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ards님 궁금해서 여쭙는데...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신교(교단 or 개교회 or 교인)이 사형을 지지한다는 사실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수달왕자
IP 218.♡.0.101
09-25
2023-09-25 09:12:00
·
@재익님 카테고라이제이션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 굳이 따지면 사형 지지하는 이들의 카테고리는 개신교가 아니라 보수성향의 이들일테고, 이 보수성향이라는 것이 개신교와 동일한 어휘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 동일화 취급이 그렇게 억울한 면은 아니라는 데 전 한표 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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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익
IP 117.♡.28.153
09-25
2023-09-25 12:20:01
·
@Picards님 링크와 댓글 감사합니다. 아래 성경 운운하는 교수 인터뷰는 화나네요. 성경에 금지 안한건 다 하겠단 논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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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는돌덩이!
IP 166.♡.217.37
09-25
2023-09-25 08:21:38
·
사형을 시행하고 난 후 유럽등 무역제한등의 조치가 있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도 극복해야 한다고 하며 정신승리 할걸로 예측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에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면 F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한·EU FTA 협정문 어디에도 없다"며 "협정문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FTA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사형 집행이 EU와 FTA를 체결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는 보인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10년 법무부가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정남규(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정성현(안양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 등 3명의 사형 집행을 검토했지만, 당시 청와대가 EU와 FTA 체결에 지장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해 무산됐다고 한다.
같은 해 3월 유럽의회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을 비판하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한국은 국회가 사형제 폐지 법률을 승인할 때까지 모든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실제로 사형 집행이 EU와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된 사례도 있다.
2007년부터 EU와 FTA 체결을 준비했던 인도는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는 유럽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3년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가 올해 5월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명시적으로 EU FTA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외교적으로 신경은 써야 하는 부분임은 부정하기 어렵죠.
서구권에서도 극히 일부의 동물단체나 인종차별주의자들 말고는 아무도 신경 안쓰는 개 식용 문제는 국가적 위신, 외교 문제 운운하며 ‘김건희법’이라는 해괴한 별칭까지 붙여 난리면서 EU와의 교역과 인권 수준 등의 보편적 국격은 바이든 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는.. ..하긴 이놈들이 언제는 그런 생각 하기나 했나요.
xman
IP 210.♡.41.89
09-25
2023-09-25 08:32:10
·
얼마전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재소자 한 명에 1년간 들이는 밥값 등 관리 비용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조사돼 있더군요. 사형수의 경우는 독거수용 비율이 높고 죽기 전까지 노화에 따른 의료비도 증가해 이보다 더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사형수 한 명을 관리하는 데 9급 공무원 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셈입니다.
얼마전부터 뉴스가 나오더니 장작지피는 것이었군요.
type212
IP 106.♡.14.17
09-25
2023-09-25 11:55:29
·
@xman님 비용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입맛에 맞게 나올 수 있기에 비교해 봐야죠.
매우 보수적인 분위기의 미국에서 사형제 폐지하는 주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형제 폐지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비용 절감이라고 합니다. 사형 집행까지의 일련의 행정적 절차 비용 + 사형 집행 비용 등 따져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죠.
한국은 어떤지 어떨지 궁금하네요.
파량
IP 121.♡.42.253
09-25
2023-09-25 08:33:53
·
사형집행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몇십년동안 사형을 해오지 않은 이유가 머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거죠. 동네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동네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사형집행의 문제는 그냥 속시원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사(경제)가 걸려있는 문제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개구리소년이라고 불리는 성서초등학교 초등생 집단 살인, 지존파 사건.. 다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 시절 벌어진 사건들이죠. 이게 우리같이 정상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나 영향이 있는거지, 사람 죽일 정도로 맛이간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변화죠. 오히려 여전히 검찰 수사는 신뢰성이 없고, 법원의 판결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조건이라는게 수십년째 바뀌지 않는 이상, 약촌오거리 사건 처럼 또 누가 누명을 쓰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는게 문제죠. 이게 80~90년대도 아니고, 2000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미국처럼 슈퍼맥스급 교도소는 필요할지 모르나, 검찰과 법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사형제는 위험한 제도라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125.♡.17.236
09-25
2023-09-25 09:39:32
·
그냥 쇼 입니다
클라우스
IP 115.♡.181.114
09-25
2023-09-25 10:19:29
·
굥정권 목적이 세계 고립과 경제 파탄으로 일본 식민지로 귀화하는 거라면 사형집행을 안할 이유가 없죠 물론 시작은 연쇄살인범이지만 계엄령으로 군부독재가 시작되면 그 대상이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되겠죠
이 나라에서 그렇게 사형시켰다고 제대로 처벌받은 법조인이 있나요 나중에 유감이다 한마디면 끝일 겁니다
사법 및 검찰권력을 무소불위로 쓰면서 정치에 이용하고, 감사원 국세청을 정적 터는데 이용하는 거 보면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거죠. 윤정권이 태생적으로 박근혜 복수해주는 역할로 탄생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흉악범죄 관련해서 사이다 마시고 싶은 강성 지지자들 및 사람들의 보편 정서에 호소해서 자기 결속을 공고히 하려고 사형 집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역이요? 그건 이미 망쳐서 더 망칠 것도 없는데, 얘들은 국내정치에 써먹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워먹는 걸 늘상하고 있는지라....
문제는 최고형으로서의 사형이 집행이 되버리면, 형의 인플레가 일어날 거 같단 말이죠. 한국의 묘한 정치상황에서 국보법 걸고,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 같은 걸 남발하고도 남을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퍼백
IP 182.♡.7.249
09-25
2023-09-25 10:35:45
·
지지율 올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군불 떼고 있는 거죠.
EU 관계 그런 건 안중에도 없을 거에요. 중국이나 사우디 일본도 사형제 유지하느라 EU비판은 받아도 수출에 장애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거만 생각해보면 됩니다. 유영철을 사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 중 누가 반대할까 하는 거요. 여기에 말려서 어느 시점이든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내게 되면 정쟁화되고 이득 없는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선제적으로 "사형보다 강한 효과를 부여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정도를 당에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김을 빼놓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현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반론 제기하면 이러저러한 면에서 우리의 제안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하면 납득들 할 거고요
K_Newt님// 물론 말도 안되지만 쟤들은 충분히 머릿속에 사형판결 즉결집행 시나리오 넣어놓고 미친행복회로 돌릴 놈들이라는게 문제입니다
kimbgon
IP 39.♡.37.250
09-25
2023-09-25 13:16:18
·
@K_Newt님 굳이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는이유가?
avril85
IP 220.♡.44.29
09-25
2023-09-25 13:18:13
·
@토니안2님 악의적인어 없습니다. 그냥 사형 검색하면 저렇게 뜬다는걸 보여주는겁니다. 언론 조작중이니깐요
kimbgon
IP 39.♡.37.250
09-25
2023-09-25 13:28:13
·
@K_Newt님 다른 사람이 볼땐 많이 불편해 보일수도 있네요? 진보커뮤니티에서 댓글이 아닌.조중동및경제언론 악의적인 이미지를 보면요?
avril85
IP 118.♡.41.29
09-25
2023-09-25 13:43:07
·
@토니안2님 맥락은 그게 아닌데 다시 읽어 보세요
밥먹어요
IP 27.♡.140.140
09-25
2023-09-25 10:49:51
·
이런 저런 이유들은 많이 들어 알고 있지만, 저는 찬성입니다. 반대의 이유를 들어 설명하기에는 선 넘는 사건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심해질거라 봅니다.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생긴다면 그쪽이 낫다고 봅니다. 빵에 들어가는걸 두려워하지 않는 현재의 모습은 변화해야 합니다.
랜덤넘버
IP 175.♡.11.145
09-25
2023-09-25 10:51:19
·
사형 집행하면 지지율은 올라갈 겁니다.
절름발이가범인
IP 211.♡.251.92
09-25
2023-09-25 10:53:58
·
유럽하고 문제는 인식은 하고 있겠죠. 그냥 사형수들 일괄 관리하려 모으는 거 일수도 있구요
봄남의숲
IP 182.♡.209.169
09-25
2023-09-25 11:02:14
·
새로운 이슈를 만드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다.
뷔커밍제인
IP 220.♡.95.35
09-25
2023-09-25 11:07:54
·
진영상관없이 사형제 원하는 사람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사형이 마땅한데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몇명을 죽인 흉악범도 무기징역이 대부분 선고되는 게 현실이라.
가석방없는 종신형 집행을 안하더라도 흉악살인에겐 사형을 선고하는 것 몇개의 죄가 있으면 가장 높은 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퉁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몇백년 이렇게 형량을 때리는 합산형 등등
먼저 제도개선을 하고나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형량에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등 얘기해봐야 통하지도 않고. 범죄자 인권만 챙긴다는 불만이 임계점에 달한 상태에서 사형제는 충분히 만지작거리고 싶은 카드겠죠.
그런데 사형제 있는 미국 일본 중국이 유럽이랑 무역하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왜 우리나라만 불이익을 받을거라고 하는건지는 좀 이해가 안되네요.
괭이아범
IP 111.♡.195.113
09-25
2023-09-25 11:12:00
·
이걸로 공포정치 시동거는 윤씨도 윤씨지만 그놈의 “참교육”과 “사이다”에 한국 사회가 절여지는 건 아닐까 싶어 걱정이 듭니다.
원펀치옥수수
IP 59.♡.95.65
09-25
2023-09-25 11:15:54
·
흉기 난동 이슈가 빈번 한거 보면 혹시 합니다
확률승부
IP 211.♡.246.181
09-25
2023-09-25 11:20:40
·
전형적으로 노력이나 비용 안들이고 지지율 올리는 옵션이네요
앗싸조쿠나
IP 118.♡.3.50
09-25
2023-09-25 11:21:37
·
나라가 점점 중국이 되가네요.
MentalisT
IP 61.♡.7.72
09-25
2023-09-25 11:23:14
·
사형제도를 아얘 없애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존손시켜놓으니.. 실제적으로 사장되었다고 하는 사형을 집행한다고 군불을 떼고 있군요. 저는 사형 그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제여론 자체가 사형제도를 없애고, 집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뒤집어 엎어버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거죠. 그렇게 해서 얻을 경제적 이득 1인당 3000만원 보다 우리가 잃을 경제적 손실이 훨씬 클텐데.... 돈의 논리로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음수사원
IP 124.♡.216.164
09-25
2023-09-25 11:33:52
·
링크열어보니 매국신문이네요~~ 이런 건 연결하지 않으면 안될까요??? 조회수만 높여주게 생겼습니다...
@수원멍게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필수적으로 사형제 폐지와 결부되어서 입법 되어야 하는데, 사형 집행 재개도 어렵지만, 반대로 사형 폐지에 관한 입법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70% 이상의 국민의 사형제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사형 폐지를 염두에 둔 가석방 없는 종신제 도입 입법이 매우 어렵죠.
어찌됐건 이기회에 명확히 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고나서, 현재있는 무기징역위에 종신형이라고 이름 붙이고 감형이나 가석방없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현재있는 사형수들은 종신형으로 바꾸든가 사형집행도 해야할꺼구요… 그리고 이런 류의 재소자들은 따로 모아서 관리 했으면 좋겠네요. 여기저기 분산시키니 자기들이 거기서 왕노릇을 하는 것 같아서요.
2464
IP 1.♡.172.100
09-25
2023-09-25 12:11:46
·
지덜이 할줄아는걸 하는거죠 국민을 위해 뭘해봤어야 해보는데 해본거라곤 잡아다 만들고 족치고
엄중한 법집행 했다고 언론들 난리나겠네요. 이런식으로 사회적 화두를 하나둘씩 꺼내서 자기네 지지의 범위을 높이려는 얕은 수입니다. 이러면서 사회적 논의는 진영간의 대립으로 묻혀버리고 사회 정의는 왜곡되어 우리와 후세에 영향을 미칠겁니다. 아주 나쁜 수법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4번엔진
IP 223.♡.21.221
09-25
2023-09-25 12:30:13
·
이게 싸거든요.
4번엔진
IP 223.♡.21.221
09-25
2023-09-25 12:30:39
·
...
4번엔진
IP 223.♡.21.221
09-25
2023-09-25 12:31:04
·
...
PeppaPig
IP 118.♡.14.32
09-25
2023-09-25 12:42:08
·
진정한 중국몽 실현이죠 ㅋㅋㅋ 따라할 게 없어서 그런 걸 따라해요
ultrapala
IP 223.♡.84.229
09-25
2023-09-25 12:57:45
·
아무래도 현재 분위기로는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쪽이 많을텐데요, 진보 진영에서 굳이 반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선수치면 어떨까요. 아니면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민전체가 보기에 적절해 보이도록 입법해서 선점을 하거나, 그냥 반대하는 거 보다 오히려 이 건을 이용해서 뭔가 민주당 지지율을 올리는 절묘한 수가 없을까요... 제갈공명이 필요하네요..
xero
IP 112.♡.225.70
09-26
2023-09-26 20:44:15
·
@울파님 선수쳐서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얘기라면 모를까, 반대하지 말고 선수치자는 건 표심 때문에 진보의 정체성을 버리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고르라니
IP 125.♡.128.127
09-25
2023-09-25 12:59:50
·
전혀 그럴일 없습니다 결국에 또 캡쳐될 글이네요
kimbgon
IP 39.♡.37.250
09-25
2023-09-25 13:17:30
·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들이 사형받을껍니다
meteorie
IP 118.♡.2.57
09-25
2023-09-25 13:23:53
·
전 못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대로 EU때문이죠. 그럼 왜 저러느냐 민주당이 미끼 물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물면 또 찬반 양론으로 보수 유권자들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한동훈이 나와서 똥꼬쇼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죠. 마약가지고 재미볼 수 없으니 이런 걸로 쇼하는 거죠. 헌데 만약 집행한다면요?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거죠. 이유는 당연히 EU 때문입니다.
thecoolest
IP 202.♡.174.50
09-25
2023-09-25 13:40:04
·
할건 해야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궈야 되겠습니까? CCTV/DNA 증거 나온 흉악범들에 대해선 확실한 집행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모꼬이게
IP 172.♡.164.75
09-25
2023-09-25 13:42:38
·
못해요. 그럴 용기도 없어요. 그냥 여론몰이만 하고 싶은거예요
삭제 되었습니다.
흑범고래
IP 223.♡.78.92
09-25
2023-09-25 14:09:22
·
집행은 못할겁니다 그냥 보여주기죠 일국의 장관님이 인기 관리 중이시네요
고네이
IP 106.♡.2.167
09-25
2023-09-25 14:25:10
·
‘국가보안법’이 사형까지 가능하죠. 또 윤석열정부는 상식조차 없습니다. 설마 요즘 세상에 ’그런 짓‘을 할까 싶은 일들 아마 할겁니다.
사형제 적극 도입한 미국은 과연 중범죄율, 강력범죄율, 범죄재발율 무엇 하나 한국보다 나은 지표가 있을까요? 사형 집행을 재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을 주판알 튕겨서 계산해보면 과연 어떤 게 더 큰 가치를 지닐까요? 숫자로 계산되는 세금(1년 사형수 사용 비용)과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국가의 구시대적 생명권력 활용) 중 어느 쪽을 더 존중해야 할까요? '사형제 폐지'는 초중고 시절의 토론 토의 주제에도 단골로 등장하는 화제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아주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 전국에서 수없이 열린 수많은 토론에서도 사형 집행 재개의 이유를 "지지율 올리려고"라 꺼내는 아이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거대한 국민 여론의 소용돌이를 감수하고 밀어붙인다면 사형 집행 재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형을 다시 집행하는 그 의도가 우리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 [총선 선거용 지지율 결집] 이딴 저열한 목적을 위한 거라면 단연코 반대합니다.
yggdrasil21
IP 59.♡.147.96
09-25
2023-09-25 16:26:58
·
사형집행쇼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님 구속되면 서울구치소로 가게된다네요 저런 흉악범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게하고 그걸로 언플하고 이미지 악마화할려고 사전작업 한거같네요. 진짜 일베충들이나 할법할 디테일한 악마화작업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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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들 본보기 보여주고 공포 정치 하려고 할테죠.
수출에 영향이 클텐데요…
알고는 있을까요? ㅠㅠ
유럽 등지에서 인권 문제로 사형 집행이 있는 국가에 제재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분도 이 문제 때문에 절대 사형을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보군요. ㄷㄷㄷ
댓글과 커뮤니티 게시판에 "엄중처벌"이 쏟아져 나오더니 단계를 밟나보네요.
본인 목으로 떨어지게 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다시 보겠군요
그날이 오면
콜드플레이 비바라비다 를
광장에서 듣겠습니다
보수기독교인들은 이럴 때 안나서면 언제 나셔려고 하나요? 사랑의 기독교가 아니라 복수의 기독교만 남기려는 걸까요?
궁금해서 여쭙는데...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신교(교단 or 개교회 or 교인)이 사형을 지지한다는 사실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사형 집행이 EU와 FTA를 체결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는 보인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10년 법무부가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정남규(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정성현(안양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 등 3명의 사형 집행을 검토했지만, 당시 청와대가 EU와 FTA 체결에 지장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해 무산됐다고 한다.
같은 해 3월 유럽의회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을 비판하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한국은 국회가 사형제 폐지 법률을 승인할 때까지 모든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실제로 사형 집행이 EU와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된 사례도 있다.
2007년부터 EU와 FTA 체결을 준비했던 인도는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는 유럽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3년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가 올해 5월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명시적으로 EU FTA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외교적으로 신경은 써야 하는 부분임은 부정하기 어렵죠.
서구권에서도 극히 일부의 동물단체나 인종차별주의자들 말고는 아무도 신경 안쓰는 개 식용 문제는
국가적 위신, 외교 문제 운운하며 ‘김건희법’이라는 해괴한 별칭까지 붙여 난리면서
EU와의 교역과 인권 수준 등의 보편적 국격은 바이든 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는..
..하긴 이놈들이 언제는 그런 생각 하기나 했나요.
얼마전부터 뉴스가 나오더니 장작지피는 것이었군요.
매우 보수적인 분위기의 미국에서 사형제 폐지하는 주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형제 폐지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비용 절감이라고 합니다.
사형 집행까지의 일련의 행정적 절차 비용 + 사형 집행 비용 등 따져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죠.
한국은 어떤지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신들의 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하도 ㅂㅅ이니 별 생각이 다 드는군요
문제 커지면 난 몰랐다할거고
마치 모 도지사가 금융 채권시장 날린 것처럼요
한사람을 사형시키는데 17명(대통령, 법무부장관 포함)인가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것 같더군요
한사람은 사형시키기 위해서 17명의 사법살인자를 만드는 것이지요
지금은 좀 아닌거 같은뎁요.
이게 우리같이 정상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나 영향이 있는거지, 사람 죽일 정도로 맛이간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변화죠.
오히려 여전히 검찰 수사는 신뢰성이 없고, 법원의 판결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조건이라는게 수십년째 바뀌지 않는 이상, 약촌오거리 사건 처럼 또 누가 누명을 쓰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는게 문제죠.
이게 80~90년대도 아니고, 2000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미국처럼 슈퍼맥스급 교도소는 필요할지 모르나, 검찰과 법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사형제는 위험한 제도라 봅니다.
물론 시작은 연쇄살인범이지만 계엄령으로 군부독재가 시작되면 그 대상이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되겠죠
이 나라에서 그렇게 사형시켰다고 제대로 처벌받은 법조인이 있나요
나중에 유감이다 한마디면 끝일 겁니다
완전한 정적 제거. 진짜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에게 사형 운운하며 언론쑈 한 것도 빌드업이었던 거죠.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거죠. 윤정권이 태생적으로 박근혜 복수해주는 역할로 탄생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흉악범죄 관련해서 사이다 마시고 싶은 강성 지지자들 및 사람들의 보편 정서에 호소해서 자기 결속을 공고히 하려고 사형 집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역이요? 그건 이미 망쳐서 더 망칠 것도 없는데,
얘들은 국내정치에 써먹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워먹는 걸 늘상하고 있는지라....
문제는 최고형으로서의 사형이 집행이 되버리면, 형의 인플레가 일어날 거 같단 말이죠.
한국의 묘한 정치상황에서 국보법 걸고,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 같은 걸
남발하고도 남을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EU 관계 그런 건 안중에도 없을 거에요.
중국이나 사우디 일본도 사형제 유지하느라 EU비판은 받아도 수출에 장애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거만 생각해보면 됩니다. 유영철을 사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 중 누가 반대할까 하는 거요.
여기에 말려서 어느 시점이든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내게 되면 정쟁화되고 이득 없는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선제적으로 "사형보다 강한 효과를 부여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정도를
당에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김을 빼놓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현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반론 제기하면 이러저러한 면에서 우리의 제안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하면 납득들 할 거고요
정작 그나라는 오직 외교는 미국만 고려하면 된다고 시다형이말을했던데요. 음.
이게 팩트예요.
구치소건 교도소건 자리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약건도 강남클럽 돌면 1000명도 즉각 잡을 수 있다는 형사도 있더라구요.
그럼에도 안 그러는 이유는...
감빵 부족이거든요.
악의적인어 없습니다. 그냥 사형 검색하면 저렇게 뜬다는걸 보여주는겁니다. 언론 조작중이니깐요
진보커뮤니티에서 댓글이 아닌.조중동및경제언론 악의적인 이미지를 보면요?
맥락은 그게 아닌데 다시 읽어 보세요
유럽하고 문제는 인식은 하고 있겠죠.
그냥 사형수들 일괄 관리하려 모으는 거 일수도 있구요
계속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다.
사형이 마땅한데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몇명을 죽인 흉악범도 무기징역이 대부분 선고되는 게 현실이라.
가석방없는 종신형
집행을 안하더라도 흉악살인에겐 사형을 선고하는 것
몇개의 죄가 있으면 가장 높은 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퉁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몇백년 이렇게 형량을 때리는 합산형 등등
먼저 제도개선을 하고나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형량에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등 얘기해봐야 통하지도 않고.
범죄자 인권만 챙긴다는 불만이 임계점에 달한 상태에서 사형제는 충분히 만지작거리고 싶은 카드겠죠.
그런데 사형제 있는 미국 일본 중국이 유럽이랑 무역하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왜 우리나라만 불이익을 받을거라고 하는건지는 좀 이해가 안되네요.
사형 집행 재개도 어렵지만, 반대로 사형 폐지에 관한 입법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70% 이상의 국민의 사형제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사형 폐지를 염두에 둔 가석방 없는 종신제 도입 입법이 매우 어렵죠.
eu와의 관계를 박살내도 경제적 타격이 없을만큼 준비가 되어있다면요.
근데 일본의 힘 너희 지금 경제적 타격 없을거라 자신하니?
사형 집행 후 경제적 후폭풍은 문정부 탓하려고? 2년차인데?
사형제도를 폐지하고나서, 현재있는 무기징역위에 종신형이라고 이름 붙이고 감형이나 가석방없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현재있는 사형수들은 종신형으로 바꾸든가 사형집행도 해야할꺼구요…
그리고 이런 류의 재소자들은 따로 모아서 관리 했으면 좋겠네요. 여기저기 분산시키니 자기들이 거기서 왕노릇을 하는
것 같아서요.
국민을 위해 뭘해봤어야 해보는데 해본거라곤 잡아다 만들고 족치고
이런식으로 사회적 화두를 하나둘씩 꺼내서 자기네 지지의 범위을 높이려는 얕은 수입니다.
이러면서 사회적 논의는 진영간의 대립으로 묻혀버리고 사회 정의는 왜곡되어 우리와 후세에 영향을 미칠겁니다.
아주 나쁜 수법입니다.
따라할 게 없어서 그런 걸 따라해요
이유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대로 EU때문이죠.
그럼 왜 저러느냐 민주당이 미끼 물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물면 또 찬반 양론으로 보수 유권자들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한동훈이 나와서 똥꼬쇼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죠. 마약가지고 재미볼 수 없으니 이런 걸로 쇼하는 거죠.
헌데 만약 집행한다면요?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거죠.
이유는 당연히 EU 때문입니다.
일국의 장관님이 인기 관리 중이시네요
또 윤석열정부는 상식조차 없습니다.
설마 요즘 세상에 ’그런 짓‘을 할까 싶은 일들 아마 할겁니다.
지금처럼 사법제도가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라면
억울하게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피해자가 많이 나올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계획)살인범,강간범, 경제사범(주가조작, 사기)는 모두 실제 사형집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거추장스런 밥줄 끊기보단 목매달기로 빠르게 가려고 할거 같습니다.
왜놈들은 잘 모를수도 있죠.
원체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검시오패쓰들이니 진짜로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형제 폐지'는 초중고 시절의 토론 토의 주제에도 단골로 등장하는 화제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아주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 전국에서 수없이 열린 수많은 토론에서도 사형 집행 재개의 이유를 "지지율 올리려고"라 꺼내는 아이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거대한 국민 여론의 소용돌이를 감수하고 밀어붙인다면 사형 집행 재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형을 다시 집행하는 그 의도가 우리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 [총선 선거용 지지율 결집] 이딴 저열한 목적을 위한 거라면 단연코 반대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구속되면 서울구치소로 가게된다네요
저런 흉악범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게하고
그걸로 언플하고 이미지 악마화할려고
사전작업 한거같네요.
진짜 일베충들이나 할법할 디테일한 악마화작업들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