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가결 투표는 서영교 최고위원도 확인했네요.

*바쁜 분을 위한 서두 초간단 요약

*검찰은 저 노란 글씨. 국토부 공문은 무시하고

오로지 이재명 잘못이라 짖는 중

*그리고 이 엉터리 수사를 지휘한 인간은

또 엄희준...

---

<1> 검찰의 엉터리 수사. 그 두 번째

1. "대북송금 조작"에 이어 "백현동 배임"도 엉터리

  1)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북송금

-백현동 200억 배임

-변호사 사칭

  2) 이 중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도박자금을 대북송금이라고 덮어씌우려 한다는 의혹을

이미 보도해 드렸지요.

  3) 이번 보도는 "백현동 200억 배임" 혐의가 얼마나 

엉터리인지에 대해서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부 외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브로커인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이재명이 허가한 것인지에 대해서.

2. 당연한 수사를 안한 검찰. 백현동 혐의도 엉터리

  1) 그 용도변경이 이재명 대표가 청탁 받고 한 것이라면, 

검찰은 최소한 성남시에 "용도변경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었던 국토부 공무원들을 제대로 소환조사했어야 정상

아닐까요? 그러나 '백현동 조사팀'은 이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증거도 없는 혐의 조작 의혹인 것이지요.

  2) 김성태의 도박 혐의도 검찰이 모를 수가 없었던 사실

인데도 수사하지 않았지요? 이번 국토부 공문도 마찬가지

입니다. 더탐사가 해당 국토부 공무원들을 확인하고 인터뷰

하기까지 하루면 충분했는데, 검사가 안 했다면...

<2> 폭발적 반응의 가결 의심 명단에 대한 반응

1. 9월 24일자 보도에 대한 반론 혹은 정정

  1) 가결이 의심된다거나 애매하다고 보도한 의원들 중

에서, 부결이었다고 입장을 전해오시거나 기사간 난 분들이

있어 전해 드립니다. 보도 이전에 소통이 좀 잘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김태년 민홍철 박광온(의외네요...) 백혜련 서삼석 송기헌

유동수 임종성 임호선 전혜숙 조승래 홍성국

  2) 특히 민홍철 의원은 보좌진이 관리하는 SNS에서 입장을

찾기 어려워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개인 SNS에는 부결 입장

표명이 있었고, 

  3) 의원이 직접 밝히지 않고 의원'실'에서 부결을 표명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본인이 직접 밝히시는 게 더

나을 텐데... 특히 윤호중 의원실의 반응이 좀 깨네요.

2. 노골적인 반감. 혹은 숨기지 않는 반응도

  1) 박용진 송갑석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홍기원 홍영표

불안하긴 불안한 모양이네요. 이 부류는 같은 민주당 의원이

부당한 탄압 혹은 공격을 받을 때마다 무리한 수사와 보도를

이어가는 검사 기더기들에 저항하기보다는 공격받는 동지를

공격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3> 이재명에 대한 백현동 배임. 그 엉터리 혐의

1. 백현동이 왜?

  1) 2015년에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으로 이전합니다. 성남시는 해당 부지를 민간사업자

에게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것이 한동훈 검찰의 '주장'입니다.

선거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용도변경을 해주어서

범죄라는 주장이지요.

  2)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노골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 맞서고 있고요.

2. 당연한 의문. 그럼 해당 국토부 직원을 조사했어야

  1)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 백현동 부지가 판교테크노

밸리 인근이어서,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대기업 본사나 R&D

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하지요.

  2) 그런데 국토부가 3차례가 성남시를 압박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존 언론은 국토부가 공문을 보낸 게 두 번이라

하지만, 2015년 1월에 한 번 더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문을 보내 기초지자체를 압박했는데,

(자기들은 강요나 협박이 아닌 '협조요철'을 한 것 뿐이라는

가증을 떨고 있지만) 해당 공문을 보낸 직원은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되지요.

3. 그래서 한동훈이 강조하는 김인섭이 누군데?

  1) 김인섭 씨는 2000년 초기에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출마

했을 때 선대위원장을 지냈으니 모르는 사이는 아니지요.

지금은 부동산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습니다.

  2) 한동훈 검찰은 이 점을 부각시켜서, 김인섭이 유동규

이상의 이재명 비선실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3) 김인섭이 설령 개인비리를 저지른 게 사실이라 해도,

이런 인물에게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성남 도시기본계획을 뒤집을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게 문제지요.

4. 이재명의 주장과 부합하는 당시 정황 증거들

  1) 이재명의 성남시는 분명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대기업 본사 및 R&D센터로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보시다시피 당시 박근혜 정부는 데드라인

까지 정해 놓고 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였지요. 그러니 식품연구원도 이런 박근혜

정부를 믿고 부지를 민간매각하겠다며 성남시를 압박

했던 증거가 명백하네요.

5. 박근혜. "백현동을 공영개발하려는 이재명을 죽여라"

  1) 이재명은 저런 노골적인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해당

부지를 공영개발하겠다고 공약했고, 결국 2014년에도

재선됩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가 직접 나서 압박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네요.

  2) 결국 박근혜 청와대가 대놓고 검찰을 동원하여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지요. 이런 사실이 대장동 세력의

녹취록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저렇게 대놓고 공문을 보냈네요. 백현동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라고.

  3) 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까지 대며 저렇게 압박하자,

성남시는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명확히 알려달라고.

-> 이에 박근혜 국토부는(책임지기 싫으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고 알아서 판단하라(책임도 니가 져라)"

는 애매한 답을 하지요. 

  4) 결국 성남시는 이런 국토부 답변을 근거로 식품연구원

요청을 반려합니다. 국토부가 성남시 도시계획을 뒤집을

근거도 없다는데, 성남시가 식품연구원의 요구를 받아줄

근거가 없으니 말이죠. 

-> 조중동 기레기들은 딱 여기까지만 떠벌이는

것이지요. "백현동 용도변경은 의무가 아니었지만

이재명이 용도변경한 거니까 이재명 범죄다!!!"라고

6. 기더기가 외면한 국토부의 세 번째 공문

  1) 그러자 국토부는 세 번째 공문을 보냅니다. 이젠

대놓고 용도변경을 하라고, 속내를 드러낸 것이지요.

-> (어떤 ㅂㅅ이 저런 공문에 "적극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해서 압박 협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

  2) 한달 전까지는 콕 찝어서 질의해도 "알아서 해"

라던 국토부가, 이제 와서 적극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더구나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공무원들을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했다"라고까지 했네요.

  3) 식품연구원은 기고만장해져서, 무려 24번이나

성남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 건설을

일반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달라고(갑을이 바뀌었네...)

그러나 검찰과 기더기들은 이런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7. 그리고 검찰의 더러운 편파수사

*이재명 시장은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압박을 알렸지요.

그러나 검찰은 이걸 "허위사실 공표다!!!"라며 또 이재명만

수사하는 편파질을 벌이는 중입니다.

<4> 이재명을 협박했던 그 공무원들을 만나다.

-검찰이 전혀 수사하지 않은 그들.

1. 추성훈 주무관. 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과장

  1) (예상대로) 자기들이 보낸 그 공문은 압력을 가한 게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네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누가 어이가 없는데 진짜...)

  2) 추성훈 주무관은 이게 누구의 지시도 없이 본인

판단으로 보낸 공문이라 하네요. 양심...

2. 박근호 부동산기획과장

*"난 기억 안 난다. 국토부에 물어보든가"

(...확실히 저쪽 인간들 종특인 듯)

3. 정승희 기획국장

  1) 정승희 국토부 기획국장. 본인은 부정합니다만, 그는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총애하는 공무원입니다.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파견하자마자 성남시에 백현동

용도변경을 압박하는 공문을 보냈던 장본인이고, 용도

변경을 완료하고 나서 바로 경기도로 복귀했던 자이죠.

  2) 이 자의 답변에서도 확인되네요. 검찰은 백현동 건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했다고.

-> 백현동의 부적절한 용도변경에 국토부가 개입했는지는

검찰이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이 자는 한술 더떠, 이재명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었

는데 왜 그냥 변경 안해줬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푸념을

늘어놓네요. 속내가 참...

  3) 그리고 그의 본심. 자기들이 보낸 그 반복적인

공문이 압력이 아니랩니다.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압력'은 거꾸로 매달고 고문하는 정도만 해당하는

모양이네요. 엄희준 검사로서는 이런 중요인물을

수사할 리가 없겠지요...

(이 양반 말투가 어째 Loon 연상시키는데...)

*이런 엉터리 수사로 엉터리 영장청구에 엉터리 언론조작을

저지르는 검찰과 기더기들. 그런 영장청구에 응하는 것도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외면하는 결정일 겁니다.

시중에 도는 말로는 장모 최은순을 추석연휴를 앞둔 27일에

보석으로 풀어준다는 말이 들리네요. (...장난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