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눈썹님 범죄자들이 일반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있는데...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도소 환경이 나쁘면 힘드니까 죄를 안지어야지 생각하지만...범죄자들은 환경이 나쁘니까 안걸려야지, 그럼 증거를 없애면 되겠네 생각하거든요. 교도소 환경이 나빠질수록 강력범만 늘어납니다.
로키
IP 175.♡.92.8
09-26
2023-09-26 13: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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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눈썹님 절도범이 많아졌다고 절도 형량을 확 올리면 절도하다 들키면 살인을 합니다.
kmaster
IP 1.♡.134.156
09-26
2023-09-26 13: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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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브릭 님 그 범죄가 악화되는 현상은 교도소의 생활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경제 상황 과 교육 수준 치안 상황 때문이죠 교도소의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역 후 사회에 나와도 재 사회화가 어려울 정도로 일자리 문제가 어렵고 치안 환경 상 쉽게 범죄로 빠질수 있기 때문에 나아지는게 없는거고요 교도소내 처우와는 상관이 없어요 싱가폴 같은 경우는 치안이 안정되어 있고 사회 분위기상 재사회가 쉽기 때문에 강한 처벌이 시너지를 얻어 범죄율이 낮죠 대부분 처벌이 강하다고 범죄율 안줄어든다는 핑계들은 기본적인 치안수준 경제규모 교육수준을 제외하고 교정 활동의 강도 만을 보고 결론 내리더군요
kmaster
IP 1.♡.134.156
09-26
2023-09-26 1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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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사례가 없지는 않아요 싱가폴이 가장 큰 모델이죠 작은 국가라 그런것도 있지만 적정한 일자리 수준 높은 경제 규모와 교육수준 과 함께 하니 강력한 처벌로 인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죠 범죄율에서 가장 중요한건 범죄자에 대한 교정이 아니라 사회 환경입니다 그 다음이 교정이죠 잃을 것이 많아야 범죄도 줄어듭니다 아무리 처벌이 강하더라도 그 사회의 환경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범죄가 유일한 탈출구인 상황이면 범죄는 늘수밖에 없어요
크당작당
IP 211.♡.166.233
09-26
2023-09-26 13: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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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리믹님 그렇군요. 일반인과 생각이 달라서... 어렵네요.
초코곰
IP 175.♡.147.100
09-26
2023-09-26 14: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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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눈썹님 엄벌주의식 높은 형량은 오히려 재범률을 높인다고 하더군요. 극단적인 예시로) 사과 하나를 훔쳤을시 사형을 선고하는 국가라면 어자피 사형당하느니 절도도 해보고, 폭행도 해보고 등등 다른 범죄로 오히려 유도한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1. 이라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한다는 뜻이므로 범죄자의 생활이나 처우를 징벌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기징역 같은 경우 수십년 먹여살려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져야 하는데 이건 뭐 합의했다고 치죠.
2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범죄자가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한다고 가정한다면, 복귀해서 문제 없이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의 교화, 교정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교도소의 범죄자 처우를 징벌적으로 가혹하게 하면 할수록, 범죄자들의 사회 부적응률이 높아지고 재범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다시 죄짓고 교도소 들어오겠죠. 사람들은 "그것 봐라~" 할테고. 자기실현적 예언이네요.
kmaster
IP 1.♡.134.156
09-26
2023-09-26 13: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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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o님 글세요 징벌적인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복역 후 사회의 환경적인 문제죠 강한처벌이던 약한처벌이던 나와서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살기 위해서도 다시 범죄를 생각할 수 밖에 없죠 편법을 우대하고 당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고요 범죄율과 교도소의 교화 방법의 상관관계는 부수적이것에 가깝습니다 피해자의 복수를 위한 징벌적인 부분이리도 강해지는게 더 이득인거죠 최소한 피해 당사자의 속은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런말 하면 우리 인궈니스트 분들이 눈뒤집어 가면 가해도 사람이다 소리를 하겠죠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입니다
아빠지구인
IP 112.♡.119.200
09-26
2023-09-26 1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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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갈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IP 222.♡.36.176
09-26
2023-09-26 13: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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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지구인님 가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지르는 사람들 많구요,
들어와서도 별 생각 없는 사람 많습니다.
중고 나라 사기꾼들 의외로 많이 잡혀와있고, 사채 하는 애들도 머리속이 아예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요.
범죄율이나 재범률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례가 없어요.
오히려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범죄가 늘어난다는 결과는 있긴하다고 합니다만 이건 직접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도소 환경이 나쁘면 힘드니까 죄를 안지어야지 생각하지만...범죄자들은 환경이 나쁘니까 안걸려야지, 그럼 증거를 없애면 되겠네 생각하거든요. 교도소 환경이 나빠질수록 강력범만 늘어납니다.
절도하다 들키면 살인을 합니다.
복역 후 사회에 나와도 재 사회화가 어려울 정도로 일자리 문제가 어렵고 치안 환경 상 쉽게 범죄로 빠질수 있기 때문에 나아지는게 없는거고요
교도소내 처우와는 상관이 없어요
싱가폴 같은 경우는 치안이 안정되어 있고 사회 분위기상 재사회가 쉽기 때문에 강한 처벌이 시너지를 얻어 범죄율이 낮죠
대부분 처벌이 강하다고 범죄율 안줄어든다는 핑계들은 기본적인 치안수준 경제규모 교육수준을 제외하고 교정 활동의 강도 만을 보고 결론 내리더군요
적정한 일자리 수준 높은 경제 규모와 교육수준 과 함께 하니 강력한 처벌로 인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죠
범죄율에서 가장 중요한건 범죄자에 대한 교정이 아니라 사회 환경입니다 그 다음이 교정이죠
잃을 것이 많아야 범죄도 줄어듭니다
아무리 처벌이 강하더라도 그 사회의 환경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범죄가 유일한 탈출구인 상황이면 범죄는 늘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인 예시로) 사과 하나를 훔쳤을시 사형을 선고하는 국가라면 어자피 사형당하느니 절도도 해보고, 폭행도 해보고 등등 다른 범죄로 오히려 유도한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2014년 자료입니다 왼쪽꺼보면 칼로리만 대충떼운거지 정작 먹을건없는데 말이죠
2014년 물가이니 가능하죠
1. 사형 혹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2. 그 외
1. 이라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한다는 뜻이므로 범죄자의 생활이나 처우를 징벌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기징역 같은 경우 수십년 먹여살려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져야 하는데 이건 뭐 합의했다고 치죠.
2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범죄자가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한다고 가정한다면, 복귀해서 문제 없이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의 교화, 교정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교도소의 범죄자 처우를 징벌적으로 가혹하게 하면 할수록, 범죄자들의 사회 부적응률이 높아지고 재범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다시 죄짓고 교도소 들어오겠죠. 사람들은 "그것 봐라~" 할테고. 자기실현적 예언이네요.
강한처벌이던 약한처벌이던 나와서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살기 위해서도 다시 범죄를 생각할 수 밖에 없죠
편법을 우대하고 당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고요
범죄율과 교도소의 교화 방법의 상관관계는 부수적이것에 가깝습니다 피해자의 복수를 위한 징벌적인 부분이리도 강해지는게 더 이득인거죠 최소한 피해 당사자의 속은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런말 하면 우리 인궈니스트 분들이 눈뒤집어 가면 가해도 사람이다 소리를 하겠죠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입니다
들어와서도 별 생각 없는 사람 많습니다.
중고 나라 사기꾼들 의외로 많이 잡혀와있고, 사채 하는 애들도 머리속이 아예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영리목적이 아니니 이윤추구없고요
댓글처럼 14년이라면 더욱이 가능하죠
어디서 퍼오면서 확인하는건 안배우셨나봐요.
하도 굥이 과거로 후진하니 14년도가 요즘이라고 생각하시거나요.
군 급식만 생각해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