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죄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판사가 적기는 "상당히 의심이 가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딴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적립하는걸수도 있습니다. 더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더 압도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몰라야 하구요
구속 청구서에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들어 있고
그게 타당해야 히는데
구속 사유가 들어는 있지만 타당하지는 않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