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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어제 공개했는데,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들이 불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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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와 비슷한 성격의 이 법안은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친환경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탄소배출량이 적을수록 높은 친환경 점수를 주고, 총합이 60점을 넘으면 정부 보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마크롱 “유럽에서 제조되는 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공개된 최종안을 보면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불리한 계산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의 경우 유럽과 북미 대륙의 탄소배출량이 각각 8.6kg과 8.5kg인 데 비해 한국과 중국은 각각 18.5kg과 20kg으로 2배가 넘습니다.

철강과 배터리, 운송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한국이나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가 유럽이나 미국산 전기차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습니다.

결국 한국 전기차가 친환경 점수를 낮게 받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프랑스 시장에서 한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 전기차는 현대차·기아의 니로·쏘울 등 연간 5천대 정도가 보조금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가 중소형 전기차에 한정돼 있어 파급 효과가 미국의 IRA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이 유럽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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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이 점점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추세

# 어느 순간 가속화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