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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태우 선거법 위반 20

221
2023-09-30 00:28:08 112.♡.27.102
뭘마리오

reaodyuh.png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3.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아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요???


뭐, 또 사면 받을수 있나요??

뭘마리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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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80ted
IP 222.♡.166.110
09-30 2023-09-30 00:29:34 / 수정일: 2023-09-30 00:29:47
·
발악하는거 같네요ㅋㅋ

선관위는 또 침묵하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작은희망,비록
IP 1.♡.210.249
09-30 2023-09-30 00:32:54
·
민주당은 바로 고발 합시다 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영원군
IP 121.♡.249.179
09-30 2023-09-30 00:36:48 / 수정일: 2023-09-30 00:38:51
·
이게 관련 법률이 조금 느슨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청향우회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하면 완전 선거법 위반입니다만 충청향우회 중 대표단 또는 일부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위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죠. 아마 이 건도 이슈화 되면
보나마나 향우회 차원이 아니라 대표단 개인의 지원이다 라고 할 거 같으네요.

근데 선거법 위반으로 사면 받은 양반이 줄타기 하난 엄청 잘하네요. 믿는 구석이 확실한가봅니다. ㅉㅉㅉ
해네
IP 220.♡.77.89
09-30 2023-09-30 07:55:23 / 수정일: 2023-09-30 12:06:25
·
@영원군님 죄명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인데요. 청와대 특감반시절 개인비리로 감찰받자 '문재인정부 고위인사 비리를 보고했더니 당했다'며 자칭 공익제보를 했어요. 법원은 '공익제보 아님, 그냥 비밀 누설임' 하고 1년 징역 집행유예를 줬는데... 원인이 된 개인비리는 시작도 안했어요. 정권 바뀌면 오래 들어가 있어야 할 겁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2
worthy
IP 218.♡.63.128
09-30 2023-09-30 09:27:36
·
@해네님 정권 바뀌면 최초로 사면을 역사면한 케이스가 성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사면 취소 원상복구 인것이죠. 될려나 모르겠지만
warugen
IP 220.♡.76.195
09-30 2023-09-30 00:40:09
·
사면으로 무한 츠쿠요미 하나요 ㅋㅋ
CHILD
IP 1.♡.241.46
09-30 2023-09-30 00:45:16
·
국힘 : 와ㅋㅋㅋ 이래도 뽑네?ㅋㅋㅋㅋ

득표율 진짜 궁금합니다. 강서구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요.ㅋㅋ
kyubot
IP 210.♡.50.144
09-30 2023-09-30 00:50:22
·
선관위도 자기편이라 이거죠??
바람씽씽
IP 220.♡.107.235
09-30 2023-09-30 00:58:52
·
이건 명확해서,, 당선되도, 또 보궐해야겠군요.
ajc0327
IP 1.♡.56.138
09-30 2023-09-30 00:59:45
·
법위에 군림하는 인간들이라... 대법 판결도 가볍게 무시~
삭제 되었습니다.
달콤시인
IP 121.♡.220.195
09-30 2023-09-30 01:02:27
·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법을 우습게 아는 집단이라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도 왜 자꾸 표를 주는 걸까요
memory
IP 146.♡.122.182
09-30 2023-09-30 04:12:32 / 수정일: 2023-09-30 04:12:48
·
굥이나 국힘 관련 인물은 기소가 안되게 되어있잖아요.
FeverPitch
IP 118.♡.151.18
09-30 2023-09-30 05:18:22
·
관측(선거) 전이므로 확률적으로 사면이 중첩된 상황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재사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최고령까꿍이
IP 114.♡.6.139
09-30 2023-09-30 05:53:51 / 수정일: 2023-09-30 06:16:11
·
지지선언은 선거운동이 아니라서요.
그래도 일개 기초지자체 선거에 선 많이 넘었네요.
멍청도 인증이죠.
crane121
IP 124.♡.213.188
09-30 2023-09-30 06:29:51
·
저러다 인간 사면발이 되겠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10000p
IP 106.♡.69.76
09-30 2023-09-30 07:33:07
·
듣기로는 김태우랑 경선을 한 김진선이라는 지역토호의 기반이 충청도향우회입니다. 김태우가 내려꽂혀서 엄청 삐져있었는데 이제 봉합이 됐다는 시그널로 보이네여
길짜오빠
IP 180.♡.25.235
09-30 2023-09-30 08:20:59
·
더더욱 뽑아주면 안되겠네요 멍청도와 연합이라니
쏘쏘쏘쿨
IP 211.♡.72.130
09-30 2023-09-30 08:08:46
·
멍청도라 불리는이유임
dobak3
IP 58.♡.22.41
09-30 2023-09-30 08:53:35
·
검찰출신이라 입털면 거짓말만 나올거라 선거법 위반 가대합니다
매니푸드
IP 36.♡.59.231
09-30 2023-09-30 10:33:04
·
이러니 국민을 개돼지로 보죠!! 죄를 지은 놈이 세금까지 써가면 다시 그 자리 왔는데 지지를?!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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