를 안아보게 해 달라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허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이 포옹의 의미는 고맙다는 의미도 있고 '계속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묵시적인 무언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국민들이나 사건 관계자들은 이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관대하다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감히 재판을 하다가 옆에 앉은 피고인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물어볼 수 있는 간 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나"

"재판부가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허용한 것은 사법부의 신뢰, 재판부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행동"

"이 대표 영장 기각 사유를 봐도 정당의 현직 대표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나"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 방탄에 결국 손을 들어준 영장 기각"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판사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저래 말할 수 없다"

...

아무말 아무말~  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