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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평가 시리즈 

/ 'We Crashed' #7 : 우리 '중소벤처·자영업'은 폭망했다

- 자영업 예산 폭망

- 자영업 대출 폭망 1 : 다중채무자 급증

- 자영업 대출 폭망 2 : 연체율 급등

- 중소기업 폭망

- 벤처 폭망

- 창업 폭망

- R&D 예산 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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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과 파산은 재도전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파산회생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은, 채무자 개인의 고통을 줄이는 일인 동시에 국가 경제의 지속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국회에서 채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단축, 다중채무 조정에 학자금 포함, 파산회생 전문 법원 확대 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고, 수차례에 걸친 채무자 및 회생법원 간담회, 민주당 ‘민생채무 희망망플러스 상담센터’ 개소 등을 추진하며 채무자분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파산선고’라는 용어를 ‘파산절차개시결정’로 변경하고, 1개월 이내에 파산의 선고여부를 결정하며, 중지명령제도를 파산절차에 도입하는 등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어떤 이념도, 정치적 목적도 민생에 앞설 순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팽개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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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 연휴 끝나면 한동훈 탄핵 돌입

# 김은경 혁신위 혁신안 원안 채택

# 김건희 주가조작 통정매매 학력위조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특검

# 윤석열 탄핵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불법대출 부실수사 특검도 해야죠)

# 해당행위 가결파 왕수박 처벌

해야합니다.

그리고

# 강서구청장 보궐 막바지 총력 유세 지원 (이건 연휴 상관없이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