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알긴 하겠는데요.. (뭐 이럴때만 증거재판주의 들먹이고..)
강간직접증거 부족이라서,,,,그래서 정상참작을 했다고요?
전과 18범에게 뭘 더 이상 정상참작을 할 수 있다라는거죠? ;;;;;
(CCTV와 증거만 보더라도) 구형 35년 이상 때려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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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게 기계적인 판단이라도 내리면 다행이게요;;;;;;;;
그냥 지 편할대로 지 맘데로 판결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조국전장관과 그 가족들 판결 내리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