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생떼를 부리며 기각 결정에 흠집을 내고 판사 개인을 집중 공격하는 것은 여권이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거센 역풍에 맞서 어떻게든 맞불을 놓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추석 연휴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론 지형이 불리하게 조성될 게 뻔해 다급해진 것이다.
여당과 검찰은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어
이들이 과연 '재기각'의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제2의 악수(惡手)를 둘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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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골적으로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가운데
여당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과연 실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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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의원에 대한 영장을 두 번째 청구한 끝에 구속을 관철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그 위상과 상징성에서 차원이 달라 검찰이 '안 되면 말고'식으로 섣불리 밀어붙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미 장기간 광범위하게 먼지떨이 수사를 한 뒤라 영장을 재청구할 만큼 내용을 더 보강할 여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두 번째 영장 청구까지 기각당하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동력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붕괴되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직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 야권이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도 매우 높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킬 대형 악재로 고착화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으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기국회 회기가 지난 1일 이미 시작돼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은 또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무리수를 선택해야 한다. 이 대표의 민주당 장악력은 대폭 강화된 반면, 비명계 '가결파'는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거의 초토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 체포안이 또 가결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따라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라는 도박을 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를 택한 뒤 특기인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며 법정에서 '사법 리스크' 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인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결국 밥이 덜 된 상태에서 영장청구를 한 것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며 "(영장 재청구를)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조 의원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장 재청구했을 때 발부 가능성은 거의 20%, 10%대로 떨어진다. 재청구를 해서 발부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면서 "일반인에 대해서도 재청구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떠들썩하게 영장 발부를 꼭 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한 번 통과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과연 통과하겠는가"라며 "여러 가지로 비춰봤을 때 그건 별로 가능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자택을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5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과 김모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자택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당초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의 불법 자금 유입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또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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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검찰은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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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재청구하면 망한다요 개검아
# 민주당은 한동훈 손준성 탄핵 빨리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