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내일 오후 2시 30분에 병역법 3조 1항을 포함하여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여러 건의 헌법소송 사건들이 병합되어서 사건 종국결정(해당 사건의 최종결정)이 납니다.

내일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선고되는 사건들 중 하나인 2020헌마1214의 경우 헌법소원 청구취지가 징병제가 위헌이라는 내용인데, 만약 내일 병역법 3조 1항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나오면 징병제는 폐지됩니다.

(다른 사건들은 어떠한 취지로 청구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사건이 병합된 것을 감안하면 사건번호 2020헌마1214와 청구취지가 비슷할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