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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불체포특권을 들먹이는건 사기꾼이죠. 2

3
2023-09-26 07:51:48 수정일 : 2023-09-26 07:54:39 114.♡.6.139
최고령까꿍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쌍둥이로서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필요한 자그마치 '헌법' 규정들입니다.


따라서 이건 누가 포기하겠다~ 선언으로 포기할 수 있는게 아니고 심지어 법을 바꿔서 포기할 수 있는것도 아닌..

무려 개헌을 해야 가능한거죠.


이런 맹랑한 거짓말들이 횡행하는 배경에는 정치 혐오와 낮은 투표율로 연명하는 특정 정당의 조직적인 공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일에 젊은층들은 다 놀러가고 소수의 콘크리트 지지층만으로 선거를 치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공작에 대해 범야권은 너도나도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합니다.

철저히 상대의 프레임 안에서만 경기를 치르자고 작정한듯 말이죠.


그럼 진짜로 특권을 내려놓던가요.

국회의원은 특활비나 해외시찰비는 물론 차량과 기름값, 심지어 야근비 간식비 택시비 까지 지급받습니다.

그런걸 축소하는건 아주 쉬운데 왜 안할까..??

쉬우니까 진짜 될까봐 안하죠.


법을 개정해서 국정감사 자료요구권을 축소하거나 의전을 축소하는건 쉬울텐데 왜 안할까???

쉬우니까 진짜 될까봐 안합니다.


그러니 개헌 없이는 불가능해서 결국 끝없이 천년만년 구호만 외칠수 있는 불체포특권 포기만 떠드는거죠

다른 특권은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걸 떠드는 정치인은 진정한 의미의 대국민 사기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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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play
IP 223.♡.174.29
09-26 2023-09-26 07:59:05 / 수정일: 2023-09-26 08:09:16
·
게다가 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중'에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권입니다. 비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얄짤없이 심사받아야 하는 겁니다. 방탄용 임시회기를 하지 않는 한 악용의 소지도 별로 없지요. 애초에 저거 + 방탄용 임시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요.
최고령까꿍이
IP 114.♡.6.139
09-26 2023-09-26 08:05:11
·
@zenplay님
반면 대통령의 불소추는 내란, 외환의 경우만 예외라서, 전쟁이 나지 않는한 사실상 절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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