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워용님 실제 그런 증거가 나와도 판검사가 인지 못해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나왔으니까요. 판검사님 이글은 학의 부리가 치고 간겁니다
네모선생
IP 223.♡.39.184
09-29
2023-09-29 0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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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를 할 게 아니라 어서 고발을 했으면 하네요
zenplay
IP 223.♡.210.207
09-29
2023-09-29 0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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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불가능합니다ㅡㅡ
https://v.daum.net/v/20190709110257359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와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이들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증인만 처벌받을 수 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을,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귀태건희석열
IP 59.♡.157.59
09-29
2023-09-29 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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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play님 법이 이러니 대놓고 구라를 까는 거군요
block51
IP 221.♡.7.168
09-29
2023-09-29 1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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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원소걸아님// 진짜 법 바꿔야죠 요
티제이98
IP 222.♡.147.177
09-29
2023-09-29 07: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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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애들은 무서울게 없죠 검찰이 자기 편이니 고소해봐야 무용지물인걸 아니까
Dadadada
IP 123.♡.174.19
09-29
2023-09-29 07: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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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원하는 인재상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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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무섭지도 않나 봐요
판검사님 이글은 학의 부리가 치고 간겁니다
https://v.daum.net/v/20190709110257359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와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이들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증인만 처벌받을 수 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을,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