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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소명'되었다는 용어 6

5
2023-09-27 10:21:08 수정일 : 2023-09-27 10:22:49 220.♡.39.1
카이바시

일본어에서 온 한자어  '소명(疏明)'  : 

1. 재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법관에게 확실하다는 의식을 생기게 하는 일. 

2.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일. 


이재명 대표의 케이스는 1로 해석해야하는데 먼가 이상합니다.

소명이라는 용어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확실하다고 의심이 든다는 것으로 읽힐 우려가 있죠.


오히려 일본어보다는 영어로 보니 이해가 됩니다.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 

법관은 논리적인 범죄구조만 있으면 "소명" 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범죄혐의에 대해 법관의 추측이 51~100% 사이일때 이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eekpif&logNo=221020257684


즉,  이재명 대표 케이스를 풀어서 정리하면 

법관이 보기에 검찰이 주장하는대로 논리적인 범죄구조는 만들었다라고 추측은 되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였네요.



카이바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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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삭제 되었습니다.
까불지좀마
IP 220.♡.16.187
09-27 2023-09-27 10:23:12
·
의심을 가졌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
쥬스n
IP 210.♡.107.164
09-27 2023-09-27 10:24:56
·
맞아요 소명이라는 단어가 이중적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걸 혼용을 하니까 일반인들은 헷갈릴수 있는거 같애요.
상당한 이유 라고 풀어서 사용하면 좋을거 같애요.
nuss
IP 175.♡.229.33
09-27 2023-09-27 10:26:24
·
소명된다고 하면서 증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건 니가 짠 판이 그럴 듯 하긴 하나 뒷빋침할 증거가 없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제게는 사상누각으로 읽혔습니다.
joydivision
IP 175.♡.29.169
09-27 2023-09-27 10:26:45
·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범죄가 있다고 설명을 했다는 걸 판사가 이해했다는 내용 정도에요.
그래서 판사가 검찰 니들 주장은 알아들었는데 증거는 어디있어? 라고 물은거죠.
검사들 소설이 그럴듯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요
모꼬이게
IP 38.♡.205.149
09-27 2023-09-27 10:28:01
·
소명이라는 말은 법률로써는 가장 낮은 단계의 입증이래요. 소명이 유죄는 절대 아니고 그나마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입니다.
세꼬시
IP 112.♡.29.42
09-27 2023-09-27 10:36:38
·
일반인의 언어와 법률가의 언어가 달라서 서로 오해하기 딱 좋은 부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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