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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국회의원 3선 금지가 필요한 이유? 15

1
2023-09-26 10:03:15 수정일 : 2023-09-26 10:03:48 211.♡.56.109
mamamamoo

왜 국회의원이 3번이상 못하게 해야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

아파트의 동대표도 2번 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대표가 갖는 권한/이익을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10만원/회(최대 20만원/월 제한) +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권한"  정도 인데... 겨우 이거에요...

(추가로,  회장은 직책 수당 50만원/월, 이사는 직책 수당 15만원/월, 감사는 직책 수당 30만원/월) 


서로 할려고 하는데요. 국회의원의 권한/이익을 생각해보면 저라도 진짜 평생 해먹고 싶네요.

물론 옳바른 사람이라면 오랫동안 관리해주면 좋지만, 사람이란게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안주하면 부패해지기 마련입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무한정으로 한다?? (심지어 대통령은 1번 밖에 못함.)


다시, 동대표로 돌아와서...

 내가 동대표를 열심히 하고 싶다. 그래서 2번 했다고 가정하고요. 그런데 또 하고 싶다. 동대표가 내 체질이다...

그럼 다른 아파트를 이사가야합니다. 새 아파트에서 다시 2번 하면 되고요. 

이사가기 싫다고 하면 그때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동에 동대표 후보자가 2번 이상 안나오면 그때는 3번째 공고때 동대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물며 국회의원도 이런식으로 가는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에서 2번 했고, 또 국회의원하고 싶다면 다른 지역구에 가셔서 다른 후보자들과 경쟁해서 후보가 되면 되겠지요.

훌륭하게 일했다면 다른 동네 가서도 경쟁력 엄청 높을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 5번 할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3선을 걱정하고 반대하시는분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다른 지역 가면 경쟁력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우리지역에서 3번, 4번,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욕심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mamamamoo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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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민초라떼
IP 61.♡.152.130
09-26 2023-09-26 10:08:18
·
동의합니다
/Vollago
IloveDaughter
IP 24.♡.57.249
09-26 2023-09-26 10:11:44
·
3선 후에는 지역구를 무조건 옮겨서 험지출마로 당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지역구에서 열심히 의정활동 한 사람이라면 4선도 가능하겠죠...
그런 국회의원이라면 국민들도 3선이상에 공감할 것 같습니다.
쥬스n
IP 210.♡.107.164
09-26 2023-09-26 10:12:32
·
동일지역 3선금지 이거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nohein
IP 39.♡.28.1
09-26 2023-09-26 10:14:08
·
@쥬스n님 국회의원 둘이 서로 지역구 교환형태를 보이면 어쩌죠?
쥬스n
IP 210.♡.107.164
09-26 2023-09-26 10:15:07
·
@nohein님 그런것도 보완해 나가야겠지요.
mamamamoo
IP 39.♡.28.228
09-26 2023-09-26 12:07:51
·
nohein님// 교환하더라도 다른 후보자와 경선은 하게해야죠. 해당지역에서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을 배신하는 행위지요. 당에서 규정을 잘 정리하면 될거 같네요.
OdengLee
IP 180.♡.254.190
09-26 2023-09-26 10:19:45
·
근데 동일지역3선 요건 이재명의 몫입니다
대선때 열린민주 합당하며 송영길이가 약속한거긴 하지만 대선과정이였고 이후 당대표가 되버렸으니까요

정청래를 봅시다 지금 3선인데 중간에 쉬어서 퐁당퐁당이죠. 어딘가 방송에서 자긴 퐁당퐁당이라 해당없다고 합니다. 이걸 다른 지역 3선이 납득할까요? 백수시절에 해당지역 위원장 이런것도 안하긴 했지만 손혜원이 바로 자리비켜줄꺼라는건 수없이 말했으니 위원장급이긴했을껀데요. 퐁당퐁당이 먹힐까요?
서영교 3선 박찬대 2선 지도부 안에서 본인이해관계없이 통과될까요? 글쎄같습니다만 이대표가 오늘 심사 잘 처리하고 개혁안으로 동일지역 꼭 금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랜드
IP 121.♡.117.101
09-26 2023-09-26 10:40:47
·
@OdengLee님 한 계단 오른 뒤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OdengLee
IP 223.♡.36.33
09-26 2023-09-26 10:43:26
·
@파이랜드님 오늘을 잘 넘기지못하면 불가하다고 봅니다. 오늘 잘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수퍼야옹
IP 222.♡.237.149
09-26 2023-09-26 10:46:18
·
@OdengLee님 연속 3회, 불연속 4회 정도로 해 주면 될 것 같네요.
OdengLee
IP 180.♡.254.190
09-26 2023-09-26 10:56:07
·
@수퍼야옹님 1회 낙선한다해도 4회면 20년이에요. 취지에 안맞죠
수퍼야옹
IP 222.♡.237.149
09-26 2023-09-26 11:15:56
·
@OdengLee님 열린민주당 합당시 합의문에 원래 취지는 그렇지만 급격한 변화는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내부 합의가 안되었으니 정청래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니까요. 작년에 정당혁신위원회에서는 연속 3회로 잡았거든요. 이번에 연속 3회, 불연속 4회로 하고 다음에는 3회 제한으로 하면 여유가 있으니 받아들일 겁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도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1990년대 말부터 매 선거마다 4:1, 3:1, 2:1로 계속 줄여온 것처럼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는 예측 가능한 방향을 보여주고 순서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으면 저번 전당대회 때 당헌을 고쳤어야 합니다.
OdengLee
IP 180.♡.254.190
09-26 2023-09-26 11:21:56 / 수정일: 2023-09-26 11:24:09
·
@수퍼야옹님 서영교는 내리 3선 정청래는 퐁당3선. 주장하시는 바와같이 하려면 정청래는 이익 서영교는 불이익 이게 한 지도부안에서 서로 이해가 되고 넘어가질까요? 항상 경계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문제이기에 ㅇㅖ외는 줄이는게 더 나은방향같은데요

어차피 이권이 걸리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합의문에 들어있는 걸로 가는게 더 명분이 있구요
누군 예외가 되고싶지않겠습니까 이럴때 쓰라고 명분을 찾는거죠
수퍼야옹
IP 222.♡.237.149
09-26 2023-09-26 11:56:06
·
@OdengLee님 이번 지도부가 출범한 것은 작년 정당혁신위원회 발표 이후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 발표에 국민의 힘 혁신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여야가 다 그렇게 발표했을 정도면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연속 3회로 제한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이 사항에는 동의를 했구요.(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1061045001 )
그냥 3선 제한은 이재명 대표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면서 받아들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 https://v.daum.net/v/20230809160847959 )

합의문은 그냥 합의문이지 구속력을 가진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주요 사항을 외국하고 합의하고 왔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구속력이 없습니다. FTA나 파병이나 다 그랬죠. 이 사항도 당시 지도부가 합의한거지 전당대회에 의제로 올라와서 투표하여 추인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지역구 의원에 연속 3선이 해당되는 의원이 민주당에서 10명이나 되는데 거기에 불연속 3선까지 넣으면 교체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빨리 3선으로 합의가 되었어야 다른 지역구로 가서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러라는 것은 정치생명을 끊어줄께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OdengLee
IP 180.♡.254.190
09-26 2023-09-26 12:57:22 / 수정일: 2023-09-26 13:04:46
·
@수퍼야옹님 합의문은 합의문일쁀이라면. 대선공약은 종이쪼가리죠

네입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많았죠 이재명대표된지 1년넘었습니다. 합의문작성은 더 오래죠. 할맘이 없다라고 보는게 맞겠죠. 구차하게 합의문은 구속력이있네 몰랐네 알았네 는 구차하죠

김은경 혁신위때 알던 모르던 머가 중요하나요. 대선때열민당 흡수하는게 이재명한테도 큰 일이였는데 그때 열민당이 내건게 3선제한이였고 그걸 모른채 대선캠페인으로 열민당 흡수했다고 주장하시고 싶은거죠?? 링크는 김은경때라서요. 시점을 섞어가는건 흠 ... 이네요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4348.html#cb

이때의 민주당과 대선주자 이재명의 시점에서 이야기해야죠.
화장실 가기전 가고난후라면 이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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