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장관이나 총리의 해임안 혹은 탄핵,
보궐선거와 몇 달 후의 총선 등 다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
이균용이란 사람이 대법원장 직에 앉느냐 못앉느냐입니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입니다.)
자율투표 하는 것 보다 부결의사가 많으니 당론으로 확실하게 뜻을 모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사이트를 보니 이런 청원도 있네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 부결을 당론으로
https://petitions.theminjoo.kr/232730048A5HSEL
하여튼 당론으로 하든 자율투표를 하던 부결되면 좋겠는데,
자율투표해서 가결이란 결과가 나올까봐 겁나네요.
오석준 대법관 표결 때 반대가 겨우 51표였기 때문에요.
참고 - 이균용 후보자가 부적격한 이유 9가지 (대법원장 인청특위 민주당 측 의원들) - 출처 법률신문
△부도덕한 개인과 가족의 비위 의혹
△가족회사를 이용한 불투명한 재산형성과정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역사 인식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수 없는 후보자
△시대에 뒤떨어진 성 인지 감수성
△양심과 소신보다 친소관계가 더 컸던 후보자 낙점 과정
△가족회사의 편법·탈법적 운영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
△부족한 공직자 윤리 의식
그런 위인에 대해 부결 당론을 채택안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의석수 많이 만들어줘도 일을 못하면 뽑아줄 이유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