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최근 사법부 모습을 보면 현실적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각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재 판사는 처음 겪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500장 피피티도 처음이고

100장이 넘어가는 영장 내용도 처음일 겁니다.

반대로

무려 90만명의 탄원서와 전직 국회의장들의 탄원서도 처음일 겁니다.

이런 생소한 경험 속에서

협의 기구도 아니고 오직 단 한 명의 판사가 모든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판사는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는데

한 마디로

더 멀리 바라보는 자기 방어적 태도를 취할 확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권력은 기껏해야 3년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장 심사 내용은 객관적으로, 법리적으로만 따져보면

누가 봐도 구속 사유는 아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되고, 두고 두고 회자될 것이기 때문에

더 멀리 바라보고 영장 기각을 하는 것이

판사 입장에서 더 현명한 자기 방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의 바람은

판사가 그냥 다른 것 영향 없이

오직 법리적으로만 판단해주기를 바랍니다.

증거 인멸 가능성? - 오래전 사건들, 그동안의 수많은 압수 수색. 더이상 무엇을 인멸??

도주 우려 가능성? - 0 %

범죄 사안의 심각성? - 진술에 의존한 다툼의 여지만 있는 상황. 오히려 더 불구속 재판으로 방어권 보장해줘야 하는 상황임.

법리적으로는 구속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