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한국군 자동개입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겠죠?
캠프 데이비드 합의 때문에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81909090033153
“ 한미일 3국에 위협이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안보협력틀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로써 대중, 대북 견제 목적을 전면에 내세운 인도태평양 지역협력체 가동이 공식화되었다.
강제 의무(duty) 조항은 없지만, '정신'과 '원칙'을 조합할 때, '공약'은 사실상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자동개입(트리거)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문서에 '의무(duty)'라는 말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은 이 문서가 의무(obligation)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의무(duty)로 해석될 여지를 부인하지 않는다.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82218000017829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한다는데...그냥 막나갈거 같기도 하고요...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