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위에 올린 자료는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에 나온, 1981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출생아수와 남성 출생아수를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각각 엑셀에 도시한 자료입니다.
(1981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이용하였고,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자료를 엑셀에서 선형 추세선이나 다항식 추세선을 그어볼 경우 인구절벽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1차함수부터 4차함수까지 추세선을 그려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같이 감소 추세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수 추세선, 로그 추세선, 거듭제곱 추세선은 그려봤을 시 인구절벽 추세와 전혀 동떨어진 추세선이 나오고, 이동구간 평균 추세선의 경우 추세가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어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병 제도가 없는 현 징병제 하에서의 병 규모 30만명을 유지하기 위한 현역판정률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병 충원소요=목표 병 숫자 30만명*12개월/병 평균복무기간(->병 평균복무기간은 대략 18개월 전후로 나옵니다.)...A
위 공식으로 나온 숫자를 매년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인원 숫자로 나누면 매년 각각의 현역판정률 수치가 나옵니다.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공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현역판정률=A/매년 병역판정검사 받는 인원 수...B
위 공식에다가 대입하여 매년 현역판정률을 구할 경우 몇 년 안에 현역판정률이 90%에 육박하거나 혹은 90% 이상을 달성하고 조만간 100%를 넘어가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현역 판정률 90%가 갖는 의의를 설명드리자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병역판정검사 현역판정률이 거의 매년 90%대를 기록하였고, 이 시기에 군대에서 530GP 총기 난사 사건,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 등의, 대중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군대 관련 큼직한 사건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현역 판정률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그 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 모두가 현역으로 판정된다고 하더라도 목표 병 숫자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진에 나온 그래프 평면에 도시한 자료의 추세선이 나타내는 추이와 위의 A, B 공식과의 연관성을 이용하면 설사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 등을 싹 다 무시하고 여성징병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여성징병제는 인구절벽의 근본적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징병제를 도입한들 남성만 징병하는 징병제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여성징병제에서도 몇 년 안에 또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은 직업병 제도의 도입과 확대 및 모병제의 조속한 도입에 있습니다.
가령 최소복무기간이 4년 이상인 직업병 제도를 도입한다고 칩시다.
이 경우 직업병 제도로 충원되는 인원을 입대 당시의 계약복무 기간(최소 4년)만큼 오래 복무할 경우 군인 교체 순환율이 낮아지고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새로 징병하거나 충원하는 인원 수를 줄이는 등의 다양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거기에다가 더하여 직업병 제도로 충원되는 인원을 매년 확대해 나가면서 전면적인 모병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년 새로 징병하거나 충원하는 인원 수가 더욱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면적인 모병제 하에서 매년 특정 인구집단 대비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 비율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해당 비율을 구하기 위해 다음 공식을 이용해보고자 합니다.
연간 신규 군인 소요=전체 군인 수*12/평균복무개월...C
연 나이로 17세~39세 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지원율=C/매년 연 나이로 17세~39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
이 경우 매년 연 나이로 17세~39세에 해당하는 사람들 대비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 비율이 2~3%에 한참 못 미쳐도 군대에 지원할 사람 수는 얼마든지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메년 연 나이로 17세~20세 에 해당하는 사람들 대비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들 비율만 따져도 2~3%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와도 군대에 지원할 사람 수가 얼마든지 남습니다.
/Vollago
답답해요. 군인수 늘려야한다는것에만 촛점맞추는 사람들보면..
우리는 휴전상황이네 뭐네하는데.. 북한과 우리의 경제력은 수백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왜 북한 수준에 맞춰 싸워주려 애쓰는지 모르겟어요. 보병 쪽수로 싸우는 시대 이제 아니쟎아요. 게다가 인구는 우리만 줄었나요. 인구자체도 우리 절반밖에 안되고 북한도 줄었어요.
추가로 나는 갔는대 너는 왜 안가 ? 이 심리가 작동할거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월급 및 시궁창보다도 못한 대우, 그리고 그 시간동안 뺏긴 개개인별 기회비용때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병제를 할 경우 1년에 나온 기회비용이 최소 수천조 이상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일 최저임금-본인이 1일당 받은 월급)•복무일수" 만큼 국가가 개인에게 배상하도록 한다면 모병제를 통해 산출되는 기회비용만으로도 기존 징병제 복무자들에게 배상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식적인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저희 단체가 의뢰해서 10대 대상으로 모병제 시 군대지원의향에 대해 묻는 쪽이 더 나아보입니다.
본문 논리는 너무 갖다붙이기 아닌가요?
본문 논리를 요약하면 이건데요
1) 여성징병을 포함해도 어차피 징병제로는 필요 인원을 충족 못한다
2) 그러니 모병제를 하면 필요인원이 적어서(!) 유지가 가능하다
...아니, 필요인원을 낮출 게 전제라면 징병제에서 낮추면 더 쉬운데요?
인원감축 안 하는 걸 전제로 하니 유지가 불가능하죠.
결론적인 것은 종국에는 현역판정률이 90%를 돌파하고 100%를 찍는다는겁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끝났어요. 이미 군이 그렇게 군인을 개죽음 당해도 되는 노예 취급해버렸고 지금도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까요.
모병제 한다고 해도 국내에서 손 꼽는 대기업의 복지와 연봉을 뛰어넘는 조건 + 대대손손 이어지는 명예와 혜택 같은것이 있지 않는 이상 지원 할 리가 없어요.
강제로 끌려와서도 개죽음 당하는데, 자원해서 왔으니 더 할 말 없게 만들겠죠.
이미지 개선하려면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잘 해줘야 하는데, 노예들한테 그런걸 할리가 만무하니까요.
지금도 장교들 수준에서 일어나는 군대내 성폭력이나 치정사고가 일반 병사들 수준에서 비일비제하게 일어날 것이고 군기 빠진 당나라 군대가 될 겁니다.
더구나 군대 내 여군 시설도 따로 다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문제죠.
군대 전투력 수준도 하락하고 군대 내 남녀 성차별 문제도 논란이 될게 뻔합니다.
군대는 회사와 비교가 안돼죠.
싫다고 마음대로 나갈수도 없고 명령 불복종은 영창,전시면 즉결 사형 입니다.
예전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사례가 많아서 지금도 가능한줄 알았네요.
그렇지만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을 보낼 수는 있죠.
아무튼 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직장과 군대를 같은 수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 억지 아닌가요?
제가 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상적인 토론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간부들도 처우가 열악해서 의무복무만 채우고 나가거나 모집이 안되는데 병사 모병제는 요원합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구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20대 가용자원 다 끌어써도 부족하다는데 모병제해서 선택적으로 오라면 얼마나 올까요?
통일 전에는 모병제는 불가능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491674&memberNo=38486222
솔직히 부대 내 골프장 같은 거 안 지어도 예산절감 많이 될 거 같은데 수치를 확인 할 수가 없어서 단정하기가 어렵네요.
이재명대표가 대선기간동안 선택적모병제라는 공약도 내신 것으로 아는데 비용을 어떻게 추산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군 유지가 될 리 없고 그나마 군대에 가는 애들은 죄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애들만 가게 되겠죠.
전쟁도 경제적 위치에 따라 가고 안가는 세상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 세상 안만들자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게 투표한 겁니다.
제대후에도 자격증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군의 정예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차병 훈련을 군에서 받는게 아니라 민간에서 받고 자격증을 획득한 인원을 군에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병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기나 민간에서 할수 없는부분을 군에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프로그램이 가상현실/증강현실 원격교육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피지컬 트레이닝도 스포츠과학을 도입해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 줄어들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군보다 행군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질수 있도록 피지컬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작전부대중심으로 재편하고 국경경비나 순찰은 장비, 자동화, 인공지능, 민간영역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를 한다는건 군인 모집을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거라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같이 군인 알기를 집 똥개보다도 못하게 아는 사람들이 천지에 널렸는데
누가 가려 할까요?
인구의 문제도 있겠지만 갈수록 무기는 첨단화 되고 무인화 되는데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전문화 된 소수의 정예만 필요 하겠지요.
초기에는 왠갖 첨단무기들 -전투기, 미사일, 전차, 공격헬기 등-이 동원된 화려한 전쟁이였지만, 그 무기들이 소진된 후에는 1차세계대전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던 참호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최첨단 무기를 초대량으로 집중해 3일안에 제압하지 못한다면 결국 소총, 박격포, 수류탄 들고 싸우는 수순으로 갈수밖에 없죠.
이때 가장 중요한것이 잘 훈련된, 많은 수의 보병입니다. 상비군도 중요하지만 예비군이 사실상 메인전력이죠.
훈련이 잘된 많은 수의 예비군. 바로 현재 한국의 징병제도하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모병제로 소수정예최첨단 군대를 유지하자는 말은 좋지만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에서 보듯 종국에는 소총들고 싸울수밖에 없고 이때 승패를 가르는것은 "수"이지 "질"이 아닙니다.
징병+예비군 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이 여성징병제를 잘 운영하는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간의 문제일뿐 여성 강제징병은 해야만 하는거고 그래도 부족해요
이미 절반 이상이 반대한 거에서 현실성 없는 소리에 불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