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내년에 유치원 들어가는 늦둥이 키우는 40대 중반 외벌이 가장이고 자영업자(...........)입니다. 여러모로 무척 힘듭니다만, 훨씬 힘든 분들 많이 계시니 신세 한탄은 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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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4시간쯤 후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생각하니 참으로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팬데믹 간신히 대위기 넘기나 하고 보니 1970년대의 망령이 둥실둥실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네요. 하지만 암만 열불이 터진다 하더라도, 다시 선진 국가를 향해 가는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되돌리려면 대체 뭘 해야 되나 (대체 내가 왜 이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되나 싶습니다만) 이 오밤중에 고민하다 든 생각들 그냥 너절너절 적어봅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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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국정 운영이나 대통령직 수행 자체가 귀찮다고 했던 현직 대통령을 빨리, 그리고 영원히 쉬게 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이겠고요. 학력 경력 논문 어느 하나 제대로 명확하게 본인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데다,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 축재를 이어온 그 배우자와 일가족에게도 무겁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함은 일단 선결 미션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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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다음은 뭘까.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통령만 되면 될까. 소위 '수박'들을 처단하고 진짜 원팀이 되어 차기 대통령을 보좌하고 열심히 활동할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있으면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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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저 멀리 던져버린 과학기술 R&D는? 망가진 경제지표는? 가계부채는? 여기저기 금이 간 사회안전망은? 부동산 연착륙은? 금리는? 원자재값 국제유가는? 국가신뢰도는? 미래 먹거리는? 국방선진화는? 재벌개혁은? 언론개혁은? 사학개혁은? 남북관계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청산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산적 과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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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재주가 없으니 이쯤에서 이 글을 쓰려고 했던 핵심만 적어봅니다. 다음 정부가 반드시, 정말 반드시 착수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저는 "금융·불로소득" 대비 "생산·근로소득"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아주 크게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무엇을 더 가치있게 여기고 중시하는지에 있어서, 금융 불로소득의 위에는 점점 더 무거운 무게추를 올리고, 생산 근로소득의 발생 행위를 더욱 장려하고 다양한 혜택을 줌으로써 '열심히 일할수록 점점 더 형편이 좋아지는 사회'에 접근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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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RICS 국가들을 보면 청년실업률이 비정상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와중에, 실물경제 지표들은 정말 나락으로 가고 있고, 중산층 허리는 이미 전부 나무젓가락마냥 부러져 나가기 시작한지 오래입니다. 당연히(?)도 정치판에서는 각 나라별 고유 버전의 극우 X통 보수들이 신나게 대중을 기만하고 부추기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모양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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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인류가 다행히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넘기는가 싶더니, 난데없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역사의 줄기를 완전히 흐지부지 만들어놓은 것이 푸틴의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듯이 코로나에 대한 피로감에 찌들었던 시선들은 모두 그쪽으로 가버린 듯 보였고, 결국 또 세상은 언제 무슨 팬데믹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저냥 돌아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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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형적인 19~20세기 선진국들과 그 블록들은 이제 후진국형 인재와 참사가 벌어지는데도 예전에 비해 훨씬 무력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치인들은 늘 49:51 아니면 51:49의 '밀당'만 반복하면서 어 이거 문제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참으로 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은 해보겠지만 어렵다는걸 알아주길 바래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이가 70, 80이 가까운 고령 정치인들이 다음 대선에 또 후보로 나오겠다고 앉아있는 마당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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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그럼 저 검찰+친일+극우+무당+사이비 세력이 집권 중이라고 해서 이대로 나락으로 쭈~욱 갈 것이냐, 그건 정말 다음 정부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을 제가 위에 말했던 '금융 불로소득보다 생산 근로소득이 훨씬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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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큰일났네요 내일 어린이집 준비물 만들어야 하는데 ㅜ_ㅜ 두서없이 급 마무리합니다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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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머리 속에는 정치적인 해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혁명으로 모든걸 다 갈아엎지 않고는 친일검찰독재 세력이 계속 집권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