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대표 재판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진실은 모르지만 몇년간 측근이라던 사람들이 참 의리없다 싶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입장을 뒤집고 있다. 돈 봉투 조성과 살포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이들의 화살표는 결국 윗선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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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전달책’을 자처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배경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당법 50조 2항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당법상 당 대표 경선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벌금(50조 1항)에 처하지만 지시·권유·요구할 경우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50조 2항)으로 높아진다. 강래구·박용수·윤관석 모두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큼 돈 봉투 살포를 주도했다는 지시·권유 혐의는 최대한 떠넘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향후 변론 방향에 대해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억울한 부분은 다투겠다”라고 말했다.