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O씨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양된 O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O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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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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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O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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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장모, 통장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항소심도 실형 ‘법정구속’ - 뉴스프리존 (newsfreezone.co.kr) 2023.07.21

'최은순 징역 1년'도 윤석열 검찰이 마사지한 '면피성 형량'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2023.07.23

관련 사건서 형량 높은 '사기' 혐의 모두 배제
'사기' 혐의 기소했다면 최소 5~6년 형
사문서 위조·행사도 2건 중 1건만 기소
대여금 사기, 최 씨 혐의 슬그머니 배제
"최은순 개입" 증언, 검 직접 나서 방어

 

가짜 다이아 380억은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 원으로 감형 

잔고증명서 349억 위조는 징역 1년....

기사가 생각나네요 ㅎㅎ

직업의 차이인지 금액의 차이때문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처먹을때 크게 해처먹는게 이득이구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ㅋㅋ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받게 해준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 징역형 확정 (naver.com) 

대법, 특경법 위반 혐의 등 징역형 확정
  가짜 다이아평가서로 대출 받도록 알선
  앞서 대부업자·금융 브로커도 유죄 확정

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약 38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검찰은 2020~2021년 대부업자에게 허위·과대 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 심씨를 기소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거나 지역 금고 측에 대출을 제안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심씨는 금융 브로커로부터 1억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중 일부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 반환했다.

1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380억 원대 대출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됐고 당시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강구하던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심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했다.

그를 통해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금융 브로커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상고를 포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